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10. 2.(금)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한국투자공사 (KIC)]

▶ KIC, 국부펀드로서의 위상재정립 시급

- 주요 국부펀드에 비해 투자의 자율성 부족, 단기성과 평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KIC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투자펀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한 노력해야”

▶ 국부펀드와 국민연금의 협업 추진되어야

- KIC의 존폐문제 꾸준히 거론, 해외지사․현지투자인력․운용규모 등 국민연금보다 부족한

KIC 국부펀드, ‘대한민국 대표 국부펀드 운용기관’이란 대표성 부족, “국부펀드와

국민연금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공공기관의 해외투자확대를 도와야”

▶ KIC, 다양한 업무협약에도 투자실적 미흡

- 약 5,620조원 규모의 CROSAPF 출범 주도, 16개국 국부펀드․17개 국내정책금융기관과의

MOU 체결 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보여주기식 행사를 떠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 ‘수출검증’ 요청 급증

- 작년 체결국으로부터 297개 업체 검증요청, 우리 기업 77건 위반, EU 요청이 대부분,

원산지 증명 건수도 3년 전보다 5.6배 증가, 수출기업 불이익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 “수출기업들 혼선 없도록 각국 FTA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 FTA 전문인력 ‘원산지관리사’ 취업률 29%

- FTA 활용, 원산지관리 업무 직접 담당 비율은 59%

“취업률 높이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연계 강화할 필요”

▶ ‘FTA-PASS’ 수출중소기업의 10.8%만 활용

- 관련인력 부족으로 현장지원, 정기교육 등 사후지원 실적도 감소,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FTA-PAS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해야”

한국투자공사(KIC), 국부펀드로서의 위상재정립 시급

KIC의 자율성·장기성과계획·성과보상의 대책마련 요구

- 한국투자공사 -

○ 한국투자공사(KIC)는 자산운용 규모기준으로 전 세계 국부펀드 중 16위로 성장했지만, 해외투자 확대에 있어 여러 운용상 제약요인들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부펀드의 경우 자산배분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KIC의 경영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로 자율성이 일부 제약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주요 국부펀드 및 연금의 자율성 비교

구분	KIC(한국)	GIC(싱가폴)	QIC(호주)	Teachers’ Pension Plan(캐나다)
자율성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자율성 보장 ·그러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적용 -예산/인력 규제	·Companies Act 1981에 의한 자율성 보장 ·정부의 지원 하에 자율적 투자/ 경영 의사결정권한 수행	·QIC Act1991에 의해 운영 자율성 보장 ·정부와의 장기적 협상을 통한 운영 자율성 확보	·Teacher’s Pension Act에 근거한 운영의 자율성 보유 ·Sponsor인 정부 및 공제회의 간섭 최소화

*자료: Oliver Wyman, KIC 중장기 발전방안수립 컨설팅 보고서, 한국투자공사

○ 또한, 해외 주요 국부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기간을 기준으로 실질 수익률에 따라 수익률 펑가하고 있지만, KIC는 「한국투자공사법」상 매년 수익률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수익률 또한 절대수익률과 상대수익률을 혼용해서 평가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부펀드 수익률 평가기간

구분	KIC(한국)	ADIA (아랍에미리트)	GIC (싱가폴)	CIC(중국)	Future Fund(호주)
기간(년)	1	20~30	20	10	10

주) KIC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실질수익률을 평가지표로 활용 중  *자료: Oliver Wyman 컨설팅 보고서, 한국투자공사

○ 인력에 대한 보상수준 역시 해외 주요 국부펀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여 우수 투자 인력을 유치하고 있지만, KIC는 총 보상 수준이 국내 운용업계 대비 최대 77%수준이며 글로벌 운용업계 대비 최대 40%수준으로 낮다.

