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09. 문의 : 김다정 비서 (010-2039-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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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재범률 4년새 2배 이상 급증 ('11 3.3% → '14 7.0%) - 최근 5년새 검찰의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율 6배 급증 - 서기호 의원, “성폭력사건 및 그 재범률 증가원인,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

성폭력사건과 재범률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급증하여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온정주의적 처분이 그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4대악’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실종될 위기상황에 놓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접수된 성폭력사범이 30,771명으로 2010년의 21,116명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인천지검 관할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증가율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역이 69.3%, 대전지역이 65.4% 증가했다.

<지검별 성폭력사건 접수 현황>

연도 지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7.	최근 5년간 증가율	증가 순위
합계	21,116	21,920	23,203	27,381	30,771	18,001	45.7%
서울중앙	2,993	3,112	2,798	3,279	3,572	2,127	19.3%	18
서울동부	893	808	829	926	1,094	639	22.5%	15
서울남부	1,065	967	943	1,100	1,390	793	30.5%	14
서울북부	960	1,078	876	1,111	1,541	884	60.5%	6
서울서부	711	774	884	907	1,090	676	53.3%	7
의정부	1,023	1,082	1,309	1,498	1,658	976	62.1%	4
인천	1,595	1,869	1,942	2,444	2,730	1,740	71.2%	1
수원	2,703	2,840	3,319	3,881	4,584	2,871	69.6%	2
춘천	568	567	644	725	854	432	50.4%	8
대전	1,199	1,283	1,566	1,741	1,983	1,152	65.4%	3
청주	568	584	575	687	692	445	21.8%	17
대구	1,597	1,768	1,911	2,189	2,310	1,313	44.6%	10
부산	1,613	1,504	1,428	2,215	2,188	1,114	35.6%	12
울산	500	451	522	601	785	436	57.0%	5
창원	845	985	917	1,166	1,200	699	42.0%	11
광주	1,418	1,426	1,673	1,784	1,889	1,016	33.2%	13
전주	586	588	722	761	870	464	48.5%	9
제주	279	234	345	366	341	224	22.2%	16

더욱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1년 3.3%에서 2014년에는 7.0%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0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도 제주지검 관할지역으로 2011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다른 지역도 대부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검별 성폭력사건 재범 현황>

연도 지검명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전체 성폭력 사범수	재범 인원	재범률
합계	21,116	964	4.6%	21,920	728	3.3%	23,203	918	4.0%	27,381	1,186	4.3%	30,771	2,150	7.0%
서울중앙	2,993	183	6.1%	3,107	79	2.5%	2,798	87	3.1%	3,279	94	2.9%	3,572	167	4.7%
서울동부	893	40	4.5%	806	19	2.4%	829	28	3.4%	926	35	3.8%	1,094	61	5.6%
서울남부	1,065	52	4.9%	966	38	3.9%	943	36	3.8%	1,100	52	4.7%	1,390	91	6.5%
서울북부	960	33	3.4%	1,080	25	2.3%	876	36	4.1%	1,111	50	4.5%	1,541	111	7.2%
서울서부	711	35	4.9%	773	24	3.1%	884	37	4.2%	907	30	3.3%	1,090	75	6.9%
의정부	1,023	38	3.7%	1,079	35	3.2%	1,309	43	3.3%	1,498	56	3.7%	1,658	118	7.1%
인천	1,595	66	4.1%	1,867	56	3.0%	1,942	81	4.2%	2,444	119	4.9%	2,730	199	7.3%
수원	2,703	107	4.0%	2,843	88	3.1%	3,319	118	3.6%	3,881	166	4.3%	4,584	302	6.6%
춘천	568	31	5.5%	566	18	3.2%	644	29	4.5%	725	32	4.4%	854	71	8.3%
대전	1,199	58	4.8%	1,279	58	4.5%	1,566	25	1.6%	1,741	27	1.6%	1,983	151	7.6%
청주	568	27	4.8%	581	18	3.1%	575	68	11.8%	687	82	11.9%	692	47	6.8%
대구	1,597	69	4.3%	1,770	63	3.6%	1,911	89	4.7%	2,189	112	5.1%	2,310	202	8.7%
부산	1,613	68	4.2%	1,508	63	4.2%	1,428	52	3.6%	2,215	68	3.1%	2,188	144	6.6%
울산	500	18	3.6%	452	22	4.9%	522	18	3.4%	601	32	5.3%	785	72	9.2%
창원	845	45	5.3%	992	37	3.7%	917	52	5.7%	1,166	57	4.9%	1,200	108	9.0%
광주	1,418	59	4.2%	1,422	55	3.9%	1,673	71	4.2%	1,784	98	5.5%	1,889	127	6.7%
전주	586	24	4.1%	594	24	4.0%	722	36	5.0%	761	52	6.8%	870	68	7.8%
제주	279	11	3.9%	235	6	2.6%	345	12	3.5%	366	24	6.6%	341	36	10.6%

이러한 성폭력사건과 그 재범의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죄는 인정되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즉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율이 2010년 3.5%에서 2014년 21.0%로 6배 급증했다.

이에 검찰의 성폭력사범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분이 성폭력사건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왔다.

<연도별 성폭력사범 처분 현황>

연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기타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사건수	비율
2010	21,116	20,931	8,863	42.3%	9,006	43.0%	731	3.5%	2,331
2011	21,920	21,844	9,431	43.2%	8,831	40.4%	885	4.1%	2,697
2012	23,203	23,016	10,103	43.9%	8,806	38.3%	1,003	4.4%	3,104
2013	27,381	27,171	12,038	44.3%	8,015	29.5%	2,624	9.7%	4,494
2014	30,771	30,583	12,903	42.2%	5,012	16.4%	6,424	21.0%	6,244
2015.7	18,001	16,814	6,213	37.0%	3,461	20.6%	3,276	19.5%	3,864

서기호 의원은 “작년 ‘공연음란죄’로 논란이 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도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불기소·기소유예 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