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국정감사 관세·조달·통계청 보도자료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보도일시	2015. 9. 18.(금)				담당자	배 시 열 비서관

[관세청]

▶ ‘해외직구’, 마약 밀반입 새로운 경로?

- 국제특송,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전체 87%, ‘해외직구’ 방식도 매년 증가

“전자상거래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 물품 밀반입 대응 강화해야”

▶ ‘국제특송’ 물품 허위신고 연간 500여건

- 대마가 ‘웨딩카드’로, 모의총포는 ‘완구’로 반입, 사례도 다양, “특송물품 정확한 원천정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도 위반은 여전

- 7월까지 면세한도 위반 적발 건수 총 176,394건, 전년 동기 수준 이미 넘어

여행자 자의에 의한 실제 자진신고비율은 60.5%, “‘자진신고제도’ 지속적 홍보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할 필요”

[조달청]

▶ 입찰담합, 부정당제재처분 실효성 있나?

-  과징금부과(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조달청) → 가처분소송제기(부정당처분 대상기업)

→ 특별사면(정부) ⇨ 연결고리 끊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해야

[통계청]

▶ 인구주택총조사用 행정자료 수정·보완 후 해당기관에 피드백 해야한다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상이, 건축물 대장·과 주택공시자료도 상이, 주소지도

표준화 안 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 “수정보완된 행정자료 해당기관과 공유 중요”

▶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분석지도엔 ‘독도’ 없다?

- 최소 행정구역 단위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독도는 분석지도 대상에서도 빠져

“어느 나라의 통계청?”

‘해외직구’, 마약 밀반입 새로운 경로?

국제특송,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전체 87%, ‘해외직구’ 방식도 매년 증가

“전자상거래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 물품 밀반입 대응 강화해야”

○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해외직구’가 새로운 마약밀반입 경로가 되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마약류 밀반입 건수는 308건, 금액으로는 1,504억원으로, 2011년 대비 건수로는 1.8배,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밀수 사범도 2011년 203명에서 2014년 367명으로 증가했다.

[표 1] 마약류 밀반입 밀수사범 단속 현황

(단위 : 건, g,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밀반입 단속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밀수사범	203			298			314			367			194

자료 : 관세청

○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적발한 308건 가운데 268건(87.0%)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 동 경로를 통한 밀반입 비중이 2011년 대비 10%p 증가했다. 국제우편의 경우 2014년 228건이 적발되어 2011년(92건)에 비해 약 2배 이상 적발됐다.

* 2011년 134건(77.0%) 2012년 175건(75.4%), 2013년 202건(79.5%), 2014년 141건(87.0%)

[표 2] 반입경로별 마약류 적발실적

(단위 : 건, g,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26	13,367	396	42	11,977	318	34	29,205	822	27	28,566	640	24	7,659	218
해상여행자	8	3,309	99	10	902	27	13	2,739	81	7	12,471	374	4	25	0
국제우편	92	7,680	3	91	7,664	4	139	9,354	11	228	13,767	33	109	6,274	5
특송화물	42	4,841	107	84	4,758	51	63	3,884	9	40	16,627	457	32	3,248	23
기 타*	6	143	15	5	8,456	236	5	1,256	7	6	260	-	5	22,753	482
합계	174	29,340	620	232	33,757	636	254	46,438	930	308	71,691	1,504	174	39,959	728

* 기타 : 선원, 수출입화물, 불상 등

* 인천공항세관 ‘카트(북아프리카의 식물성 신종마약) 9.42t 적발 건(‘15.2월)은 별도 통계 관리

○ 특히 최근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로 주문하는 ‘해외직구’ 방식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도 점차 증가, 2014년 28건(시가 5,100만원), 금년에도 19건이 적발됐다.

[표 3]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단속 실적

(단위 : 건, g,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15	1,820	21	11	1,401	25	8	112	61	28	1,138	51	19	857	9

○ 한편 금년 상반기(1월∼6월)동안 적발된 국내 마약사범은 5,130명으로 2014년 동기간 4,590명에 비해 11.8% 증가했으며, 연간 적발되는 마약사범은 약 1만여명에 이른다.

