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5.9.14(월)

김명로보좌관(02-788-2554)

4년 연속 세수결손 메꾸는 데 이자만 1조 3천억원 지급

일시차입 MB정부 5년 합한 것보다 12.8조원 많아

□ 4년간 일시차입, 재정증권 발행 이자액 약 1조 3천억원 지급

○ 2012~2015년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에 예산 조기집행까지 겹치면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만 1조 2,9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8	합계
세수결손	2.8	8.5	10.9	5.6(이상)
일시차입 (연중최고 기준)	19.2	28.5	20.5	22.0
일시차입이자 (억원)	1,815	2,644	1,850	875	7,184
재정증권 발행	22.4	36.7	38.0	33.5
발행 이자 (억원)	1,372	1,669	1,685	1,006	5,732

- 연중 최고 일시차입금액을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2년 반동안 총 71조원을      조달한데 반해 MB정부는 5년간 58.2조원으로 12.8조원이 많고

- 추경이 있었던 올해 8월 현재 재정증권 발행이 33.5조원으로 이미 전년도      38조원의 88.2% 수준까지 차 있는 상태다.

-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 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