[국정감사 보도자료]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워터웨이플러스

1. 특수경비원 사격훈련 유명무실

- 사격훈련 저성과자(명중률 50% 미만) 83% 재사격 미실시

2. 수공 장비선(121척) 26% 내용 연수 초과

-최근 4년간 46척, 년 15회 이하 운항함.

3. 경인아라뱃길 3년차 실적은 목표 대비 실적은 평균 8.3%

- 물동량 689천톤으로 9.1%, 여객수송 45천명으로 7.5% 수준

4. 상수도, 농어촌 지역 등 222만명 혜택을 못받고 있음.

- 1위 충남(395천명), 2위 전남(330천명), 3위 경북(315천명)

2015-09-21(월)

황 병 언

한국수자원공사

특수경비원 사격훈련 유명무실

-사격훈련 저성과자(명중률 50% 미만) 83% 재사격 미실시

2015-09-21(월)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원 및 특수경비원들의 사격훈련 저성과자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K-water의 강원도 횡성권관리단은 통합방위법 및 국방부훈령 제721호 등에 의거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총기 휴대와 사용이 가능한 특수경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세부시행지침 제4절 국가 ․ 군사중요시설 경비 ․ 보안 및 방호 제18조 (국가중요시설방호)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에 배치되어있는 특수경비원은 1회 10발 이상, 연 2회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50% 이상의 명중률을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사격훈련 시 명중률이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재사격 및 사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횡성댐관리단의 경우 2013년 4명, 2014년 4명, 각각 4명씩 사격훈련 시 명중률 50% 이하인 저성과자가 속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사격 및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2014년도 사격훈련 저성과자는 23명인데 이중 재사격 실시는 4명뿐이다.

고산정수장(`12년), 섬진강댐(`12년, `13년)은 탄약부족으로 사격훈련을 미실시 하였다.

수자원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인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및 홍수조절지댐, 정수장, 기타 취수장, 가압장, 경인항만 등에 특수경비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강의원은“한국수자원공사는 주요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사격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사격훈련 저성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하였다.

부 서	년 도	사격 인원	합격 인원	저성과자 인 원	재사격 실시여부
현도취수장	2011	4명	4	1	1(미실시)
	2012	4명	3	1	1(합격)
	2013	4명	2	2	2(합격)
	2014	4명	2	2	2(합격)
	2015	4명	4	-
전동가압장	2011	4명	3	1	1(미실시)
	2012	4명	3	1	1(합격)
	2013	4명	2	2	2(합격)
	2014	4명	3	1	1(합격)
	2015	4명	4	-
보령댐	2011	* 2012년 7.1일부 특수경비 배치
	2012	10명	5	5	5(합격)
	2013	10명	10	10	10(합격)
	2014	10명	7	3	3(합격)
	2015	10명	7	3	3(합격)
주암취수장	2011	4명	4	-
	2012	4명	4	-
	2013	4명	4	-
	2014	4명	3	1	1(합격)
	2015	4명	*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로 경찰서에서 연기요청(4분기 예정)
장흥댐	2011	10명	10	-
	2012	10명	10	-
	2013	10명	10	-
	2014	10명	7	3	3(합격)
	2015	10명	8	2	2(합격)
수어댐	2011	7명	7	-
	2012	7명	7	-
	2013	7명	7	-
	2014	7명	6	1	1(합격)
	2015	7명	5	2	2(합격)
이사천	2011	4명	4	-
	2012	4명	4	-
	2013	4명	4	-
	2014	4명	4	-
	2015	4명	3	1	1(합격)

특수경비원 사격훈련 저성과자 현황

□ 현장부서별 사격훈련 저성과자 현황

부 서	년 도	사격 인원	합 격 인 원	저성과자 인 원	재 사 격 실시여부
총 계		575명	449	126	재사격 : 72(합격) 미실시 : 54
성남정수장	2011	7명	7	-
	2012	10명	10	-
	2013	7명	6	1	1(합격)
	2014	7명	5	2	2(합격)
	2015	7명	5	2	2(합격)
수지정수장	2011	7명	7	-
	2012	10명	10	-
	2013	7명	5	2	2(합격)
	2014	7명	5	2	2(합격)
	2015	7명	5	2	2(합격)
미금가압장	2011	4명	4	-
	2012	4명	4	-
	2013	4명	4	-
	2014	4명	3	1	1(합격)
	2015	4명	3	1	1(합격)
군남댐	2011	* 특수경비 신규 배치 : ‘12년 1.1일부
	2012	7명	6	1	1(미실시)
	2013	7명	7	-
	2014	7명	6	1	1(미실시)
	2015	* 사격장 보수 : 9. 22일 실시 예정
횡성댐	2011
	2012	* 특수경비 신규 배치
	2013	7명	3	4	4(미실시)
	2014	7명	10	4	4(미실시)
	2015	7명	5	2	2(합격)