- 2010년 9,732명, 2011년 9,174명, 2012년 9,255명, 2013년 9,764명, 2014년 9,742명

법무부 자료 및 2014 마약류 범죄백서-

○ 류성걸 의원은 “최근 마약 밀반입의 주요 경로는 국제우편, 국제특송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속에 해외직구와 같은 새로운 유통경로를 통한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 물품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특송’ 물품 허위신고 연간 500여건

대마가 ‘웨딩카드’로, 모의총포는 ‘완구’로, 사례도 다양

“특송물품 정확한 원천정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해외직구 등 국제특송으로 국내 반입되는 물품들의  통관목록 허위신고가 지난 3년 1,4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목록 신고시 가격, 수량, 품명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불법 통관은 관세탈루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 물품의 유입통로로 기능할 수 있어 특히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품명·규격 허위신고 ▲수하인 분할·합산신고 ▲과세가격 허위신고 등 통관목록 허위 기재로 관세청에 적발된 건수는 1,461건으로 2013년 453건, 2014년 611건, 금년 3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품명 허위기재는 수입요건 회피, 금액 축소 등 탈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관세법상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해당한다.

[표] 목록신고 오류에 따른 특송업체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3	2014	2015.7
건 수	453	611	398
금 액	339,484	104,943	68,457

○ 해외직구 물품은 주로 항공운송으로 특송업체 또는 통관우체국을 통해 수입되며, 특송물품으로 USD 100 이하(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USD 200 이하)이고,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 허위신고로 적발된 사례도 다양했다. 지난 1월 캐나다에서 배송된 대마(255.17g)는 ‘웨딩카드’로 통관목록 신고되어 반입된 것이었으며, 지난 8월 ‘시계줄’로 신고된 스위스산 D브랜드(DUBOIS) 고가 시계 12점(한화 약 2억1천만원 상당)은 ‘시계줄’로 적발됐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홍콩에서 반입된 특송물품이 해외 유명브랜드의 휴대폰 케이스 위조제품으로 판명,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완구로 신고된 특송물품 속에서는 실제 총포류와 거의 비슷한 모의총포가 적발됐다.(* 사례 첨부)

○ 이처럼 특송물품을 이용, 소액·소량의 물품 속에 마약류, 고가물품, 총포도검류,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물품들을 허위로 신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물품들이 작년에만 611건 등 매년 500여건에 이른다.

○ 참고로 2014년 우리나라 전체에서 통관된 특송물품은 2,258만건으로 이 가운데 68.8%인 1,553만건이 해외직구 물품이다.

[표] 특송물품 수입구분별 통관현황 반입 비중

(단위 : 천건, 백만불)

구 분	특송물품 전체 통관현황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해외직구) 통관현황		구성비 (B/A,%)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건수
2013년	17,721	15,133	11,155	1,036	62.9%
2014년	22,589	15,896	15,531	1,545	68.8%
2015년 1∼7월	13,519	9,412	9,260	895	68.5%

자료 : 관세청

○ 류성걸 의원은 “최근 개인구매자의 해외쇼핑몰과 마약사이트 등을 통한 마약, 모의총포 등 누구든지 통관목록 신고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반입이 가능할 수 있다”며 “특송물품의 정확한 원천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시계줄로 목록제출된 스위스 고가(高價) 시계 적발

□ 적발 경위

ㅇ ‘15.08.06.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물품(WRISTWATCH AUTOMATIC STEEL)에 대하여  X-RAY 판독 중, 수제 시계형태의 음영을 확인하고 다량의 시계가 케이스 없이 종이 상자로 반입된 점을 의심하여  정밀 개장 검사한 결과,

ㅇ 한화 2억1천만원 상당의 Price-tag이 부착된 DUBOIS 브랜드의 스위스산 고가(高價)로 의심되는 수제 시계 12점을 적발

ㅇ 적발물품 : 고가(高價) 시계 12점(Price-tag 가격 합 : ￦210,100,000)

□ 적발 사진

<X-RAY 판독 자료>		<박스내 포장 상태>
<케이스 없이 반입된 상태>		<Price-tag, 한화가격 확인>

2.‘Wedding Card’로 목록제출된 캐나다 벤쿠버발 대마 255.17g(피포함) 적발

□ 적발경위

○ 적발일시 및 장소 : 2015. 1. 26(월)  ㅇㅇㅇ 특송업체 창고

○ 대마를 각각 비닐팩에 넣어 진공포장을 한 뒤 서류봉투에 적입하여 박스포장 후 발송

□적발사진

서류 포장상태(17개)	X-RAY 사진
대마	대마 안쪽포장

3. 완구로 목록제출된 모의총포 적발

□ 적발 경위

ㅇ ‘13.11.28. ㅇㅇㅇ 특송창고에서 목록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X-Ray 영상판독을 하던중 총으로 의심되어 검사한 결과 외형이 실제 총포류와 아주 비슷하여 검사한 결과 모의총포로 판명

