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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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발등 처분은 감소, 공무원 범죄는 증가 - 감사원의 부실감사와‘봐주기’감사이며, 피감과의 유착관계의 징표 - 서기호 의원,“감사원 고위직부터 피감과의 유착관계 근절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 필요”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는 여전한 반면,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과 ‘징계 요구’ 건수는 감소하여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등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및 징계’와 관련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13년 332명, 2014년 415명,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142명이 기소되어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무원 뇌물범죄’는 2013년 171명, 2014년 221명, 2015년 7월까지 82명 기소되었다.

반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 인원는 2011년에는 208명이었으나, 2012년 129명, 2013년 103명, 2014년 102명으로 매년 줄어들어 2011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49%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 인원에는 민간인도 포함된 것이라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실적은 더 감소한다.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연도	인원수			처리 결과						기소율(%)
	계	고발	수사 요청	고발			수사요청			평균	고발	수사 요청
				기소	불기소	처리중	기소	불기소	처리중
2010	105	-	105	-	-	-	57	48	-	54.3	-	54.3
2011	208	51	157	28	21	2	75	82	-	50.0	57.1	47.8
2012	129	62	67	47	11	4	40	24	3	71.3	81.0	62.5
2013	103	41	62	25	7	9	22	19	21	64.4	78.1	53.7
2014	102	21	81	11	1	9	15	11	55	68.4	91.7	57.7
2015.6.	35	4	31			4			31
합계	682	179	503	111	40	28	209	184	110	58.8	73.5	53.2

또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 역시 2012년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경우 2010년의 337건에 비하여 211% 증가한 711건으로 증가했지만, 2012년부터는 614건, 2013년 475건, 2014년 357건으로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가, 감사원의 감사능력 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원의 의지 역시 현 정부 이후 급속히 감소한 것이다.

<감사원 징계 문책 요구 현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징계문책요구(건)	337	711	614	475	357
전년 대비율(%)	-	210.9%	86.4%	66.8%	75.2%

이에 서기호 의원은 “최근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및 뇌물범죄의 증가와 달리 감사원의 고발·수사요청이나 징계요구의 감소는 부실감사의 징표이며, 감사원의 공무원 ‘봐주기’ 감사는 최근 철피아나 감사원 감사관의 성매매 사건처럼 피감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감사원의 개혁은 감사원 고위직부터 피감사기관과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끝).

<참고자료>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처분(명)						일반범죄 기소비율
	처분계	기소				불기소 및 기타
		소계	기소율	구공판	구약식
2011	6,140	528	8.6	392	136	5,612	47.9
2012	6,148	423	6.9	375	48	5,725	39.0
2013	8,288	332	4.0	280	52	7,956	38.1
2014	7,044	415	5.9	354	61	6,629	36.7
2015. 7.	3,990	142	3.6	124	18	3,848	33.7
※ 기소중지에 참고인중지 포함, 기소율은 처분계 대비 기소비율임 ※ 2015년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접수	처리										미제
		기소			불기소					기소 중지	이송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010	1,291	349	16	365	264	344	0	8	92	16	79	120
2011	664	210	15	225	123	91	0	15	50	11	32	117
2012	552	252	1	253	132	58	0	11	2	4	21	71
2013	452	170	1	171	97	40	0	6	26	8	34	70
2014	598	221	0	221	140	57	0	4	18	19	35	104
2015. 7.	404	80	2	82	54	44	0	3	99	4	14	109
※ 기소중지에 참고인중지 포함 ※ 관련죄명 : 뇌물수수등, 제3자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등, 뇌물공여등, 특가(뇌물) ※ 2015년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