해외 주요 국부펀드 및 연금과 보상수준 비교

구분	KIC(한국)	GIC(싱가폴)	QIC(호주)	Teachers’ Pension Plan(캐나다)
보상수준	·프로젝트 매니저급의 경우 총보상 수준이 국내 운용업계 대비 최대 77%수준, 글로벌 운용업계 대비 최대 40%수준	·투자 인력 근무지, 해당 인력에 대한 Talent competitor의 제공 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약 90%의 보상수준을 보장	·자산운용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	·Canada의Wall street인 Bay Street 에서 “경쟁력 있는” 급여 수준 유지 (CEO:USD 5.4 Mil, CIO: USD 3.0 Mil) ·공격적 성과급 제공을 통한 투자 수익률 향상 도모 (CEO 성과급 비중 전체 연봉의 약 75%)

*자료: Oliver Wyman 컨설팅 보고서 발,  한국투자공사

○ 류성걸 의원은 “KIC가 한국은행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고, 연간 수익률과 같이 단기성과 중심으로 자산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있어 기관의 존재감 및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KIC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과 존재의미를 증명하고, 글로벌 투자펀드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다각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부펀드와 국민연금의 협업 추진되어야

해외지사·현지투자인력·운용규모 등 국민연금보다 여러 분야 부족한 국부펀드

- 한국투자공사 -

○ KIC가 세계 국부펀드 16위, CROSAPF 발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존폐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과의 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CROSAFE(Co-Investment Roundtable Of Sovereign and Penshio Funds)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해외 대체투자에서 연평균 8.29%의 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전체자산의 22.5%인 111.4조원을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연도별, 투자자산별, 국민연금 기금 포트폴리오 현황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준: 2015년을 제외하고는 연말기준, 단위 :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6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자산	324.0	100.0	348.9	100.0	392.0	100.0	427.0	100.0	496.2	100.0
해외주식	19.9	6.1	19.7	5.7	31.3	8.0	44.4	10.4	64.3	13.0
해외채권	13.3	4.1	14.6	4.2	18.1	4.6	18.5	4.3	20.5	4.1
해외대체투자	11.6	3.3	14.7	3.75	19.8	4.64	24.5	5.22	26.6	5.4
단기자금	0.6	0.2	1.3	0.4	1.5	0.4	1.2	0.3	1.6	0.3

○ 또한, 2014년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전략 및 추진과제(안)<‘15~’19>」에서 해외투자를 2016년까지 131.1조원(23.1%)으로 약 30조원 늘릴 계획이며, 2020년까지 해외자산을 30%이상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투자 비중도 65.3조원까지 늘려 2020년 15%수준 유지를 목표로 잡고 있다.

KIC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현황 비교  (14년도 말 기준)

	KIC	국민연금
해외투자 운용규모	약 85조 6천억원 (725억불 / 전체금액 해외투자)	102조 6천억원 / 전체금액의 21.9%
해외네트워크 (지사설립)	뉴욕, 런던	뉴욕, 런던, 싱가포르
해외사무소 인력	22명 (‘14년도 기준)	23명 (‘14년도 기준)

출처 : 보도자료 등 재구성

○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 6월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방향’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커지고, 개인 및 기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해외투자관심이 높아지면서 KIC를 활용한 해외투자를 권고하였다. KIC의 현행 해외투자 876억불에서 2020년 2,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류성걸 의원은 “금융전문가 위주로 조직된 국민연금의 경우 자유롭고 능동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해외지사·현지투자인력·운용규모 등 여러 면에서 KIC보다 규모가 커 대한민국 대표 국부펀드 운용기관이라는 KIC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KIC와 국민연금이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구축하여 상생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공기관의 해외투자확대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C, 다양한 업무협약에도 투자실적 미흡

약 5,620조원 규모의 CROSAPF 출범 주도, 16개국 국부펀드‧17개 국내기관과의 MOU…실질적인 성과 없어

- 한국투자공사 -

○ KIC는 해외투자에 있어 공동투자 증대 및 협력제고를 목표로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 발족’, 글로벌 공공펀드 공동투자협의회 출범 주도, 각종 해외투자 업무 협약체결 등을 달성했지만 투자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KIC가 지난 2014년 9월 12일, 글로벌 공공펀드 간 공동투자협의체인 CROSAPF(Co-investment Roundtable Of Sovereign And Pension Funds) 출범을 주도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중국투자공사(CIC), 아부다비투자청(ADIA), 싱가포르투자청 등 세계 주요 국부펀드 및 연기금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총 운용자산 규모는 한화로 약 5,620조원에 달한다.

