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08호

1. 500m 가는데 40분 걸리는 범안로 확장공사 중

경기도 지원약속 금액 중, 남은 60억원 지원불가 입장

2. 주민들이 추진하는 화성 화장장(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국토부의 2차례 보안요구는 월권이자 행정남용

‘협의’가 아닌 법령에도 없는 ‘합의’ 종용하는 국토부

3. 남경필 지사의 주거복지 공약, 실현 어려워! 경기도만의 임대주택 정책 필요

4. 입석금지 제한 1년, 여전히 입석 가능

오락가락 행정제도에 국민들 위험 노출

5. 정비구역 해제 16곳, 시행사로부터 400억원 가압류 中

13곳(81%)이 부천시 정비사업 구역(340억원, 85%)

지자체 사용비용 지원 시급히 필요해...

전화 02-784-4173 / 팩스 02-788-0132

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500m 가는데 40분 걸리는 범안로 확장공사 중

경기도 지원약속 금액 중, 남은 60억원 지원불가 입장

□ 범안로 확장사업 현황

- 부천시와 서울․광명․시흥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상습정체 병목구간)

※ 총 연장 520m 구간을 도로폭 8 → 25m로 확장

- 2013. 11.  8 : 범안로 확장을 위한 경기도 도비 지원 확정

※ 총 359억원 = 부천시 180억원 + 경기도 179억원

- 2014.  7.    : 소사뉴타운 해제

- 2015.  1. 16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요청 (부천시 → LH)

※ 당초 원미구 수주로 확장(134억원) 계획이었으나 뉴타운 해제로 시급성이 떨어짐. 옥길지구 관통하는 범안로 확장으로 변경 필요

- 2015.  2.    : 공사 착공(철거, 폐기물처리, 보상협의 시작)

- 2015.  3. 11 : 향후 수주로 확장사업 비용 부천시가 부담(부천시→LH)

- 2015.  7.    : 옥길보금자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LH→ 국토부)

<범안로 확장공사 예산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총 사업비 (계획)	기확보액 (2014년까지)	2015년 예산	2016년 필요 예산
국비	-	-	-	-
특별교부세	5	5	-	-
도비	179	40	30 + 49(추경)	60
시비	175	41.3	70 + 10(추경)	53.7
계	359	86.3	159	113.7

□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이유로 남은 예산 지원 불가

기존 계획된 ‘수주로 확장’은 향후 부천시가 부담할 몫..

경기도, 남은 60억원 전액 지원해야..

도지사님. 매일 출퇴근 길에 520m 가는데 40분 걸린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게다가 그 길을 가운데 두고 LH의 보금자리 지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길이 더욱 지옥길이 되겠지요.  부천시 범안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1월, 경기도는 17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한바 있습니다.                                     <별첨. 당시 도지사 결재 자료>

※ 총 비용 359억원 = 경기도 179억 + 부천시 180억

그런데 경기도는 LH의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약속했던 남은 60억원 전액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확약한 179억원 중 현재까지 119억 지원 (작년 40억, 올해 30 + 49억)

범안로에 옥길보금자리가 완성이 되면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히 추진되어야 했으나, 지금까지 보상비가 모자라서 추진이 매우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뉴타운 해제 이후, 뉴타운 교통 대책으로 수립된 ‘원미구 수주로 확장사업(LH부담, 134억)’이 시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이 예산을 ‘범안로 확장사업’으로 전용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천시가 우선 끌어다 쓴 134억원(LH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은 향후 수주로 사업을 시작하면 모두 뱉어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삼아 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확약을 모두 뒤엎어서 기초단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확약대로 내년 예산 60억원 전액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범안로 조기 개설을 위한 도비 지원 건의

❍ 재개발 지역인 계수·범박구역 내 범안로는 조합에서 개설하여야 하나 사업추진 지체에 따른 도로개설 지연으로 교통체증 심화 및 집단민원 발생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오니 사업비 일부 지원을 건의드림

⇒ 총사업비 359억원 중 도비 179억원 지원 건의

※ 2013.7.9. 도지사 현장방문 시 범안로 건설 도비 지원 약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범안로 확장 개설 사업

○ 사업기간 : 2014. 1. ~ 2015. 6.

