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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5.09.10)

● 인권침해센터 민원은 5년 만에 71.6% 증가, 인용률 오히려 반토막	1

● 부정부패 척결은 사정이 아닌 사회악의 척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 1.5배 증가, 난민인정은 3% 불과!	4

●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비리와 성추문은 사법부 불신의 씨앗	6

● 전관예우 근절 의지 없는 법무부,‘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에 위반사례 접수 실적 전무	8

● 촉법소년 범죄 급증, 현실반영 못하는 50여년 된 낡은 법규	10

●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 보완 시까지 존치돼야	12

● 검사적격심사제도, 투명한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	14

법무부 국정감사

인권침해센터 민원은 5년 만에 71.6%증가, 인용률 오히려 반토막

법무부에서는 법무 행정과 관련한 수사, 교정, 보호, 출입국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침해센터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실현되고, 인권사각지대가 방치되지 않도록 소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인권침해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결과를 보면 아직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 인권침해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총 6,741건으로 이중 6.3%인 425건만 인용·구제되어 10건 중 0.63건만 구제되었습니다.

특히 인용률은 2010년 9%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4.7%로 5년 만에 반 토막에 가깝게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최근 5년간 접수 및 처리 현황 >
구분	접수	종 결 처 분						조사중
		각하	이첩	기각	조사중지	인용 및 구제	인용율(%)
2010	1,023	489	355	86	1	92	9.0	0
2011	1,080	613	285	100	0	82	7.6	0
2012	1,374	757	391	143	1	82	6.0	0
2013	1,509	604	644	179	1	81	5.4	0
2014	1,755	949	495	228	0	88	4.7	0
합계	6,741	3,412	2,170	736	3	425	6.3	0

○ 민원접수가 2010년 1,023건에서 2014년에는 1,755건으로 71.6%나 증가하였는데, 인용률은 오히려 5년 만에 반 토막이 날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무부는 종결 처분된 민원의 32.2%를 이첩했습니다. 물론 제도개선이나 시설개선 부분과 같은 인권침해는 이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신변에 인권침해를 당한 민원은 이첩을 했을 경우 오히려 민원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침해센터에도 막무가내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세세한 것까지 검토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 인권보호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은 인권침해 민원 처리가 합당하고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침해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정부패 척결은 사정이 아닌 사회악의 척결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지난 1일 “부패와 부조리의 악순환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은 요원하다”면서 공직비리, 중소기업인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부정부패라며 척결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경험 많은 검사를 증원함으로서 대대적인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자원외교와 포스코 비리 등을 수사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 찍어내기니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에 골몰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2차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치적,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수부 수사는 사회적 관심이 많고, 수사 대상에만 올라도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빈틈없는 내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 한 뒤 신속하게 썩은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노파심에 말씀 드립니다만 과거 검찰이 오직 수사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수사기법이 동원되어 수사대상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대정권의 집권 3년차에 각종 게이트로 불리는 권력형 스캔들이 터지고, 공직기강 해이가 심해져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하게 상실 된 것을 감안하면 부정부패 척결선언은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 수사가 겉과 속, 전과 후가 달라진다면 검찰이란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잃게 될 것이며, 정권에는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정이 아니라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냄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성공한 사회악 척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난민법 시행 후 난민신청자 1.5배 증가, 난민인정은 3% 불과!

최근 유럽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내전과 테러로부터 탈출하는 난민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서 세 살배기 익사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중해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었지만 소극적 난민정책으로 일관하던 유럽 국가들에게 세 살배기 죽음은 변화와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금년 6월까지 난민신청자는 7,721명이었으며 동기간 난민 인정자는 242명,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692명으로 신청자 대비 3%만 난민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난민 인정률이 미국 33%(2011), 유럽국가가 10~17%인 것을 감안하면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난민신청자는 2012년 1,143명이던 것이 난민법을 시행한 2014년에는 2,896명으로 1.5배나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난민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최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난민 위장 브로커가 적발되었고, 난민신청자의 80% 정도가 취업 등을 노리는 위장 난민 신청자라는 언론보도(서울신문 8.27)가 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법을 악용한 브로커와 신청자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엄격하고 엄정한 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량한 진짜 난민 신청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민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만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인도적 체류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지역의 내전으로 인해 인도적 체류자격 허가가 대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난민자격은 우리 국민과 거의 동등한 처우를 받지만 인도적 체류자격은 1년 체류비자가 주어지고 취업의 문은 열려 있지만 1년마다 자격을 재허가 받다보니 취업도 한정적이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적 체류자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종비리와 성추문은 사법부 불신의 씨앗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법무·검찰 구성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법에 대한 신뢰회복의 지름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한바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요구하고 기대하는 청렴과 도덕성의 수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공무원의 성(性) 관련 비위 징계현황(인사혁신처 자료)을 보면, 법무부가 교육부, 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년간 법무부 18명과 대검찰청 3명까지 포함하면 총 21명이 성(性)문제와 관련된 징계를 받았는데,

