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09. 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담당 : 윤창혁 비서 문의 : 02-784-6831

기상청, 잘못된 원가 측정으로

지난 10년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1,261억원 손실 자초

- 기상청은 지난 10년간 항공기상정보 생산을 위해 1,338억원 투입, 징수금액은 77억원에 그쳐

- 생산원가대비 징수율 5.76%에 불과,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실화 방안 절실

○ 이자스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항공기상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원가비용이 1,338억원인데, 정작 사용주체인 항공사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77억원으로 원가대비 5.76%에 불과하고, 못 거둬들인 금액은 1,261억원에 달한다.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란 기상법 제37조(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선 취항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이처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기상청이 2005년부터 고시하고 있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에 비해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 기상청의 고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의 내용은 부과기준, 부과대상 항공기, 사용료의 금액, 징수방법, 재검토 기한 등을 정하고 있고, 향후 사용료 인상협의는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 기상청은 2005년 6월 1일부터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국제선 항공기에 대하여 편당 착륙 시 6,170원, 영공통과 시 2,210원을 징수하고 있다.

○ 지난 10년 동안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착륙 1,320원↑, ▲영공통과 56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다.

○ 같은 기간 항공사별 사용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외국항공사 32억원(41%), ▲대한항공 23억원(30%), ▲아시아나항공 16억원(21%), ▲영공통과 6억원(8%)으로 나타났다.

○ 이와 달리 2007년 세계기상기구(WMO) 발표한 외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1,350억), ▲독일(655억), ▲영국(450억), ▲캐나다(258억), ▲홍콩(135억) 등의 국가는 원가대비 사용료 징수율이 25%∼11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135배 높은 징수액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미래 항행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항공사 등 일각에서는 인상을 반대하거나 또는 항공기상정보의 무상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그러나 기상청은 항공기상정보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을 위해 생산‧제공되는 정보이며,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상정보 생산과는 다르게 항공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별도의 인력, 조직 및 예산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 취지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대다수의 선진국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 그리고 원가대비 징수율이 5.76%에 그치고 있는 것은 2005 1.31. 규제개혁기획단 장관회의에서 국적항공사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과 협의하여 사용료 및 년간 징수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사용료 인상율을 물가상승율 이하에서 억제하도록 조정 권고함에 따라 사용료 고시 금액을 지금까지 현실에 맞게 인상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 이자스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항공교통량이 70%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 항공수요가 예측된다.” 며, “이에 대응하여 선진화 된 항공기상서비스를 구축하고, 보다 질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각의 다른 의견이 있지만 항공사들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국제적 징수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1. 붙임참고

#붙임

[지난 10년간 항공기상정보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년도	산출원가	징수금액	징수율(%)
2005	11,347	260	2.29
2006	11,347	562	4.95
2007	12,912	671	5.20
2008	12,912	676	5.24
2009	12,912	624	4.83
2010	12,912	767	5.94
2011	12,912	894	6.92
2012	15,514	986	6.36
2013	15,514	1,068	6.88
2014	15,514	1,204	7.76
합계	133,796	7,712	5.76

[항공사별 사용료 징수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착 륙				영공통과	합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국항공사	계
’05년	80,568	51,565	103,795	235,928	24,229	260,157
’06년	170,269	115,639	227,130	513,038	49,049	562,087
’07년	199,568	131,566	281,014	612,148	58,961	671,109
’08년	203,503	145,442	263,661	612,606	63,242	675,848
’09년	205,233	143,622	218,130	566,985	57,056	624,041
’10년	244,429	195,114	259,682	699,225	67,611	766,836
’11년	274,372	200,181	346,521	821,074	72,717	893,791
’12년	291,122	210,113	408,227	909,462	76,481	985,943
’13년	297,472	222,667	475,031	995,170	72,981	1,068,151
’14년	311,577	229,627	576,309	1,117,513	87,207	1,204,720
합계	2,278,113	1,645,536	3,159,500	7,083,149	629,534	7,712,683
부담률(%)	29.54％	21.34％	40.96％	91.84％	8.16%	100%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고시 현황](기상청 고시 제2014-1호)

구분	2005.5.30. 고시액 (최초 결정액)	2010.4.19. 고시 (1차 인상)	2014.2.21. 고시 (2차 인상)
국제선착륙(편당)	4,850원	5,820원 (970원 인상)	6,170원 (350원 인상)
영공통과(편당)	1,650원	1,980원 (330원 인상)	2,210원 (230원 인상)

[우리나라와 외국의 징수현황 비교]

(단위 : 원)

구분	우리나라	외국
연간 징수금액	12억	프랑스(1,350억), 독일(655억), 영국(450억), 캐나다(258억), 홍콩(135억) 등
원가대비 징수율	약 7%	25% ∼ 110%

※ 외국은 2007년 세계기상기구(WMO) 설문조사 기준

<자료제공 :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