○ 사 업 량 : L=520m  B=25m

○ 사 업 비 : 359억(공사비: 39억,보상비: 320억)

- 사업비 부담 : 부천시 180억, 경기도 179억

※ 계수·범박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상 범안로 확장계획 폭 30∼36m 중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폭인 25m만 제척 변경 계획임.

□ 그간 추진사항

○ 계수·범박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 2009. 10. 26

※ 범안로 확장구간 정비계획에 포함

○ 조합 설립 인가 ------------------------ 2010.  5. 31

○ 도지사 현장 방문 ---------------------- 2013.  7.  9

※ 범안로 조기 확장 개설에 따른 도비 지원 약속

○ 부천시-조합간 범안로 조기개설 방안 협의- 2013.7.9.~10.29

□ 부천시 – 조합간 협의사항

○ 용적률 200%를 210%로 상향 조정

○ 범안로 도로개설은 부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시행

○ 조합에서는 범안로 편입면적(8,500㎡)에 해당하는 대체부지를 제공(정비기반시설)

□ 향후 추진계획

○ 계수·범박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 2013.11

• 범안로 제척(B=25m) 변경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 -------- 2014.1

○ 범안로 확장 실시설계비 확보(14년1회추경)- 2014.4

- 2003년 범안로 기 설계(현장여건 변동 및 단가보완 필요)

○ 범안로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 2014.2∼2014.6

○ 범안로 용지보상 ------------------------- 2014.6∼10

○ 공사 완료 ------------------------------- 2014.6∼2015.6

※ 사업비 확보 및 용지보상에 따라 공기 조정

□ 건의사항

○ 범안로는 부천시와 서울시, 광명시, 시흥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로서 상습정체 병목구간(30∼40분)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 사업비 총액(359억) 중 50%인 179억원을 도비 지원 건의드림

■ 범안로 도로 현황

■ 도로폭원 계획도[범안로]

■ 계수·범박구역 조감도

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주민들이 추진하는 화성 화장장(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국토부의 2차례 보안요구는 월권이자 행정남용

‘협의’가 아닌 법령에도 없는 ‘합의’ 종용하는 국토부

※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 배석

□ 경기 서남부권 화장장 설치, 매우 시급한 사안

지자체의 장사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 화장률이 77%이고, 경기도는 월등히 높은 83%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단 3곳에만 화장장이 있죠?

※ 경기 서남부권에서는 최대 20배의 요금을 지불하면서 충청도로 원정 화장을 떠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4~5일장을 치르고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국토부를 포함한 정부는 화장시설 설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경기도와 시군은 의무적으로 화장시설을 갖춰야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추진을 막고 있는 매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시민들에 의한 사업 추진, 국내외에 소개된 우수 정책사례

지금까지 경기도권에서 수차례 화장장 설치가 추진되었는데, 매번 님비현상 때문에 좌절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부터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후보지 신청, 34명의 시민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2013년 7월, 중국 인민일보 등 국내외 언론은 이 사업을 대표적인 ‘님비현상 극복 사례’로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 중국 인민일보 (2013. 7. 9) “님비가 어떻게 핌피로 변했나”

※  MBC (2013. 5. 10), 중앙일보(2013. 7. 3) “님비 아닌 핌피... 화성시 6개 마을 화장장 유치 경쟁”

□ 경기도가 조정 후 문제없다고 결론내리고, GB 계획 변경 신청

올해 1월 사업 예정지에서 2.2㎞ 떨어진 서수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피해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GB(개발제한구역) 계획’ 입안권자인 경기도가 나서서 조정했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에서 갈등을 조정하면서 ‘환경오염 영향분석(경기연구원, 2015. 5.)’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화장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담배연기의 1/22 수준에 불과하다고 결론