○ 이 통계는 교육부엔 일선 교사 모두를 포함했고 경찰청도 일선 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인원대비 비율로 따져보면 법무부가 실질적으론 1등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법무부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지난 4년간 국가공무원 금품 관련 비위 징계현황 역시 대검찰청이 26명으로 7위, 법무부가 19명으로 10위를 차지해 상위권 TOP 10에 드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 사법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타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성(性)관련, 금품 관련 비위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검사’ 2013년 ‘법무부차관 성접대의혹’,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2014년 ‘해결사 검사’, ‘바바리 검사장’ 2015년 ‘남부지검과 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여검사 성희롱·성추행’,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음주운전’ 등 검찰의 비위 및 성추문은 더 이상 나열하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 수년간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기에는 국민에게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됐고 근무기강마저 무너져 버렸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고, 성범죄 교원은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시키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했는데, 법무부장관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적정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 법무부도 성추문, 금품관련 등 비위자들을 솜방망이 처벌로 감쌀 것이 아니라, 면직이전에 범죄행위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보다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언론보도를(세계일보 8.26) 보면 검찰 내 성추문 사건에 연루돼 퇴직한 검사들이 편법으로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추문으로 퇴직한 남부지검의 부장검사가 수도권이 아닌 광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고, 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검사는 법원에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꿔 법조계 진출을 준비 중이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 부적절한 처신으로 법조계를 떠났던 검사가 변호사 시장을 통해 다시 법조계에 진출한다면, 검찰의 기강 해이를 조장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OECD가 지난달 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질문에 단 27%만이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이며, 조사대상 42개국 중 신뢰도는 39위에 불과해 그동안 사법개혁을 말로만 외쳤던 것 아닌지 의문인데,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불신을 타개할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만연한 불신 풍조로는 그 어떤 개혁도, 적폐 해소도 불가능합니다. 판·검사와 변호사들로 연결된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고 각종 비리와 불공평, 적폐를 원천 차단하는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 댐은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해 무너지고, 조직 내 각종비리는 사법부 불신의 씨앗이 됨을 명심하여, 법무부의 개혁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작은 사건사고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관예우 근절 의지 없는 법무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신고센터’에 위반사례 접수 실적 전무

법무부는 지난 2011년부터 전관예우를 직접 근절하겠다며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를 설치·운영 중 입니다.

○ 퇴직한 공직자는, 근무했던 기관의 1년 이내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전관예우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인데, 법무부장관은 신고센터 운영 약 5년 동안 전관예우 근절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법무부 제출 자료를 보면, 신고센터는 2011년 10건, 2012년 33건, 2013년 49건, 2014년 22건, 2015년 7월까지 17건, 총 131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 신고 내역 > (단위: 건)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限)	합계	조치결과
접수 건수	10	33	49	22	17	131	-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 위반과 관련 없어 종결 -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종결
자료 : 법무부(2015.8)

그런데, 약 5년간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 처리 결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 위반과 관련 없어 종결”,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종결” 로 단 두 가지 답변이 전부이고, 부당수임 신고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며 야심차게 설치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약 5년 동안 단 한건의 수임제한위반 신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관예우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고도 없는 것입니까?

작년 8월 서울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 한다’고 답변해 존재를 인정했고, 올해 대한변협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로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조사를 했으며,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그런데, 법무부는 단 한명의 직원이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고 된 사항을 정리하면서 ‘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놓고 보여주기 식 행정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관은 법원보다 검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소문도 있습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에선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 전직 상관의 전화변론이 수천만 원 이상 한다는 것입니다.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은 시대의 흐름임에도 법조삼륜 중 검찰만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와 검찰도 더 늦기 전에 전관예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국민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 범죄 급증, 현실반영 못하는 50여년 된 낡은 법규

청소년인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이하 ‘촉법(觸法)소년’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촉법소년의 범죄는 매년 평균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살인과 성폭행, 방화, 강도 등 강력범죄가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2014년 479건으로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형법 9조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소위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토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을 처벌의 대상이기 보다 선도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일부 촉법소년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서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주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려 범죄에 유인하는 등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7월 광주의 한 고교생은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초등학생 2명을 끌어들여 망을 보게 하고 오토바이를 훔쳤고, 4월에는 송파구 일대 가게 11곳에서 금품을 훔쳐 붙잡힌 중학생중 촉법소년인 4명이 훈방됐지만 다음날 같은 범죄로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 작년 12월에는 13살 소년이 자신을 혼내는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전부였습니다. 촉법소년의 극악 범죄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잘못 해도 괜찮아’ 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은 1963년 소년법 개정 시 결정됐습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 있어 촉법소년의 적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성품 자체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그 잘못은 모두 우리 성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잘 보듬어 키우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사회 환경 변화와 정보망 발달로 인해 범죄의 모방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성인범죄가 10대에게 전파되고, 10대 범죄가 촉범소년에게까지 재 전파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촉법소년의 처벌 연령을 낮추더라도 검찰이 동기와 죄질을 판단해 소년부로 넘기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촉법소년들에게 범죄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경각심과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과거 50여연 전 만들어진 낡은 촉법소년의 연령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시험, 로스쿨 제도 보완 시까지 존치돼야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의 폐지가 다가오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쿨 도입당시 ‘고시 낭인’의 양산을 막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육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로스쿨 출발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면 큰 기대와 달리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고시 낭인을 없애기 위해 출범한 로스쿨이 ‘고시 낭인’을 없애려다 오히려 ‘로스쿨 낭인’을 양산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연령대별 합격자/합격률 현황 >

