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23.(수)

보도자료 |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 •

병무청, 입영적체 예상하고도 방치

2009년 국회 업무보고자료,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 잉여 예상 -

올해 5.2만명 적체는 2~3년간의 누적적체로 인한 필연적 결과 -

2010년 이후에는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보고내용 통째로 생략 -

향후 10년 안에는 현역가용자원 40%나 줄어, 대비책 마련해야 -

병무청이 최근 심각해진 입영적체 문제를 수년전 부터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매년 국회에 보고하던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보고 내용 자체를 생략하면서 후속조치 또한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이 입수한 ‘병무청 2009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3만명의 잉여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병역자원 현황(2009년 기준, 단위 : 천명)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세 남자	328	340	368	382	378	379	373	359	346	332	321	331
현역가용자원	275	292	316	328	324	325	320	308	297	285	276	284

2022년까지 입영대기 인원현황

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입영대기인원 (연도별 발생인원)	5.2	2.4	1.7	1.5	2.5	3.4	2.6	2.0

2009년 당시 병무청은 27만 5천명이던 현역가용자원이 2012년에는 32만 8천명으로 급증한 뒤, 2020년까지 최소 28만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적체가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소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아 올해 5만 2천명까지 누적적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의 무사안일주의 병무행정으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2010년 이후 올해까지 국회 업무보고에 ‘중장기 병역자원 전망’ 항목을 통째로 생략했다. 보고 자체를 하지 않으니 문제를 짚기도 어렵고 대책마련도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장 입영적체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그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이 홍 의원실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역가용자원이 19만 4천명으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2만명 수준인 가용자원이 10년 만에 19만 4천명으로 무려 40%나 줄어들면 군에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부모집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 뿐 아니라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복무부적합자도 현역으로 입영시켜 부대관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복무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병무청은 최근의 입영적체문제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면서, “병무행정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절한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변화폭도 매우 큰 만큼 여기에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 2009 병무청 업무보고 자료 1부.(7페이지 하단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