□ 적발 사진

품 명	규 격 (cm, g)	사 진
SPRING AIR BBRIFLES 1938 Red Ryder 미국 DAISY사	전장 91
BB탄 (쇠구슬) 미국 DAISY사	.177(4.5mm)
X-Ray 영상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도 위반은 여전

7월까지 면세한도 위반 적발 건수 총 176,394건, 전년 동기 수준 넘어

여행자 자의에 의한 실제 자진신고비율은 60.5%,

“‘자진신고제도’ 지속적 홍보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면세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으로 관세당국에 적발되는 여행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 1일 면세한도 상향 조정 시행 이후 7월까지 면세한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176,394건으로 전년 동기 163,437건을 이미 넘어섰으며, 위반에 따른 과세액은 132억6,600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작년 8월 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 품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담배는 1월 1일 담뱃값 인상에 따라 이미 7월 작년 적발건수(14,748건)보다 54.8%를 초과해 적발(22,733건)됐다. 또 금년 7월까지 이미 전년 동기 적발건수를 넘은 품목은 화장품(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 주류(9.1%), 농산물(3.1%) 등의 순으로 관세청 관리 품목 7개 품목 가운데 4개 폼목이 이미 작년 동기 적발건수를 넘어섰다.

[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4 1～7월	2015 1～7월
농산물	15,164	21,485	35,106	36,126	21,951	22,643
담배	13,520	13,272	10,322	14,748	6,029	22,733
의류	3,013	2,864	2,851	2,921	1,669	1,512
핸드백	43,102	58,663	75,923	61,787	40,264	35,671
화장품	3,024	3,195	2,286	2,834	1,738	2,065
시계	8,333	9,618	11,052	12,102	7,204	6,746
주류	40,770	63,770	41,036	38,299	22,671	24,730
기타	113,200	118,576	114,168	112,225	61,911	60,294
전체	240,126	291,443	292,744	281,042	163,437	176,394

○ 한편 금년 2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된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 해당하는 가산세 추가)

○ 금년 2월 6일부터 7월말까지 면세한도 위반 전체 과세건 73,323건 가운데 자진신고건(*신고이행 포함)은 66,679건으로 자진신고율은 91%이다. 하지만 이는 여행자의 자의가 아닌 세관 검사대 검사과정에서 신고된 이행분(22,314건)까지 포함한 수치로 이를 제외하면 여행자의 자의에 의한 실제 자진신고 비율은 60.5%까지 떨어진다. 또 자진신고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전체 과세 건에서 신고를 불이행한 건도 6,644건이었다.

* ’15. 2. 6.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시행에 따라 자진신고(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기재하여 제출), 신고이행(검사대에서 신고), 신고불이행의 3단계로 나누어 통계 집계

[표] 자진신고 현황(과세통관 건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1～2.5	2015 2.6～7.31
전체 과세 건 (A)	127,176	173,538	164,946	144,991	11,286	73,323
자진신고건(B)* (신고이행)	79,862	83,251	104,052	111,629	10,294	66,679 (22,314)
자진신고금액	64,031	76,034	93,660	95,068	7,371	55,868 (17,026)
전체 과세건 대비 비율 (B/A)	63%	48%	63%	77%	91%	91%

자료 : 관세청

○ 류성걸 의원은 “새롭게 시행된 면세한도 상향이 효과를 거두려면 ‘자진신고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정착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행정자료 수정보완 후 해당기관에 피드백 하는 게 중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상이, 건축물 대장·과 주택공시자료도 상이

주소지도 표준화 안 돼,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수정보완된 행정자료 행정기관간 공유 중요”

◯ 오는 11월 1일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센서스(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통계청이 확보한 행정자료를 수정 보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피드백,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자료의 경우 유사한 자료간의 상호점검 기회가 없어 상이한 결과치를 각각 기록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통계청은 확보한 행정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등록센서스에 활용하고 있으나, 보완된 자료를 해당기관에는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실제로 행정자료(주민등록등본)에는 국내 거주하지 않는 인구가 포함되어 있고 출생, 사망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범위 오차와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등록하는 인구 등의 오차가 상존하고 있다. 행정자료에 없는 주택(건축물 대장: 국토교통부)과 행정자료에는 있으나, 멸실된 주택(주택공시자료: 한국감정원)의 사례 등도 있다.