○ 또한, KIC는 2009년 호주 QIC를 시작으로 2015년 현재 카자흐스탄 “Samruk-Kazyna” JSC에 이르기까지 총 16개국 국부펀드와 해외 공동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증진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국내 공공자금 운용기관간의 해외투자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2014년 3월 연기금 및 정책금융기관 17개 기관간 “공공기관 해외투자협의회”도 발족하여 의장기관을 맡는 등 역할을 다하고 있다.

○ 그러나, 16개국 국부펀드과 17개 국내 연기금 및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류성걸 의원은 “그동안 KIC가 추진해온 다양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해왔으나 실질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1] 해외 국부펀드와의 공동투자 협약

체결일	체결 상대 (국가)	주요 내용
2009.06.17	QIC (호주)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 교환 및 투자기회 공유 ⋅향후 공동투자 집행을 위한 기반 마련
2009.06.18	Khazanah Nasional Berhad (말레이시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 교환 및 투자기회 공유 ⋅향후 공동투자 집행을 위한 기반 마련
2009.07.06	Kuwait Investment Authority (쿠웨이트)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보 교환 및 투자기회 공유 ⋅향후 공동투자 집행을 위한 기반 마련
2009.11.03	Abu Dhabi Investment Authority (UAE 아부다비)	⋅공동 투자 기회 검토, 상호 compliance 이슈 탐구 및 논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주기적인 상호 기관 방문
2011.07.22	Petroleum Fund of Timor Leste (동티모르)	⋅기관간 노하우 공유 및 공동 투자 집행을 위한 기반 마련
2012.02.09	Qatar Holding (카타르)	⋅카타르, 한국, 그리고 제 3국에서의 투자 기회 및 정보 공유 ⋅양 기관 동수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간 협력 증진
2013.03.13	National Investment Corporation of National Bank of Kazakhstan (카자흐스탄)	⋅한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제 3국에서의 투자 기회 공유 ⋅양 기관 동수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 기회 공유
2013.11.13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러시아)	⋅양 기관이 각각 비슷한 금액의 투자규모로 초기 집행 금액 5억불의 공동투자를 위한 플랫폼 구성 ⋅러시아, 한국, 그리고 제 3국에서의 공동투자 기회 공유
2014.09.11	CROSAPF Members	⋅글로벌 공공펀드 간 공동투자 협의체 구성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CROSAPF 플랫폼 운영 및 투자 정보 교환 ⋅각 투자 건마다 Lead Manager를 지정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
2014.11.05	Qatar Investment Authority (카타르)	⋅기관별 각 10억불 씩 총 20억불 규모의 공동투자 집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투자 정보 교환 및 공동투자 기회 모색
2015.02.23	Future Fund (호주)	⋅기업 지배구조, 자산 관리, 리스크 관리, 리서치 등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교환 ⋅양 기관은 합동 워크샵 개최, 인력 교환 프로그램 등을 추진
2015.02.26	Fondo Strategico Italiano (이탈리아)	⋅기관별 각 5억 유로씩 총 10억 유로 규모의 공동투자 집행을 위한 투자 정보 교환 및 기회 모색 ⋅양 기관 동수의 대표자들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모임수행 가능
2015.03.02	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 (UAE 두바이)	⋅양 기관이 최대 20억불 규모의 공동투자를 수행하도록 협력 강화 ⋅투자 정보 교환 및 공동투자 기회 모색
2015.03.03	Kingdom Holding Company (사우디아라비아)	⋅공동투자 기회 탐색 및 정보와 의견 교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각 기관 동수의 대표자들로 위원회 구성
2015.03.08	Mubadala Development Company (UAE 아부다비)	⋅공동투자 기회 탐색 및 정보와 의견 교환
2015.05.29	“Samruk-Kazyna” JSC (카자흐스탄)	⋅협력 및 사업 관계 강화, 상호 경제 협력 증진