연 도 연 령	제1회 (2012)	제2회 (2013)	제3회 (2014)	제4회 (2015)	계
총 계	1,451 (100.00)	1,538 (100.00)	1,550 (100.00)	1,565 (100.00)	6,104 (100.00)
20미만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0이상 25미만	0 (0.00)	3 (0.20)	1 (0.06)	2 (0.13)	6 (0.10)
25이상 30미만	462 (31.84)	503 (32.70)	557 (35.94)	614 (39.23)	2,136 (34.99)
30이상 35미만	691 (47.62)	712 (46.29)	720 (46.45)	648 (41.41)	2,771 (45.40)
35이상 40미만	240 (16.54)	253 (16.45)	214 (13.81)	216 (13.80)	923 (15.12)
40이상 45미만	45 (3.10)	56 (3.64)	53 (3.42)	72 (4.60)	226 (3.70)
45이상 50미만	11 (0.76)	11 (0.72)	5 (0.32)	10 (0.64)	37 (0.61)
50이상	2 (0.14)	0 (0.00)	0 (0.00)	3 (0.19)	5 (0.08)
35세이상 합격자 비율	298 (20.5%)	320 (20.8%)	272 (17.5%)	301 (19.2%)	1,191 (19.5%)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시험 연령대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35세 이상 합격자 비율이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이 8천명에 달하고 올해 4회 변호사시험까지 합격 못한 인원이 2천명이나 됩니다.

○ 결국 사법시험이 ‘고시 낭인’을 만든다는 논리라면 어차피 로스쿨도 시간이 지나면 수만 명의 로스쿨 낭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로스쿨에서 낭인으로 전락할 경우 그 폐해는 사법시험 제도보다 더욱 큰데, 그땐 또다시 로스쿨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만들자고 할 것입니까?

< 법학/비법학 전공별 합격자/합격률 현황 >

구 분	전 체		법학 전공		법학 비전공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제1회(2012)	1,451	100.00	552	38.04	899	61.96
제2회(2013)	1,538	100.00	621	40.38	917	59.62
제3회(2014)	1,550	100.00	825	53.23	725	46.77
제4회(2015)	1,565	100.00	918	58.66	647	41.34

또한, 로스쿨이 다양한 전공자의 선발이라는 취지였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시험 합격자비율을 보면, 비 법학 전공의 비율은 약 62%에서 매년 떨어져 올해의 경우 약 41%에 불과합니다.

○ 사법시험도 1,000명 시대에는 비법학사들이 34%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변호사시험처럼 사법시험 합격자 인원을 1,500여명까지 늘렸다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오히려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탄탄한 법적 지식을 가진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사법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법조계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법조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2013년에 예비시험을 재논의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현재 법무부에서는 어떤 제도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7년간 두 제도는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스쿨 존속과 무관한 사법시험 존치 반대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만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로스쿨 안착도 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의 각종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전까지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일정기간 더 존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적격심사제도, 투명한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검사는 퇴출하겠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된 검사적격심사제에서 지난 2월 검사 1명이 면직 처분되면서 도입 11년 만에 첫 탈락자가 나왔습니다.

< 검사적격심사제도 운영 실적 >

연도별	심사 대상	결 과	연도별	심사 대상	결 과
2004	143명	적 격	2010	180명	적 격
2005	133명	적 격	2011	170명	적 격
2006	165명	적 격	2012	173명	적 격
2007	171명	적 격	2013	225명	적 격
2008	161명	적 격	2014	207명	부적격 1명
2009	173명	적 격

그동안 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서는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는 등 검사적격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과거 스폰서검사, 브로커 검사, 벤처검사, 성추행 검사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부적격 검사를 퇴출한 이런 조치는 비리 가능성이 큰 검사를 미리 찾아내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법무부장관! 어떻습니까?

○ 일각에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격심사를 통해 검찰에서 쫓겨난 검사가 단 한 명 뿐 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검찰청법 제39조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부적격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가 검사의 자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부적격 사유를 △신체·정신상 문제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로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사유가 여전히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더욱 세부화,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9명 중 7~8명이, 검찰인사위원회는 11명 중 8명이,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0명 중 9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해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9인의 심사위원 중 검사4명을 포함해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심사위원이 6명입니다.

검사의 퇴직 건의는 심사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장관이 지명․위촉한 심사위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검사의 뇌물수수사건과 성추문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일은 환영할 일이지만 부적격검사 퇴출과 검사의 독립성 확보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명한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