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5년 9월 10일(목) ◦내 용 : 복지부 소속기관 비정규직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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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기관 5곳 중 1개 꼴, 비정규직 비율 50% 이상,

20개 소속의 전체 비정규직 3,036명에 달해

한국보육진흥원 75.9%로 비정규직 비율 1위

한국장애인개발원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2.5%에 달해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소속 20개 기관의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7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의 정규직 비율은 24.1%에 불과해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6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6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2.5%였다.

◯ 반면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의 정규직 비율은 90% 대를 육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건보공단으로 98.2%에 달했다.

◯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20개 전체 비정규직 숫자는 3,036명에 달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가 많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며 “2014년 12월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하고 공공부문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비정규직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하고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장관이 특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공공기관은 2016년부터 비정규직 비율을 정원의 5%, 출연연구기관은 2017년까지 정원의 20~30%내로 감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60~70%에 육박하는 위 4개 기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분	총원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합 계	31,428	28,392	90.3	774	2.5	2,262	7.2
1. 건보공단(일산병원 포함)	14,205	13,948	98.2	108	0.8	149	1.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34	2,387	94.2	1	0.0	146	5.8
3. 국민연금공단	5,973	5,222	87.4	8	0.1	743	12.4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08	153	37.5	121	29.7	134	32.8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06	98	92.5	3	2.8	5	4.7
6. 사회보장정보원	596	348	58.4	178	29.9	70	11.7
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60	56	35.0	57	35.6	47	29.4
8. 국립암센터	1,314	1,134	86.3	10	0.8	170	12.9
9. 대한적십자사	3,655	3,374	92.3	11	0.3	270	7.4
10.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98	78	79.6	13	13.3	7	7.1
11.한국장애인개발원	143	48	33.6	28	19.6	67	46.9
12.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74	54	73.0	0	0.0	20	27.0
13.한국사회복지협의회	88	52	59.1	4	4.5	32	36.4
14.국립중앙의료원	1,032	858	83.1	18	1.7	156	15.1
15.한국보육진흥원	357	86	24.1	201	56.3	70	19.6
16.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0	51	51.0	9	9.0	40	40.0
17.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73	57	78.1	2	2.7	14	19.2
18.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27	77	60.6	2	1.6	48	37.8
19.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78	146	82.0	0	0.0	32	18.0
20.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7	165	79.7	0	0.0	42	20.3

※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정규직‧비정규직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