자료: 한국투자공사

최근 3년간 업무협약 현황

체결일	MoU명	체결 상대	주요 내용
2013.10.07	한국투자공사·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해외투자관련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안)	대한지방 행정공제회	⋅공제회가 목표로 하는 자산 배분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훈련 및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업무지원
2014.03.31	공공기관 해외투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공공기관 해외투자 협의회	⋅공공부문 해외투자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을 통한 해외투자 효율성 제고
2014.06.27	업무 협약서	수출입은행	⋅해외사업의 공동 발굴과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시 금융지원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투자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 강화
2015.01.08	업무 협약서	한국전력공사	⋅해외 우수투자기회 발굴 및 해외사업 공동 참여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
2015.02.13	해외사업 진출 협력을 위한 협약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해외 우수투자기회 발굴 및 투자개발사업 공동 참여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
2015.03.26	업무 협약서	부산항만공사	⋅해외 인프라 등 해외사업 발굴 및 공동투자
2015.06.01	공동투자 업무 협약서	군인공제회	⋅국내외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투자 기회 공유 및 공동 참여 등 양 기관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력 강화
2015.07.13	해외투자 교육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금융투자협회	⋅다양한 해외투자 과정과 선진 자산운용기법 등에 대한 운용인력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
2015.09.23	해외사업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산업은행	⋅국내기업 해외사업 공동 발굴 및 공동투자 ⋅국가-지역별 투자환경 및 해외사업 관련 정보 교환 ⋅해외사업 공동참여 및 투자실행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 등

자료: 한국투자공사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 ‘수출검증’ 요청 급증

작년 체결국으로부터 297개 업체 검증요청, EU가 대부분,

원산지 증명 건수도 3년 전보다 5.6배 증가

“수출기업 혼선 없도록 각국 FTA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 국제원산지정보원 -

○ 한-EU FTA(’11. 7. 발효) 와 한-미 FTA(’12. 3. 발효)가 각각 발효된 이후 3∼4년이 경과하면서 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 사후 *수출검증’ 요청이 증가하고, 우리 수출업체의 위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우리 생산물품을 수출하는 총 894개 업체에 대해 상대국에서 ‘수출검증’ 요청을 해 와, 이 가운데 17.2%인 154개 업체가 수출검증을 위반했다.

* 원산지 검증의 유형은 크게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하여 상대국(수입국)에서 검증을 요청해 오는 경우 국내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검증’을 실시

○ 연도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84개에 불과하던 수출검증 요청 업체수가 2014년 297개로, 약 3.5배 증가했고, 2011년 5개에 불과하던 위반업체 역시 2014년 77개 업체로 늘어 수출검증 요청 대비 위반율은 2011년(6%)에서 2014년(26%)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표] 수출검증 요청 현황 및 위반업체 수

(단위 : 업체 수)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수출검증요청 (위반업체 수)	84 (5)	222 (28)	291 (44)	297 (77)	894 (154)

- 자료 : 관세청 -

○ 또 체결국에 원산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원산지 증명 건수도 크게 늘어 2012년 515건에서 지난해 2,892건으로 5.6배 증가했다. 이처럼 최근 상대국의 수출검증 요청과 원산지 증명 건수가 증가한 것은 EU 회원국의 영향이 큰데 실제로 작년 수출검증 요청의 83.5%, 원산지 증명의 97.6%가 EU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EU 회원국이 28개인데다 각 국가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우리 수출기업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EU의 경우 수출검증으로 수출국의 원산지관리 소홀로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국이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FTA 체결국 원산지 증명 건수

(단위 : 건)

	2012	2013	2014
전체(A)	515	2,512	2,892
EU(B)	460	2,450	2,822
비율(B/A)	89.3%	97.5%	97.6%

- 자료 : 관세청 -

◯ 류성걸 의원은 “체결국의 수출검증 요청에 따른 위반이 많아질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은 물론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세관과 원산지정보원은 수출기업들이 혼선이 없도록 각국 FTA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원산지 증명서류 등의 오류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TA 전문인력 ‘원산지관리사’ 취업률 29%

FTA 활용, 원산지관리 업무 직접 담당 비율은 59%

“취업률 높이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연계 강화할 필요”