부 서	년도	사격 인원	합격 인원	저성과자 인 원	재사격 실시여부
평화의댐	2011	* 특수경비 신규 배치 : ‘12년 1.1일부
	2012	7명	7	-
	2013	7명	7	-
	2014	7명	7	1	1(합격)
	2015	7명	6	1	1(합격)
운문댐	2011	7명	6	1	1(합격)
	2012	7명	6	1	1(합격)
	2013	7명	6	1	1(합격)
	2014	7명	6	1	1(합격)
	2015	7명	6	1	1(미실시)
포항권관리단 (영천댐 7, 안계댐 7)	2011	14명	14	-
	2012	14명	14	-
	2013	14명	14	-
	2014	14명	12	2	2(미실시)
	2015	14명	12	2	2(미실시)
고산정수장	2011	7명	5	2	2(미실시)
	2012	7명	-	-	미실시(탄부족)
	2013	7명	5	2	2(합격)
	2014	7명	5	2	2(합격)
	2015	7명	5	2	2(합격)
섬진강댐	2011	10명	6	4	4(미실시)
	2012	10명	-	-	미실시(탄부족)
	2013	10명	-	-	“
	2014	10명	8	2	2(합격)
	2015	10명	9	1	1(합격)
청주정수장	2011
	2012
	2013	* 2014. 7. 1일부 특수경비 배치
	2014	7명	6	1	1(합격)
	2015	7명	6	1	1(합격)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장비선(121척) 32척, 26% 내용연수 초과

최근 4년간 46척, 년 15회 이하 가동

2015-09-21(월)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water가 보유한 선박 121척 중 32척이 내용연수 초과한 것으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K-water가 보유한 장비선 121척 중 최근 4년간 60회 이하 운항한 장비선이 46척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년 15회 이하 가동한다고 보면 이는 전시성 비치용이다.

강정고령보 작업선은 2012년 10억여 원 들여서 구입해놓고 최근 4년간 운항 한 시간은 전체 242시간으로 년 60시간, 즉 3일간(72시간)도 운항하지 못했다.

대청댐 관리선은 13억 1,500만원에 구입하여 최근 4년간 150시간 운항, 년 평균 37.5시간 운항하여 거의 선착장에 계류상태다.

반면에 경인아라뱃길 순시선(물빛호)은 2011년 구입(1척1천만원)하여 최근 4년간 603회, 2090시간이나 운항하였다.

유역면적 2,000㎢ 이상 다목적댐 내 유입된 부유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거선 총 3대(대청댐, 충주댐, 소양강댐)이며, 수거선의 내용연수는 거의 20년에 이르렀다. 수거선의 운영실적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는 16일로 부유물수거 실적도 연평균 125톤으로 전체 부유물의 처리량의 4.9% 수준이다.(첨부)

강의원은 “K-water가 보유한 장비선은 관리선, 순시선, 수거선, 순시선 등이 있는데, 이들 장비선이 목적에 맞게 운항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선박 및 고무보트는 활용도가 높은 타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던가, 운항하지 않는 선박을 용도 변경하던가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부유물 수거선(물사랑2호)실적

충주권관리단

실적년도	운항(일수)	운항(시간)	수거량(㎥)	비 고
2011	13	46	80	선박노후 로 성능 감소
2012	16	84	120
2013	8	18	30

※ 부유물수거선은 대부분 홍수기 위주로 운항하고 있음

◇ 청정호 운항실적 ◇

대청댐관리단

년도	일수	수거작업 시간	수거량	비고
2011	10	15	25
2012	15	15	35
2013	6	1	2
합계	31	31	62

※ 청정호 이동 : 대청호 사용(10인승)하여 견인 이동

부유물 수거선(늘푸른호)실적

소양강댐관리단

실적년도	운항(일수)	운항(시간)	수거량(㎥)	비 고
2011	24	40	300
2012	27	30	1.75	.
2013	27	95	533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 개통(`12.5.25) 3년차 실적

당초계획대비 물동량 9.1%, 여객수송 7.5%수준

2015-09-21(월)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인아라뱃길 개통(`12.5.25) 이후 3년차 실적은 당초계획대비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K-water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2조 6,759억원을 투자하여, 당초계획 수립시 약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2만5천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K-water는 본 사업에서 총 3조214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물류단지분양으로 1조 1,629억원, 항만시설 관리권매각으로 7,378억원, 항만운영으로 3,259억원, 주운수로 운영으로 1,556억원, 국고지원 6,329억원 등이다.

강의원은 “경인아라뱃길 개통(`12.5) 이후 3년차(`14.5.25.~`15.5.25)의 실적을 보면, 물동량은 689천톤(계획 7,590천톤)이며 여객수송은 45천명(계획 604천명)으로 각각 당초 계획 대비 9.1%, 7.5%수준이다”라고 분석하였다.