이미 수원에서 운영 중인 ‘연화장’은 용인시 아파트와 겨우 500m에 불과(아파트에서 화장장이 보임)하고, 광교 택지지구를 비롯하여 학교, 관공서,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도지사님. 광교의 아파트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편이죠? 연화장 화장시설 때문에 용인 및 광교 주민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음>

□ 입지선정과 지자체간 갈등조정은 도지사 권한

경기도는 갈등조정 거친 뒤에 ‘GB 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

지금 배석해 있는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실장님. GB 계획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지사>

국토부 훈령(GB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국토부로 ‘GB 계획 변경’을 신청하려면, 사전에 ‘입지 타당성’이나 ‘인접 지자체 간 협의’에 대해 검토 및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국토부 훈령은 갈등조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받은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지침’ 또한 갈등조정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죠?

이미 경기도가 나서서 화성시 화장장에 대한 ▴환경검증,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하며 갈등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제시한 5개항의 중재안을 관련 지자체(5곳)가 모두 이행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2015. 5.)’ 심의를 거쳐 국토부에 ‘GB 계획 변경(2015. 6.)’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 훈령)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관리계획의 입안) ①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도지사로 하되,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 활용 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및 설치에 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갈등조정 권한 없는 국토부가 2차례 보완요구하며 ‘합의 종용’

국토부의 2차례 보완요구, 월권이자 행정남용

그런데, 경기도가 국토부에 신청(2015. 6. 10)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토부가 나서서 인근 지자체로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 이후 7/1 경기도로 다시 의견수렴을 하라며 (1차) 보완요청을 내립니다.

※ 국토부의 1차 보완요구를 이유로 서수원 주민들은 ‘민원지역 주민투표를 통한 찬성 70%’이라는 불가능한 조건으로 내걸고 주민설명회에 불참

경기도는 ‘5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추진했고 관련 지자체장은 ‘수원시장 면담’을 시도했지만, 민원지역 주민들의 보이콧으로 합의는 커녕 만나서 이야기 할 기회조차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더 이상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9/10 국토부에 보완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9/17 다시 (2차) 재보완 조치를 내렸고, 경기도는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추진했으나 무산되어, 9/22 국토부로 재보완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실장님. 국토부가 의견수렴하라고 2차례나 보완요구한 것은 법령에도 없는 월권행위입니다. 행정남용이고, 지방자치제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지금 국토부는 모범적인 ‘핌피’를 과거의 ‘님비’로 되돌리며,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채질하는 매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관계법령에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지, ‘합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무슨 근거로 권한도 없는 국토부가 이미 갈등조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 ‘협의’가 아닌 ‘사실상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민원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주민투표 후 70% 찬성’을 달성하라는 압박인데, 국토부가 불가능한 조건을 이행하라고 등 떠밀며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사전심의 때는 없었던 ‘의견수렴’, 7개월만에 불쑥 나타난 건 정치행위

실장님. 국토부는 화성시 화장장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한 바 있죠?  지난 2014. 11. 국토부가 통보한 사전심사 결과에는 민원이나 주민 의견수렴과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지역 일간지 2곳에 공고(10일간)된 사업계획 의견수렴에서도 단 1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 국토부 GB관리계획(안) 사전심사 결과 (2014. 11.)

; (조건) ▴참여 지자체 수에 따라 건문면적 축소, ▴화장시설․장례식장 등 지하화하여 건물높이 최소화, ▴임상이 양호한 지역 원형보전, ▴경관 시뮬레이션 후 결과 반영

※ 종합장사시설 GB 계획(안) 주민의견 청취 : 의견 없음

; 2014. 12. 24~2015. 1. 7 경기신문, 경인일보 공고

지난 십 수년간 추진된 서남부권 화장장 사업은 올해 1월 제기되기 민원을 이유로 사업 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정치행위로 충분히 오해받을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가 명확한 권한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근거하여 보완에 재보완 조치를 내린 것인지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관리계획의 입안) ①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도지사로 하되, 개발제한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할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 등의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밖의 적정부지 여부, 해제지역 및 해제대상지역 활용 여부, 입지의 타당성, 설치의 시급성 및 설치에 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조정한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승인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미리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소속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남경필 지사의 주거복지 공약, 실현 어려워!