- 국제원산지정보원 -

○ FTA 전문인력인 ‘원산지관리사’ 10명 가운데 3명만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국제원산지정보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취업을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원산지관리사’가 취업에 성공한 비율이 29%에 불과하고, 또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3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보통이하라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원산지정보원은 지난 8월 ‘원산지관리사’ 190명을 대상으로 자격 활용도, 재직분야 등 취업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기간 : ’15. 8. 20∼’15. 9. 2(14일간)

- 응답률 : 8.5%(190명 응답/총 2,250명 대상)

<자격 취득 후 취업에 성공하였습니까?>

구 분	예	아니오	기타
응답자	36명 (29%)	77명 (61%)	13명 (10%)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구 분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응답자	21명 (15%)	26명 (18%)	47명 (33%)	33명 (23%)	16명 (11%)

○ ‘원산지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 원산지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지난 2010년 첫 원산지 관리사 시험 실시 이래 2015년 까지 총 14회의 시험(*국가공인)을 실시, 2,250명의 원산지관리사가 배출됐다.

○ 설문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58%가 남성, 42%가 여성취득자였다. 또 현재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구직자가 20%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61%의 응답자가 취업(이직포함)이라고 답했다.

또 재직자 가운데는 산업군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담당업무로는 무역 및 운송 관련 사무직이 47%로 가장 높았다. 특히 현재 업무에서 FTA를 활용하거나 원산지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비율은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 또는 원산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자	65명 (59%)	46명 (41%)

○ 류성걸 의원은 “취업률과 담당업무 등을 종합해 볼 때 배출된 원산지관리사가 아직까지 기업현장 등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원산지관리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해 자격 취득자에게는 높은 취업률을, 기업현장에서는 이들의 역량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취업알선 및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TA-PASS’ 수출중소기업의 10.8%만 활용

관련인력 부족으로 현장지원, 정기교육 등 사후지원 실적도 감소

“더 많은 중소기업을 유인해 활용도를 높이고, 지원 강화해야”

- 국제원산지정보원 -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의 활용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보호원이 운영하고 있는 ‘FTA-PASS’는 구매관리, 자재관리, 생산관리, 영업관리 등의 업무자료를 근거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여 물품의 원산지 지위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발급하는 업무시스템이다.

(http://ftapass.or.kr)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국제원산지정보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기준 ‘FTA-PASS’를 사용하는 기업은 12,871개로 시스템을 활용하는 누적기업의 수는 매년 늘고 있지만, 신규가입 기업 수는 201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FTA-PASS 기업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
기업 수	705	3,838	3,803	2,025	1,381	1,119
누적 수	705	4,543	8,346	10,371	11,752	12,871

- 자료 : 원산지정보원 -

○ 2015년 8월 기준 12,871개의 기업이 ‘FTA-PASS’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중소기업의 약 10.8%에 불과하다. 2014년 말 기준 수출중소기업의 수는 119,682개이다. 또 시스템 활용을 위한 현장지원, 정기교육, 전화상담 등 의 지원실적도 매년 현상 유지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운용되는 인력도 2∼4명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FTA-PASS 주요 지원현황

연 도	인력현황(명)	현장지원(회)	정기교육(회)	전화상담(건)
2012년*	3	-	6회	1,173건
2013년	4	217회	19회	5,081건
2014년	3	200회	16회	3,961건
2015년 6월	2	74회	12회	2,109건
합 계	인턴사원, 관리 1명 제외	491회	53회	12,324건

- 자료 : 원산지정보원 -

○ 한편 2012년부터 금년 7월까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살펴보면 매년 활용률이 증가추세이긴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지난 3년 평균 활용률이 약 20%p 가량 격차가 나고 있어 ‘FTA-PASS’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표 3] FTA 수출 활용률

구분	‘12	‘13	‘14	‘15.7	평균
대기업	72.8	78.8	80.5	79.3	77.9%
중소기업	51.5	56.5	59.0	63.9	57.7%

- 자료 : 원산지정보원 -

○ 류성걸 의원은 “‘FTA-PASS’ 시스템은 전문인력, 비용 등의 부족으로 원산지 관리체계를 갖출 수 없는 제조, 수출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지원에 최적화된 시스템인 ‘FTA-PASS’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인력을 보강해 현장지원, 정기교육, 전화상담 등 사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