경인항의 물류시설을 보면 화물 차고지가 부재하고, 인근에 인천항의 경우 북항, 남항 배후에 300면, 500면 규모의 화물차 전용 휴게소 건립계획이 있는데 반해, 경인항은 인근 화물차 전용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부재하였다. 강의원은 “이는 내륙운송 여건, 물류비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물류여건은 내륙운송요금이 인천항에 비해 5만원 가량 높다. 경인항 여객 운영현황 분석을 보면 여의도~덕적도 간 운임이 타 교통수단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불의사 비용보다 현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항의 경우 여의도에서 덕적도까지 왕복 87,500원 인 반면, KTX 서울-부산은 5,3,300원, 항공 서울-제주 65,600원이다. 연안유람선 소비자 지불의사 조사결과는 50,000원 83.3%, 70,000원이 6.4%이다.

강의원은 경인항의 활성화 방안은 “경인항의 낮은 인지도, 다양한 운항 노선 부족, 대중교통 연계 등 교통망 접근성을 보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 농어촌 지역 등 222만명 혜택을 못받고 있다.

-1위 충남(395천명), 2위 전남(330천명), 3위 경북(315천명)

2015-09-21(월)

황 병 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상수도 혜택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 등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전국 급수보급률(`13년기준)이 95.7%이다. 그런데 전 국민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상수도 혜택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4.3%인 222만명에 달하고 있다.

시․도별 미급수지역으로 1위는 충청남도 39만 5천명, 2위은 전라남도 33만명, 3위는 경상북도가 31만5천명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수 보급률 현황>

구 분	총인구	일반 상수도	미급수 지역
			소계	농어촌 지역	댐상류지역	도서지역
인구(천명)	52,127	49,910	2,217	2,019	186	12
비율(%)	100.0	95.7	4.3	3.8	0.4	0.1

※ 출처 :상수도통계(2013기준, 환경부)

전국의 산간 ․ 도서지역(농어촌, 댐상류, 도서지역)에서 사용되는 물은 대부분 지하수나 계곡수 등을 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수도시설로 3개월 이상 가뭄이 지속되면 수원고갈 등 물 이용이 취약한 구조이다.

소규모 관리시설은 관리주체도 마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주축인 마을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

2013년 기준 전국 급수 보급률은 95.7%이나, 산간 도서지역은 66.4%, 군부대는 47.3%만 급수혜택을 보고 있어 상수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

강의원은 “물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도시보다 산간 ․ 도서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K-water가 물 전문기관으로 물 복지 향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참고		전국 상수도 보급율 현황(2013년 기준)

□ 2013년말 일반상수도(광역・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미급수 지역 인구는 222만명으로 전국 총 인구의 약 4.3% 수준

구 분	총인구	일반 상수도	미급수 지역
			소계	농어촌 지역	댐주변 지역	도서 지역
인구 (천명)	52,127	49,910	2,217	2,019	186	12
비율(%)	100.0	95.7	4.3	3.9	0.4	-

< 전국 상수도 보급율 현황(2013년) >

구 분	①총인구 (명)	②일반 상수도	미급수 지역				미급수 인구율 (%)
			③소계	④농어촌 지역	⑤댐주변 지역	⑥도서 지역
전국	52,127,386	49,909,682	2,217,704	2,019,090	186,232	12,382	4.3
서울	10,388,055	10,388,055	-	-	-	-	-
부산	3,563,578	3,562,753	825	825	-	-	-
대구	2,524,890	2,522,020	2,870	2,870	-	-	0.1
인천	2,930,164	2,884,226	45,938	45,938	-	-	1.6
광주	1,488,467	1,481,922	6,545	6,545	-	-	0.4
대전	1,547,609	1,544,418	3,191	3,111	80	-	0.2
울산	1,178,907	1,152,779	26,128	20,395	5,733	-	2.2
세종	124,628	97,167	27,461	27,461	-	-	22.0
경기	12,549,345	12,238,599	310,746	310,713	-	33	2.5
강원	1,555,672	1,378,366	177,306	157,086	20,220	-	11.4
충북	1,600,213	1,422,225	177,988	136,166	41,822	-	11.1
충남	2,097,555	1,702,950	394,605	379,989	14,227	389	18.8
전북	1,896,032	1,777,836	118,196	93,386	22,586	2,224	6.2
전남	1,931,716	1,601,942	329,774	303,826	17,529	8,419	17.1
경북	2,742,939	2,427,689	315,250	278,120	37,130	-	11.5
경남	3,402,946	3,122,065	280,881	252,659	26,905	1,317	8.3
제주	604,670	604,67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