경기도만의 임대주택 정책 필요

○ 남경필지사는 주택임차 시장의 구조변화와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 전세가격 상승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 함.

2015년 6월 기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는 2.1만호를 공급하여 23%의 이행률을 나타냈고, 매입·전세임대 1.1만호를 공급하여 37%의 이행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지사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취임하신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잘 이행하고 계신지요?

<남경필 지사 공공임대주택 공약 내용>

◦ 임기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3만호 공급, 신규임대 아파트 10만호 건설

◦ 지역별 표준 월세임대료 기준 제시를 통한 전월세 상한제

◦ 저소득층 월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도입

◦ 신혼부부, 청년실업자,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지원 확대

이행기간 : 임기내 지속 추진

재원조달: 국비, 도비, 시·군비

⇒ 경기도는 공공임대주택 2.1만호(23%) 공급, 매입·전세임대 1.1만호(37%)를 공급하여 계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 현재까지 공급된 건설임대, 매입·전세 임대중 경기도에서 직접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 2014년도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 559호와 매입․전세임대 932호가 전부임. 국민․영구임대의 경우 전량이 모두 LH 공급에 의해 이루어졌고 매입․전세임대의 거의 모든 물량은 LH가 공급한 물량임.

2015년도의 경우 경기도는 건설임대가 단 한 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입․전세만 겨우 7% 공급이 이루어졌을 뿐임.

<임대주택 건설, 공급 현황>

구분		총계	건설임대				매입·전세 임대
			소계	국민	영구	공공	소계	매입	전세
‘15년 (9월 까지)	계	13,959	5,849	3,145	-	2,704	8,110	1,033	7,077
	LH	13,385	5,849	3,145	-	2,704	7,536	919	6,617
	경기도	574		-	-	-	574	114	460
‘14년	계	24,674	16,350	10,794	436	5,120	8,324	1,625	6,699
	LH	23,183	15,791	10,794	436	4,561	7,392	1,530	5,862
	경기도	1,491	559	-	-	559	932	95	837

전체 물량 중 LH가 공급한 물량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경기도 자체의 공급량은 공공임대주택 1,133호, 매입·전세임대 1,506호로 전체공약의 0.12%, 5%로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남경필 지사 임기 1년동안 건설임대주택의 공급은커녕 승인되고 착공된 물량은 0건입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따복마을 사업은 사업계획만 세워두고,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임기 3년 내에 건설임대 9.28만호와 매입·전세 임대 2.8만호를 추가 공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 경기도에서 직접 공급한 공공임대 공급 실적으로만 계산하였을 때 건설임대는 연도별 목표에 따른 실적은 1.7%,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12.6%에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가 발표한 공약이행률은 거짓임을 알 수 있음.

<공공임대 공급 실적 현황>

	건설임대		매입임대
	실적/계획(호)	이행률(%)	실적/계획(호)	이행률(%)
2014	559/15,000	3.7%	932/6,000	15.5%
2015	0/18,000	0%	574/6,000	9.6%
계	559/33,000	1.7%	1506/12,000	12.6%

⇒ 지사님,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를 지사님의 공약 이행률의 성과로 넣는 것은 손 안대고 코풀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도민들이 지사님을 지방선거에서 선택하였을때는 지사님이 경기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경기도 자체의 공약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누가 중앙정부에서 세워놓은 계획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의 사업조정 및 자산매각, 나아가 민영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LH는 공공임대 공급을 점점 축소하고 있으며 재고량 역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나 재원투자 없이 중앙정부와 LH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이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남은 3년 역시 경기도에 서민주거안정 방안은 형편없을 것이 뻔함.

