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광 온	기획재정위원회 / 수원 영통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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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지방국세청 작년 불복환급금 2,052억원, 전년대비 13배 급증 작년, 모든 지방청 세무조사 줄었는데 대전청만 증가 대전청, 불복건수 늘고 불복환급금 13배 급증 2. 호남지역, 세정지원 강화해야.. 광주, 전남, 전북 재정자립도 최하위 수준 3. 호남지역세무서 노후화, 안전진단 “D”등급 붕괴위험 서광주세무서 지은 지 30년 넘어 노후화 20년 넘은 건물도 8곳 군산, 남원, 익산세무서 안전진단 “D”등급으로 붕괴위험 4. 세종지역 관할 세무서 신설 필요 공주세무서 세수 3년 새 159% 증가, 세종지역 460% 증가

대전국세청 작년 불복환급금 2,052억원, 전년대비 13배 급증

- 작년, 모든 지방청 세무조사 건수 줄었는데 대전청만 증가

- 대전청, 불복건수 늘고 불복환급금도 급증

대전지방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로 불복환급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전체 2014년 세무조사 실적은 2013년보다 1,046건이 줄었고 부과세액은 3,116억원 줄었지만 대전청은 같은 기간 조사건수 48건, 부과세액은 1952억원 증가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1년간 대전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330건(449억원)에서 359건(557억원)으로 늘었고, 행정소송은 132건(954억원)에서 176건(1조2,882억원)으로 늘어났다. 불복환급금은 같은 기간 156억원에서 2,052억원으로 무려 13배 급증했다.

세무조사가 늘어나면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도 늘어났고 불복에 따른 불복환급금도 늘어났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소송의 전문성은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대전청의 소송건수는 829건인데 변호사 선임건수는 81건으로 선임비율이 9.7%였다며 나머지 90% 소송은 송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서울청의 경우 송무과를 송무국으로 격상하고 소송변호사를 38명까지 증원했다”며 “대전청은 변호사 1명에 불과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지역, 세정지원 강화해야

- 2015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평균 45.1%인데 광주 44.2%, 전남 17.8%, 전북 22.1%로 전국 최하위

지난 3년간 해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늘었으나 추징세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65건, 2013년 98건 2014년 10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지만, 추징세액은 627억원, 610억원, 46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지역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2015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광주, 전남, 전북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전남과 전북은 작년에 이어 2년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있다.

박광온 의원은 “호남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광주지방국세청 차원에서 중소상공인, 영세납세자 등이 세금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남지역 세무서 청사건물 노후화, 안전진단 “D” 붕괴위험 있어

- 서광주세무서 지은 지 30년 넘어 노후화, 20년 이상 건물도 8곳

- 군산, 남원, 익산세무서 안전진단 “D”등급으로 붕괴위험 있어

광주지방국세청 관할 청사 중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 9곳이고 군산, 남원, 익산세무서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광주세무서의 경우 지은 지 30년 이상인 광주지방국세청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20년 이상인 군산, 북전주, 광주, 북광주, 익산, 남원, 진안지서, 지방청별관 청사의 경우 해마다 개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도 국세청 소유 합숙소 외 민간 아파트 및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물 소유권 변동 등으로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해 직원들이 불편해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노후된 청사를 방치하여 붕괴위험까지 우려된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지역 관할 세무서 신설 필요

- 공주세무서 세수 3년 새 159% 증가, 세종지역은 460%증가

세종지역에 세무행정수요가 급증해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영통)은 21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공주세무서의 세수는 4,290억원이었으나 2014년 6,829억원으로 159%증가했고, 같은 기간 세종시는 1,051억원에서 4,841억원으로 460% 증가했다.

공주세무서에 등록한 법인사업자 수도 2012년 2,539명에서 3,611명으로 142%증가, 세종지역만 구분하면 1,359명에서 2,297명으로 169%증가했다.

현재 공주세무서에서 세종민원실에 2명이 파견나와 근무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세무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광온 의원은 “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대전청에서 세종세무서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