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사법주권 포기가 부끄럽지도 않은 법무부와 서울고법

- 주한미군 범죄 재판권 포기하는 법무부, 포기한 사건 내용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고법의 부끄러운 맞장구

- 미군범죄 적발하고도 2명중 1명 공소권없음으로 풀어줘

- 5년간 주한 미군범죄 1,766명 적발, 50.6% 893명 공소권없음 처분

<현 황>

□ 주한미군 범죄 재판권 포기

◯ ‘주한미군 범죄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 1,766명 중 50 .6%인 893명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발생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 권없음		각하
2010	380	12	99	12	47	0	148	38.9%	0
2011	341	21	71	15	26	0	177	51.9%	0
2012	294	19	51	9	9	0	175	59.5%	1
2013	305	29	69	6	5	0	163	53.4%	1
2014	300	21	76	4	9	0	152	50.7%	1
2015.6.	146	7	28	3	7	0	78	53.4%	0
계	1,766	109	394	49	103	0	893	50.6%	3

◯ 2010년 380명 중 38.9% 148명이였던 공소권없음 처분은 최근 오히려 늘어나, 2015년6월 146명 중 78명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53.4%의 주한미군 피의자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 범죄 가운데 미군 구성원이나 군속, 그 가족들 사이의 범죄와 미군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나 공무상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재판권 갖도록 되어 있음.

SOFA 부속합의록 제22조 3항은 ‘공무 중인 경우엔 미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어떤 사건이라도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가게 됨.

<문제점>

□ 주한미군 범죄 재판권포기 사건 관리도 안하는 법무부

◯ 1991년 1월 SOFA 협정이 개정되어 그동안 자동재판포기 조항은 사라졌지만, 부속합의서에 따라 여전히 재판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음.

◯ 적발된 주한미군 범죄중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에 대한 자료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

[서영교 의원 법무부 요구자료]

5.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년도별 주한미군 범죄자 적발 현황 및 처분결과, SOFA부속합의서 22조5항에 따른 재판권포기 범죄자 현황 및 해당범죄내용(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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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SOFA부속합의서 22조5항에 따른 재판권포기 범죄자 현황 및 해당 범죄내용은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가 없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고법 재판권 포기한 주한미군 및 가족의 사건

◯ 2012년 7월 7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장관이 주한미군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대한 결정이유 및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

- 민변은 2001년 이후 2012년 현재까지 미군범죄 사건 중 미국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현황과 우리 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절했음.

-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2월 18일 법무부장관의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이유없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9월 1일 원심과 다르게 SOFA　협정으로 인한 재판권 포기한 미군범죄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 그동안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와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지금까지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하라고 결정해왔음.

- 그러나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됨.

<질 의>

1. 주한미군 범죄가 매년 3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공소권없음 처분이 50%가 넘고 있음.

- 주한미군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주권국가의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는?

2. 법무부장관이 주한미군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고도 이에 대한 결정이유 및 정보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렸음.

- 그러나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중 재판권을 포기한 범죄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주한미군의 범죄가 발생하면 최소한 어떤 내용이 발생했는지 사실 확인이라도 해야 하고, 범죄내역 공개는 최소한의 주권행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는?

3.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부가 재판권을 포기한 미군 범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가 적법하다는)1심 판결을 취소했음.

주한미군이 한국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하고도 사건 내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북한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라고 보는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건전한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오히려 매우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다르면 공무상이라는 명목이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1차적 재판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2차적 재판권을 한국이 행사한 경우가 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 SOFA부속합의서 22조5항에 따른 재판권포기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 민변의 정보공개 청구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