○ 특히 2011년~ 2015년 사이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폭을 살펴보면 60.3%에서 76.1%로 큰 폭으로 상승함.  특히 준전세(65%), 월세(34.7%), 전세(31%), 매매(12.6%) 순으로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임대 유형에 따라 상승률이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임.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5%선으로 서민·중산층 대부분은 정책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또한 수 천호의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백만 가구의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근본적이자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

⇒ 이대로라면 공약 후퇴가 우려되는데요, 설마 중앙정부와 LH에서 공급한 물량까지 지사님의 실적으로 치적 자랑을 하실 것은 아니지요?

⇒ 주택문제는 경기도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독자적인 주택정책이나 공공장기임대아파트 확충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쉬프트(shift)라고 명명된 서울형 장기임대주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새롭게 사회주택의 공급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크게 대비됩니다.

⇒ 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 확충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주택공급 중 일정비율은 30년 이상 공공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과 사회주택의 공급 등 경기도형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승인 물량도 급감하는 마당에 중앙정부에만 기댄 채 서민 주거 정책을 진행한다면 체계적인 안정적인 주거정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임.

서민들이 이처럼 주거 불안정을 느끼고 전세난민의 생활을 겪고 있는 마당에 도지사의 안일한 정책은 도민들호 하여금 더더욱 불안을 느끼게 만들 수 밖에 없음.

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권민희 비서 (02-784-4173)

입석금지 제한 1년, 여전히 입석 가능

오락가락 행정제도에 국민들 위험 노출

○ 세월호 참사 이후 교통수단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지자 국토부는 서울·인천·경기 3개 지방자치단체의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제도를 ’14년 7월 실시함. 그러나 아직도 많은 승객들이 위험을 감수한 채 좌석 없이 서서 출퇴근하고 있음.

경기도에 서울로 출근하는(6~9시) 입석인원은 12,403명으로 출근 이용객의 12.6%가 입석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짐. 경기도 직행좌석 노선의 81%가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입석승객들은 시속 100㎞의 속도로 달리는 버스위에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국토부는 입석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220대의 차량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서울 유출입 : 113개 1,391대/출근시(6~9시) 12,403명 입석

도내․인천방면 : 16개 195대/출근시(6~9시) 1,690명 입석

⇒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여전히 승객들은 출퇴근 교통전쟁을 겪고 있고 아직도 광역버스는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지난 6월30일 경기도는 전세버스 투입에 대한 도비 지원을 중단함. 대용량 버스 확보에 따른 시간의 부재,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부재, 서울시 진입 광역버스 증차 불가 등 사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도비가 중단되어 경기지역 기초단체, 버스회사, 승객들은 혼선이 빚어짐.

※ 전세버스 보조금 지원 제도

’14년 7월 광역버스 좌석제 추진

출․퇴근 시 전세버스 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도비 50%, 시비 50% 부담

’15년 전세버스 보조금 도비 30%, 시비 70%로 조정

경기도의 도비 지원이 중단 된 이후 총 198대 였던 전세버스가 67대로 66% 급감함. 성남시의 경우 도비 지원 중단되자 전세버스 감축이 이루어졌고 용인시와 수원시의 경우 41석의 버스를 49석의 버스로 변경하는 바람에 승객들은 갑작스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

○ 이와 동시에 6월 27일 경기도 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 일반인 카드 기준으로 일반형 버스는 현행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었음.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현황>

	인상전	인상후	인상액
일반형	1,100원	1,250원	150(13.6%)
좌석형	1,800원	2,050원	250(13.8%)
직행좌석형	2,000원	2,400원	400(20%)

※ 카드기준

1년전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면서 승객들은 여전히 혼잡한 버스를 타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승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굿모닝 버스, 준공영 버스제, 광역버스 제도 개선 시작도 못해

○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임. 굿모닝버스의 운행과 더불어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 집중과 입석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광역버스를 증차시킨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님.

