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 10. 6(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신중호 비서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원자력 정보공개 관련”

■ 원자력 정보를 단일의 웹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한수원 화재방호 인력 관련”

■ 한수원, 화재방호 업무 전담 팀 부재

■ 원활한 화재방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060 성인전화 서비스 관련”

■ 060 성인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광고수신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ISMS, PIMS 통합 관련”

■ PIMS 인증기준(124개) 중, ISM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증기준의 비율은
67%(83개)

■ ISMS 인증기준(104개)은 81.7%(85개)가 PIMS와 같거나 유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결합한 단일 인증제도로 통합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인터넷 불법정보 관련”

■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증가추세에 맞춰 방심위 심의 인력충원 시급

■ 초상권 침해 관련 민원,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건수 중 방심위 자체인지 비율은 23%에 불과

■ 몰래카메라 촬영 등 초상권 침해 동영상 심의 강화 필요

“원자력 정보공개 관련”

■ 원자력 정보를 단일의 웹사이트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원자력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정보공개 기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정보 검색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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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원자력 정보 공개 현황

1.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홈페이지에서는 원전 사고‧고장 대응 현황, 일본 원전 방사능 정보, 원안위 회의 안건 등의 정보를 공개함

- 원전의 정지와 관련한 대응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대응 현황 정보를 게시함

-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관 기관에서 실시한 환경방사선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함

- 원안위 회의에서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정책‧계획 수립, 안전 관리 현황과 규제 등의 제반 안건을 다룸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안위 산하의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과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을 통해 방사능 수치, 원전 운영 현황, 원전 사고‧고장 현황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KINS의 중앙방사능측정소가 운영하는 중앙컴퓨터에서 현재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한 전국 128개 지역에 설치된 환경방사선감시기가 측정하는 감시정보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수집‧관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음

또한 1991년 이후 지역별 공간감마선량률의 연평균 추이 정보를 게시하고 있고, 2002년 이후 전국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①원전별로 출력 정보, 성능 지표, 사고‧고장 현황 등의 정보 제공, ②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 가공시설, 사용후핵연료 연구시설 정보 제공, ③방사선 안전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인허가 현황,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 정기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운반검사 현황, 방사성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의 정보 제공

-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①국가별‧원전별 노형, 용량, 원자로공급자, 운영 상태 정보 제공, ②국내 원전의 연도별, 시설별, 계통별, 원인별 사고‧고장 현황 공개, ③그밖에 원전의 사고‧고장등급과 안전성능지표 관련 정보 제공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보, 법령, 기술기준, 국내외 규제체계와 현황, 관련 보고서 정보 제공

3.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별 실시간 정보(발전 현황, 기상정보, 방사선량 등), 월별 방사성폐기물 발생 현황, 연도별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원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정보를 제공함

◦ 또한 원전별로 지역 주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각 민간환경감시기구 홈페이지에서는 원전 주변 지역 공간감마선량률 측정 결과, 해양 조사, 관련 분석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 유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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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킨스(KINS), 그리고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서 각각 원자력 정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도 아주 다양한 실정임

◦ 원자력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원안위, 킨스, 한수원에서 공개하고 있는 원자력 정보를 비교해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수원 화재방호 인력 관련”

■ 한수원, 화재방호 업무 전담 팀 부재

■ 원활한 화재방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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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의 화재방호 인력현황은 본사의 경우 품질안전본부 > 위기관리실 > 재난안전팀 소속 직원이 화재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발전소의 경우 안전팀 소속의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음

- 본사에는 화재방호 담당 부장 1명, 차장 2명, 직원 1명으로 총 4명의 직원이 있고,

- 발전소에는 차장 1명과 직원 2~4명이 화재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한수원 발전소 별 화재방호 인력 현황>

구분	본사	고리1	고리2	신고리1	한빛1	한빛2	한빛3	월성1	월성2	한울1	한울2	한울3
부장	1명	-	-	-	-	-	-	-	-	-	-	-
차장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1명	1명	1명	1명
직원	1명	3명	4명	3명	2명	2명	2명	2명	3명	3명	3명	3명

◦ 재난안전팀의 경우 화재방호 업무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구조, 구급 등 재난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방호가 다른 재난 업무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또한 지역 발전소의 경우 안전팀 소속의 담당 차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발전소 전 지역의 화재방호를 총괄하고 있는데, 직급이 낮기 때문에 소방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화재방호 업무의 경우 한수원 본사와 지역 발전소와의 정책적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전담 팀이 없다보니 본사와 지역 발전소 간 유기적인 정책 협조도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화재방호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우려가 있음

◦ 원전은 일반건축물이나 다른 발전설비와 달리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자체만으로 발생되는 피해보다도 그 화재로 인해 원자로의 냉각계통이 손상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방사능 유출과 같은 중대 사고로 심각한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

