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5년 9월 10일(목) 담당자 : 김준호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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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무제한 활용 연 4조 5천억? 실제 2조 5천억

개인금융정보 무차별 수집하고 당사자 통보는 등한시

- 2013년 대비 2014년 FIU 정보활용 추징실적 540% 증가

- 최근 3년간 법정기한 내 정보제공 통보 단 한 건도 없어

1. 2013년 FIU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연 4조 5천억 원의 세수확대효과를 볼 수 있다며 정보제공을 요구하던 국세청의 주장과 달리 개정안 시행 이후 추가 세수는 2조 5,630억 원으로 56.9%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세수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당사자 통보는 등한시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무차별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당시 법무부와 금융정보분석원은 헌법상 사생활 보호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극구 반대한 바 있다.

2. 이런 우려 속에 2013년 11월 14일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은 FIU로부터 의심거래정보와 2천만 원 이상 현금거래정보까지 제공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추징한 부과세액은 2조 3,518억원, 체납징수액은 2,112억 원에 달했다. 총 2조 5,630억 원으로 권한 획득을 위해 주장했던 연간 추가 세수 4조 5,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FIU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은 총 10,254개로 전년도 555개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1>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실적

(건,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체납
활용건	365	351	555	10,254	2,175
부과세액	3,009	2,835	3,671	23,518	2,112

(자료 : 국세청)

3.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핵심 수단이라며 추진했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 FIU는 과세 당국에 정보를 제공한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정보가 제공된 10만 명중에 법정기한 내에 통보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금년도 대상자 49,455명도 모두 1차 유예 중인 상황이다. FIU는 유예사유가 있을 경우 1차 6개월, 2차 3개월, 3차 3개월씩 총 1년간 통보유예를 할 수 있는데, 유예사유는 국세청, 관세청이 행정 절차 진행을 방해 지연·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표-2> 명의인 통보 및 통보 유예 현황

(단위 : 명)

수보 연도	통보대상 인 원	통 보 인 원
		계	10일이내	1차유예		2차유예	3차유예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2015년 상반기	49,455	10,230	-	10,230	기한미도래
2014년	17,757	17,757	-		6,157		11,600
2013년	41,246	41,246	-			197	41,049

(자료 : 국세청, 2015년 6월 3일 현재)

4.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사실 통보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이다. 단 1건의 기한 내 통보가 없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습관적으로 통보 유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법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국세청에 금융정보를 제공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금융실명법 취지가 훼손, 조사기관의 권한 비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던 법 개정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과세당국의 통보유예 요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