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산업위 국정감사	[질의] 산업통상자원부	[일시] 2015. 10. 6 (화)
집 문을 열면 송전탑과 송전선로!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하루빨리 재개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장관! 기설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음.

- 최근 도심지 확대가 추진되면서 주택가 인근으로 가공 송전선로가 인접하게 되었고, 이는 도시개발에 차질을 빚는 전국적인 문제로 전락하게 된 것 알고 계십니까?

ㅇ 장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주택가 바로 옆으로 송전철탑이 있고, 고압의 송전선로 지나가고 있는 지역에 살아보셨습니까? (지도 참고)

- 하남시 춘공동 일대에는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송전철탑이 있음.

이 154kV 송전선로 주변에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도 있으며,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대상 송전선로>

하남시 지역	선 로 명	철탑수(개)	선로길이(㎞)	비 고
춘공동, 고산동 천현동, 창우동	154kV 동서울-신장T/L	10	2.9	‘80년
	154kV 동서울-청평T/L	12	4.4	‘79년

■ 하남시 춘공동 ~ 창우동 송전선로 주택가 경과구간 지중화 개요

○ 사업구간 : 춘공동 한식마을 ~ 신장변전소 (5.1km)

○ 사업개요 : 전력구(5.1㎞), 4회선 / 사업비 : 약 560억원(72개월)

※ 공사비 및 경과지는 개략산출된 내용으로 설계용역 후 확정

ㅇ 그런데 한전에서는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및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기설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11년도에 잠정 중단했음.

1999년 한전 2/3 지원 심사제도 도입

2004년 한전 2/3 지원 심사제도와 1/2 부담 우선시행제 병행

2008년 한전 1/2 지원 심사제도로 일원화

2009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중단

2010년 한전 1/2 지원 심사제도 재개

2011년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중단

ㅇ 이 지역의 지중화사업은 하남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중화 추진을 요청했지만, 한전은 “경영여건 악화로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잠정중단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 해왔음.

ㅇ 본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 한국전력은 올해 국감 업무보고(26p)를 통해 ‘송전 기설선로 지중화 평가지표 개선 용역 수행(’15.5~7)하였고, 이로써 지자체내 철탑 많은 지역의 지중화 사업 기회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ㅇ 한국전력이 수행하고 있는 <기설 송전선로의 지자체 지중화비용 부담률 및 운영기준 개선 연구> 용역보고서, 보셨는가?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용역보고서는 어떻게 지자체에 비용을 분담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형대로 운영될 경우 과거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공시비 부담: 한전, 지자체 각각 50%)과 유사하게 대부분 지자체가 50%의 비용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임.

ㅇ 장관! 송전선로 건설로 이득을 보는 것은 한전 아닙니까?

- 수용가에 직접 전력을 배분하는 배전선로와는 달리, 한전이 전력 판매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송전철탑과 송전선로임!

- 그런데 왜 지자체가 50%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ㅇ 현재 우니라나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2010년 송전선로 지중화율 9.7%, 현재 지중화율이 11.2% 수준으로 다소 높아졌으나

-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계획적으로 기설선호 지중화를 수행한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음.

<송전선로 지중화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8월
9.7%	10.0%	10.5%	10.8%	11.1%	11.2%

ㅇ 특히 지중화율이 높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지중화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추진과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알고 있음.

- 지중화사업의 비용분담방식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기금, 전기세 포함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미국 : 수혜자 비용 부담, 전기요금에 지중화사업 비용 포함, 펀드 및 기금 조성 등

프랑스 : 정부와 전력회사 간 공공서비스 계약에 명시, 고압송전선로 중 지중화 비율 명시, 송전회사 비용분담에 참여, 공익사업인 경우 유럽투자은행 재정 지원

영국 : 사업비 대부분 회사 스스로 확보, 단 자연미관 보존을 위한 지중화 사업시 공공기금에서 지원

ㅇ 한전은 2013년에 6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속적으로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고, 이에 올해에는 가정료 전기료도 인하한 바 있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 재개가 필요함.

ㅇ 장관! 기설 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 있어, 한전 부담비율이 최소  70%는 되도록 사업이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지자체 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ㅇ 또한 임야나 농지도 아닌, 주택가와 학교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하루빨리 지중화해야 함. 한전부담비율 산정 및 사업선정 단계에서 주변지역 인구밀집도 등 피해크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내 지중화율

구 분	지중화율
	2012년	2013년	2014년
가평군	0.0%	0.0%	0.0%
고양시	23.3%	23.3%	24.5%
과천시	55.6%	67.1%	66.5%
광명시	41.5%	40.9%	40.9%
광주시	0.7%	0.7%	0.7%
구리시	49.9%	50.5%	50.5%
군포시	0.0%	0.0%	0.0%
김포시	45.2%	45.2%	45.2%
남양주시	10.0%	10.2%	10.2%
동두천시	0.0%	0.0%	0.0%
부천시	73.3%	73.3%	73.3%
성남시	49.3%	49.3%	53.9%
수원시	32.5%	31.9%	41.2%
시흥시	18.4%	18.5%	18.5%
안산시	21.8%	21.6%	21.7%
안성시	0.0%	0.0%	0.0%
안양시	92.4%	92.4%	92.6%
양주시	0.0%	0.0%	0.0%
양평군	0.0%	0.0%	0.0%
여주군	0.0%	0.0%	0.0%
연천군	0.0%	0.0%	0.0%
오산시	67.6%	67.6%	67.6%
용인시	7.2%	7.3%	12.0%
의왕시	6.6%	6.4%	6.9%
의정부시	0.0%	0.0%	1.8%
이천시	0.0%	0.0%	0.0%
파주시	13.2%	11.8%	11.8%
평택시	2.4%	2.4%	11.4%
포천시	0.0%	0.0%	0.0%
하남시	4.1%	4.1%	4.1%
화성시	4.1%	4.0%	7.0%
경기도	12.0%	11.7%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