◦ 원전의 화재방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고,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지역 발전소 간 유기적인 정책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화재방호 전담 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060 성인전화 서비스 관련”

■ 060 성인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광고수신에도 무조건 동의해야

■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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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서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060 성인전화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생년월일, 통신사 정보를 직접 입력을 받아서 성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성인인증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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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060 성인전화 서비스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성인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 광고성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광고를 수신하겠다는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일부 사업자의 경우 광고수신이라는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가 성인인증을 하게 되면 광고수신에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즉, “광고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지도 않는 광고수신에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광고수신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정상적인 안내 멘트]

“성인인증을 하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안내 멘트]

“서비스 이용고객은 광고수신 동의 회원으로 인정되어 광고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 OOOO 에서 광고성 문자가 발송됩니다”

◦ 이렇게 060 성인전화 서비스 사업자가 영리성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광고수신 동의를 받는데 있어, 명시적인 사전 동의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고,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 광고수신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것임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제3항과,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60 성인전화 서비스의 성인인증 절차가 주민등록번호에서 휴대전화 번호 인증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허술했던 성인인증 절차가 상당부분 개선이 됐는데,

◦ 성인인증 절차의 변경으로 사업자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광고성 불법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 무차별적인 대량의 불법스팸의 문자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성인인증 절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060 성인전화 서비스 사업자의 위법행위까지 철저히 단속을 하고,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

“ISMS, PIMS 통합 관련”

■ PIMS 인증기준(124개) 중, ISM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증기준의 비율은 67%(83개)

■ ISMS 인증기준(104개)은 81.7%(85개)가 PIMS와 같거나 유사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결합한
단일 인증제도로 통합 필요

◦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는 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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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미래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인증(PIPL, 행자부) 등 3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음

- (ISMS) 기업의 정보보호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인증

- (PIMS)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의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인증(정보통신망법)

- (PIPL)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의 구축 여부를 점검하는 인증(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비교>

구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PIMS)	개인정보 보호 인증 (PIPL)
시행	2002년	2010년	2013년
제도성격	의무 + 임의 (의무는 ’13.2.18 시행)	임의	임의
도입취지	정보통신서비스 안정, 신뢰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적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10-66-273호, ‘10.11)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 ’13.2.18 시행)	안전행정부 고시(제2013-45호)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업(기관) ※ 의무대상 : ISP, IDC 및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개인정보 수집․ 취급 기업(기관) ※ 암묵적으로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 - PIMS : 정보통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통신망법) - PIPL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외 모든 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점검 기준항목	미래부 고시	방통위 의결(고시제정 이전) 방통위 고시	안행부 고시
	104개 (253개 세부항목)	124개 (325개 세부항목)	65개 (155개 세부항목)

◦ 인증제도의 유사‧중복인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SMS와 PIMS는 공통심사항목에 대한 상호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PIMS와 PIPL은 통합을 결정함

- ISMS-PIMS는 규제성격(의무‧임의)과 인증목적, 심사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인증 간 증복되는 심사항목 중 공통항목을 도출하고 해당항목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추진(2014.12.05. 완료)

- PIMS와 PIPL은 주관부처, 인증기관 등이 다르지만, 인증의 목적, 대상, 주요내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도로서 2015.12월까지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하고 2016.1월부터 통합운영 시행 예정

◦ ISMS와 PIMS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에 기반하고 있어 목적과 규제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두 인증제도 간 인증범위가 중복되고 인증기준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개별제도의 운영은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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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MS 인증기준(124개) 중, ISM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증기준의 비율은 67%(83개)이며, 이 중 생명주기(32개)를 제외할 경우 90%가 중복됨

- ISMS 인증기준(104개)은 81.7%(85개)가 PIMS와 같거나 유사함

- PIMS의 생명주기 항목은 ISMS와 근거법규(정보통신망법) 및 법률 적용사업자 또한 동일하므로, ISMS에 선택항목으로 적용이 가능

<ISMS와 PIMS 인증기준 중복성 검토 결과>

ISMS 고유항목	PIMS 고유항목	동일항목	유사항목	합계
19개	41개(생명주기 등)	42개	44개	146개

* (생명주기)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폐기 단계

◦ 이처럼 ISMS와 PIMS는 유사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통합을 검토하지 않고, 부분적 상호인정이라는 소극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ISMS와 PIMS 모두 각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운영됨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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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ISMS와 PIMS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증효과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PIMS를 ISMS로 통합하고 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궁극적으로는 ISMS, PIMS, PIPL 3개 제도가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 정보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증의 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인터넷 불법정보 관련”

■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증가추세에 맞춰
방심위 심의 인력충원 시급

■ 초상권 침해 관련 민원,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건수 중 방심위 자체인지 비율은 23%에 불과

■ 몰래카메라 촬영 등 초상권 침해 동영상 심의 강화 필요

◦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통신심의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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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증하는 인터넷 불법정보 증가추세에 맞춰 방심위 심의 인력충원 시급