[사례] 상이한 행정자료

인구현황*			주택 현황 (2014.11.1. 기준)
주민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 대장 (국토교통부)	주택공시자료 (한국감정원)
5,047만명	5,213만명		주소지에 없는 주택	주소지에 주택 존재
			주택 존재	멸실 주택

자료: 통계청   * 인구는 2010.11.1. 기준으로 추후 2015.11.1. 기준자료 확보 예정

◯ 또 행정자료의 오류 또는 지연 등재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주소지 등의 표준화인데 현재는 각 행정자료 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주소를 기재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표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자료의 표준화 작업과 상이한 행정자료를 정확한 자료로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이번에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자료에 따른 주소 기재현황

자료: 통계청

○ 류성걸 의원은 “행정자료의 정확성 확보가 곧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품질을 결정하는 만큼, 통계청은 행정자료의 정확성 확보와 표준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해당기관에 피드백 해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추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류 의원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이 비용절감과 자료의 확보의 효율성이 뛰어난 반면 개인 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인원이 1,300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통계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관련법 없이「행정자료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개인정보호지침」등만 최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상황이다.

통계청(SGIS시스템) 분석지도에 ‘독도’ 없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도에서 독도 제외시켜

“어느 나라의 통계청?”

◯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 독도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통계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방·공유·협업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오픈플랫폼인 ‘SGIS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현재 분석지도에 독도 표시가 없다.

* 통계지리정보(SGIS) 오픈플랫폼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 2015년 8월말 기준 공정률 50%, 예산집행률 31.7%이며, 9월말까지 64.4% 집행 예정 (예산액 67억원 중 21억원 집행, 9월에 22억원 추가 집행 예정

◯ 동 서비스는 지도와 통계가 결합된 서비스로 지도에서 특정 지역이 표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독도표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임에도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 최소행정구역 단위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독도를 우리나라 전도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다.

◯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며, 한국행정구역분류 기준의 최소단위인 동·읍·면의 하위단위에 속한다. 통계청은 현재 한국행정구역분류 최소단위(동.읍.면)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동·읍·면 보다 하위단위인 독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과 대조적으로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는 독도, 이어도 과학기지가 정상표기되고 있다.

○ 류성걸 의원은 “정부 기관인 통계청조차 우리지도에서 독도를 제외한 채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구역분류 최소단위(동.읍.면)를 기준으로 통계를 넣고 있기 때문에 독도가 빠졌다는 식의 무책임함을 보이는 통계청은 어느 나라의 통계청인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통계청 지도에서 사라진 독도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시스템/분석지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자료 : 인터넷자료(SGIS / VWORID 홈페이지)

부정당 제재 처분 실효성 있나 ?

- 과징금 부과 대폭 높이고, 부정당 제재는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

○ 공공 입찰·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체에 대한 처분에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이 조달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발주기관)이 부정당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특별사면을 통해 제재처분이 해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고용 창출 및 해외건설 진출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특별사면 단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2000년, 2006년, 2012년, 2015년 특별사면을 통한 제재처분 해제가 대표적이다.

과거 건설업체에 대한 사면 사례

사면 사례	사면 내용
1. 2000년 대통령 은전조치 (1999년 12월 29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제한 행정처분 해제
2.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 (2006년 8월 11일)	▪18개사(계약불이행 등) 제재 해제 및 서울시 지하철 7호선 공사 담합 업체(현대건설 등 6개사) 제재 면제(조달청)
3. 2012년 신년 특별사면 (2012년 1월 12일)	▪최저가낙찰제 공사 허위서류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68개사) 등 해제(조달청)
4.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2015년 8월 13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제한을 받은 업체(48개사)와 입찰감점 업체(6개사) 해제

○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는 크게 금전적 제재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업체들은 보통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고, 평균 3.7년마다 있는 ‘특별사면’을 통해 제재처분이 해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가처분제도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면서 2~3년간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 업체가 많이 모아지면 주기적으로 사면이 되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렇다 보니 조달청으로써는 남는 게 없다. 유일한 처벌수단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과징금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담합이득 또는 담합피해액(관련 매출액 20%)관련 매출액의 40%까지, 영국은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부과, 우리나라는 10% 범위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부과율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

○ 그러나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발주의 경우, 참여자에 대한 실적 등 입찰참가 자격심사를 강화하다보니, 입찰참가자가 제한되고 담합이 용이 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턴키공사 발주 유찰 현황

구분	공사명	입찰여부
2015년 9월	삼성~동탄 광역철도 5공구	재공고
2015년 8월 중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화성시 동탄 4동 (1.372km)	유찰(1개 컨소시엄만 참가)
2014년 10월	수도권 광역수도 용수공급 신뢰성제고 사업 1공구 (31.6km)	2차례 유찰, 사업차질 우려
2014년	-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 전철 2공구’, -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 전철 2공구	2차례 유찰(사업차질 우려) →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

○ 류성걸 의원은 “조달청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라며,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의 확보와 부정당업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