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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양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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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화)>

양창영 의원, “산업재해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

-최근 3년간 26만 1,721명, 전체의 80.7% , “산재예방 정책 재검토 필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가 최근 3년간 26만 1,7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산재예방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6월		계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재해자	사망자
50인 미만	75,151	1,158	74,836	1,116	73,599	1,078	34,285	498	261,721
50인~100인 미만	6,343	168	6,460	200	6,438	174	3,133	76	22,992
100인~300인 미만	5,501	261	5,514	262	5,586	239	2,578	123	20,064
300인~500인 미만	1,381	77	1,282	111	1,422	131	685	71	5,160
500인 이상	3,880	200	3,732	240	3,864	228	1,851	100	14,095
합계	92,256	1,864	91,824	1,929	90,909	1,850	42,532	868	324,032
	94,120		93,753		92,759		43,400

(단위 : 명)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2012년 7만 6,309명, 2013년 7만 5,952명, 2014년 7만 4,677명, 2015년 6월까지 3만 4,783명 등 총 26만 1,721명”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자 32만 4,032명의 80.7%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정부가 KOSHA 18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클린사업장 선정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산재 다발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산재 예방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