◦ 최근 워터파크 샤워장 노출 동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유통되고 있고, 성매매와 음란물 등 불법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건수 및 시정요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심의건수는 2011년 57,944건에서 2014년에는 세 배 가까이 증가한 140,421건으로 급증

- 불법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물이 2011년 10,667건에서 2014년 53,985건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도박 116%, 권리침해 33%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임

<인터넷 불법정보 유형별 심의 건수 현황>

위반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7월)
도박	21,444	29,283	37,580	46,296	26,719
불법 식․의약품	17,280	21,306	22,382	21,990	15,360
성매매․음란	10,667	15,076	34,634	53,985	28,039
권리침해	2,833	2,947	4,768	3,770	2,971
기타 법령 위반*	5,720	7,049	11,350	14,380	9,933
총계	57,944	75,661	110,714	140,421	83,022

◦ 이에 반해, 방심위의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관련 인력은 2011년 57명에서 2014년 61명으로 4명 증원에 그쳤고, 2015년 현재 59명으로 2014년에 비해 오히려 2명이 감소함

◦ 방심위 통신심의 직원의 연간 1인당 처리건수는 2011년 2,633건에서 2014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5,400건에 달함
* ‘11년 2,633건, ’12년 2,910건, ‘13년 4,258건, ’14년 5,400건, ‘15년 8월 기준 4,151건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심의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위의 심의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실정

2.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건수 중 방심위 자체인지 비율은 23%에 불과

◦ 심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방심위 자체인지를 통한 불법정보의 신속한 심의와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을 비롯한 타 부처에서 이첩된 불법정보 심의에 급급한 실정

- (인터넷 불법정보 심의관련 인력) 2011년 57명, 2012년 61명, 2013년 61명, 2014년 61명, 2015년 8월 기준 51명

- 방심위의 자체인지 건수는 2014년 33,944건으로 전체 140,421건 중 24%에 그치고 있고, 2015년 8월까지 자체인지 건수는 19,483건으로 23%에 불과해 자체인지로 인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이 어려운 실정

<인터넷 불법정보 접수 유형별 심의 건수 현황>

구분	2013		2014		2015.8
민원	38,112	34%	50,892	36%	22,630	27%
타기관요청	51,735	47%	55,585	40%	40,909	49%
자체	20,867	19%	33,944	24%	19,483	23%
소계	110,714	100%	140,421	100%	83,022	100%

◦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정보 심의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방심위가 한 해 동안 심의한 전체 건수 중 방심위 자체인지를 통한 심의 건수 비율은 20% 초반에 그치고 있음

◦ 민원이나 타 부처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인지 심의건수를 늘이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3. 초상권 침해 관련 민원, 최근 5년 사이 6배 증가

◦ 인터넷 불법정보 중에서 워터파크 샤워장 노출동영상과 같이 타인에 의해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포함된 동영상이나 사진의 경우 명백한 초상권 침해로서 해당 당사자는 방심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여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 방심위 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초상권 침해 민원건수는 2011년 1,068건에서 2014년 4,998건으로 다섯 배 정도로 증가했고, 2015년 8월까지 집계한 건수가 5,811건으로 여섯 배 가까이 급증

- 초상권이 침해된 음란 동영상이나 사진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사이트나 SNS로 유통되는 경우 사이트 폐쇄 등 현실적인 통제가 어렵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시정요구를 하더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또한 방심위 민원요청이나 자체인지를 통해 해동 동영상의 불법성이 명백하더라도 심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는 등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권리침해정보 관련 민원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8	합계
초상권 침해	1,068	2,151	7,943	4,998	5,811	21,971
명예훼손 등	3,834	4,810	7,327	4,172	2,311	22,454
합계	4,902	6,961	15,270	9,170	8,122	44,425

◦ 2015년 9월말 현재 개인 성행위 영상 등과 관련한 시정요구는 2,832건으로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권리침해 정보 중 특정 개인의 성행위 영상 유포와 관련한 시정요구 건수 및 비율이 증가

-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238건 증가하였으며, 2015년 9월말 현재 2,832건으로 전년대비 1,428건이 증가함

-  또한 개인 성행위 영상이 전체 권리침해 시정요구 중 차치하는 비율이 2013년 37.2%에서 2014년 67.3%, 2015년 9월말 현재 89.6%로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시정요구> (단위 : 건)
구분	권리침해	개인 성행위 영상
2013년	3,135건(100%)	1,166건(37.2%)
2014년	2,085건(100%)	1,404건(67.3%)
’15년 9월말 현재	3,161건(100%)	2,832건(89.6%)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이렇게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단순히 사이트를 차단하고 삭제하는데 급급한 실정

◦ 방심위가 자체인지를 하거나 민원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 음란동영상의 경우 심의가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을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