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
	2015. 8. 30(일)
국회의원회관 644호 T)02·784·4380~2 F)02·788·0279 / E-mail:winneryks@naver.com / 다음블로그 ysj2005

윤관석, “지난 7년간 문화재 도난 1만453점 달해”

- 도난 문화재 회수는 746점으로 회수율 7%에 그쳐

- CCTV설치 등 도난방지를 위한 예산은 7년간 1/5수준으로 떨어져
(2008년 26억 → 2014년 5억3천)

- 윤관석 “도난 사고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관련예산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인력, 장비 확충 적극성 보여야”

2008년 이후 2014년까지 7년 동안 도난당한 문화재가 1만453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CTV설치 등 도난 방지를 위한 문화재청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도난,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건수는 2008년 131점, 2009년 759점, 2010년 4,472점, 2011년 4,189점, 2012년 685점, 2013년 40점, 2014년 177점 등 7년간 1만453점의 문화재가 도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만453점의 문화재를 도난당하는 동안 회수한 문화재는 고작 746점으로 회수율은 7%에 그치고 있었다.

이렇듯 문화재 도난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지만, 문화재 도난방지 시설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26억에 달하던 문화재 도난 방지 시설 관련 예산은 2015년 1/5 수준인 5억에 불과한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윤관석 의원은 “도난사고가 매년 일정수준으로 발생하고 회수율은 7%에 그치고 있는데, 관련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지원 예산을 확충해 나가 문화재 도난 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문화재 도난 회수 및 관련예산 현황

- 문화재 도난 회수 현황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계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도 난	회 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건수(점수)
2008	5 (23)	2 (6)	22 (108)	5 (7)	27 (131)	7 (13)
2009	5 (14)	1 (2)	20 (745)	10 (598)	25 (759)	11 (600)
2010	0 (0)	0 (0)	24 (4,472)	6 (124)	24 (4,472)	6 (124)
2011	0 (0)	0 (0)	10 (4,189)	1 (1)	10 (4,189)	1 (1)
2012	1 (1)	0 (0)	17 (684)	3 (6)	18 (685)	3 (6)
2013	1 (25)	0 (0)	8 (15)	1 (2)	9 (40)	1 (2)
2014	5 (165)	0 (0)	9 (12)	0 (0)	14 (177)	0 (0)
계	17 (228)	3 (8)	110 (10,225)	26 (738)	127 (10,453)	29 (746)

- 문화재 도난 방지 예산 현황(CCTV설치 등)

(단위 : 백만원/ 국비기준)

연도	합계	08	09	10	11	12	13	14	15
건수	308	118	34	30	28	33	26	13	26
예산	13,911	2,640	2,006	2,515	2,204	1,928	1,544	543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