현재 버스체계 개편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광역버스 중심의 멀티환승시설 설치 및 노선체계 개편방안,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 개선방안, 요금체계 및 서비스 개선, 따복버스 도입 등 서비스 개선방이 주요 내용으로 연구가 이루어짐.

문제는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12월 이후로 버스시스템 개편이 연기됨으로써 현재 버스 체계는 작년과 다를 바 없음.

⇒ 지사님,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도비 중단은 고스란히 승객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비 중단이 버스회사의 운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전세버스 중단, 출퇴근 전쟁 대란의 재발로 이어진다는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 현재와 같은 진행사항이라면 지사님이 약속하셨던 광역버스 제도 개선은 내년 중반 이후에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근로자들은 이동권, 근로권,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2015년 10월 5일	경기도 국정감사	담당: 임채원 비서관 (02-784-4173)

정비구역 해제 16곳, 시행사로부터 400억원 가압류 中

13곳(81%)이 부천시 정비사업 구역(340억원, 85%)

지자체 사용비용 지원 시급히 필요해...

□ 직권해제 구역(추진위 및 조합)의 사용비용 지자체 보조 근거 법령 마련

※ 2013. 4. 11, 「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기준」 제정

※ 2015. 8.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 2015.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지난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2년여가 지난 올해 8월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드디어 직권해제 된 정비구역의 (추진위, 조합) 사용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제된 정비사업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행사와의 가압류와 소송,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의 가압류와 소송들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 경기도 내 16개 해제구역의 가압류 및 소송금액 400억원

80% 이상이 부천시 정비구역(13곳, 340억원 규모)

도지사님. 현재 경기도 지역의 정비사업 해제구역 중, 가압류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구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6곳이나 됩니다. 가압류 금액만 400억원 규모이고, 재산에 가압류 딱지가 붙은 도민만 113명입니다.

특히, 경기도 내 16곳 중 13곳이 부천지역입니다. 경기도 전체 가압류 금액 400억원 중에 85%인 340억원이 부천지역입니다.              <별첨자료>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정비구역들은 지난 10여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갈등과 반목만 있었습니다.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최대한 빨리 지역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여금 회수를 하려는 시공사들이 조합임원 등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또다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사와 조합간의 소송이 시작되고 있고,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2차 가압류 및 비용청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힘들었던 지역들이 또다시 풍랑을 겪고 있습니다.

□ 경기도와 지자체의 사용비용 지원 보조금, 연내 집행 필요

해제된 정비구역의 시행사에게 가압류 및 소송 자제 요청할 것

도지사님. 저희 의원실에서 다수의 시행사(건설사)들을 만나서 협의했더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버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배임’이 되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와 지자체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와 소송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은 계속되고, 주민들간의 2차, 3차 소송이 연달아 진행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많은 예산을 퍼 붓더라도 ‘대안적 도시재생사업’은 진행될 수 없게 됩니다.

뉴타운 등 정비사업은 공공사업임에도 그동안 경기도와 지자체가 두 손 놓고 있었던 책임을 져야합니다. 현재 시행사들의 가압류와 소송을 경기도와 지자체가 모른채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도지사님. 이에 2가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사용비용 보조금을 연내 집행해 주십시오.

특히 현재 시군이 도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시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사용비용은 지자체가 선지급 하기 전에 집행해 주십시오.

둘째, 보조금 집행시기를 명확히 하고, 조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관련 시행사들에게 가압류 해제 및 소송자제를 요청해주십시오.

시행사들에게도 ‘배임’의 우려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계획에 따른 가압류 해제와 소송자제의 명분을 줘야합니다.

이 2가지는 우선 시급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부천지역 264억원 중 경기도 부담액 83억원, 그러나 올해 7억원만 집행?

경기도 보조금 지원 기준, 인구수→재정자립도로 바꿔야..

