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5. 9. 17 (금)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안전을 희생하고 경비절감을 택한 수협어업정보통신

- 전국 어선과 수협을 연결하는 어업정보통신국, 16개 중 5개는 주간에만 운영,

야간어선안전대책 공백

- 한명의 직원이 많게는 수백척이상의 어선을 담당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되면, 주파수간섭으로 업무과중 심화될 것

전국 모든 어업정보통신국 24시간 체제로 전환시키고, 통신 관련 인력 확충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7일 수협중앙회본사에서 열린 농해수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어선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어업통신국이 경비절감 때문에 축소된 것을 지적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를 즉각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협은 어선조난사고나 기상상황, 방재업무, 조업정보 등 어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위급 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을 보유한 「어업정보통신국」을 1963년부터 전국 16개 통신국에 24시간 운영해오고 있었다. 어업통신은 어업인의 통신내용을 통신국의 직원들이 직접 청취·감별하고 이를 토대로 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119 상황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수협은 2006년 인력과 경비절감 차원에서 16개 통신국 중에 5개통신국을 기존 24시간에서 주간만 운영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5개 통신국은 현재 야간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속초와 포항에 위치한 광역집중국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명의 직원이 많게는 10개 이상의 주파수와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수백 척의 어선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중 문제와 함께 자칫 어선의 위급신호를 놓치게 될 위험도 있다.

거기에 어선전복사고 등이 발생 시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어선위치발신장치」가 2017년 까지 약 2만3천여척의 국내 모든 어선에 설치됨에 따라 주파수가 폭증하여 주파수 간섭현상이 발생, 직원들의 비상주파수 청취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간에만 운영되고 있는 5개의 통신국(주문진, 동해, 후포, 울릉, 울산)을 기존 같이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화를 대비하여 관련 장비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유사시 신속한 어선구조대책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승남의원은“어업통신국의 통신업무가 과중되면, 그만큼 어선들이 위험상황에 처해 보내는 비상신호를 못들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다. 안전을 희생하는 경비절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하면서“경비절감은 다른 분야에서 하고 전국의 모든 어업정보통신국을 조속히 24시간 운영체제로 복귀하고 담당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