<부천시, 지자체 사용비용 보조금 예상액>

(단위 : 억원)

구 분		구역수	금 액	추정금액 (검증금액)	실 보조금액 (검증금액의 70%)
					계	시비	도비
계		41	1,224	377	264	181	83
뉴타운	소 계	29	668	179	125	63	62
	추진위	17	283	59	41	21	20
	조 합	12	385	120	84	42	42
	뉴타운 = 조합등 30% + 부천시 35% + 경기도 35%
재개발	소 계	12	555	198	139	118	21
	추진위	4	100	19	13	11	2
	조 합	8	455	179	126	108	19
	일반정비 = 조합등 30% + 부천시 60% + 경기도 10%

특히 가장 많은 가압류와 소송을 진행 중인 부천지역의 지자체 부담 보조금은 총 264억원입니다. 이 중 경기도 부담액이 83억원인데, 겨우 7억원만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 정도로는 1곳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 연내에 83억원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압류와 소송이 가장 많은 부천시가 안정되어야, 경기도 내 정비사업 출구전략이 완성되고, 대안적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비율을 재정자립도와 연계해야합니다.

경기도의 현행 ‘사용비용 보조 기준(「경기도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 기준」)’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경기도 부담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사용비용 보조 기준 (보조비율)>

구분	자부담(조합등)	시군	경기도	비고
뉴타운	30%	35%	35%	-
일반재정비사업	30%	60%	10%	50만 이상
	30%	50%	20%	50만 미만

부천시(인구 88만명)의 경우, 지난 2005년 64.4%인 재정자립도가 2014년 41.6%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김포시(33만명)의 경우 38%에서 45%로 올랐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프라 및 복지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인구 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부천시와 같이 ‘인구는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엎친데 덮친 격이 됩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달리 지원하는 것처럼, 지자체 부담에 대한 보조 또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도지사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비사업 해제 이후 가압류 현황>

지역	정비사업 구분	구역명	채권규모 (단위 : 백만원)			채권자	현재 진행상황	비고
			총 채권액	가압류금액	가압류인원 (소속)
합계		16개	40,986	39,631	113명
부천	뉴타운	원미6B	1,800	1,800	5명 (임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가압류
		소사본1D	500	500	8명 (임원)	㈜정림건축사무소	2심계류중 (1심원고일부승소)
		소사본3B	2,700	2,700	11명 (임원)	㈜현대건설	1심 계류 중
		소사본4B	2,700	2,700	3명 (임원)	㈜대우건설, 삼성물산	2심계류중 (1심원고일부승소)
		소사본5B	3,000	3,000	5명 (임원)	GS건설㈜, 코오롱, SK건설	1심 계류 중
		원미7B	3,000	3,000	1명 (조합장)	GS건설㈜, 롯데건설	1심 원고 승소, 종결	조합원에게 2차청구
	재개발(일반)	소사1	400	400	1명 (조합장)	이수건설, 한신공영	가압류 및 2심 계류중
		춘의1-1	2,600	2,600	10명 (임원)	GS건설㈜, ㈜대우건설	가압류	조합원에게 2차청구
		심곡1-3	9,000	9,000	11명 (임원)	대림건설, 삼성물산	2심계류중 (1심원고승소)
		심곡본동	3,500	3,500	7명 (임원)	코오롱건설, 대광기업공사	가압류	조합원에게 2차청구
		도당1-1	3,500	3,500	12명 (임원)	현대건설㈜	가압류
		소사1-1	160	160	17명 (조합원)	조합집행부	1심 계류 중
	재건축(일반)	광희아파트	1,000	1,000	5명 (임원)	이수건설	가압류
	소계	13개	33,860	33,860	총 96명 (조합장 2, 임원 77, 조합원 17)		3개 구역 조합집행부가 조합원에게 2차 청구
수원	재개발(일반)	113-5	4,098	4,098	8명 (임원)	삼성물산㈜	2013.11.21 대여금반환소송판결
	재개발(일반)	111-2	2,956	1,600	5명 (임원)	코오롱글로벌㈜	가압류
평택	재개발(일반)	어인남리	72	72	4명 (임원)	OMC산업개발㈜	3심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