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5. 9. 17. 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자스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09호 문의: 박현영 비서관 02-784-6831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단 지원 외국인근로자 쉼터

이용자 수 증가, 지원금은 감소

- 쉼터 이용자 2013년 2만 9천명 → 2014년 3만 6089명

쉼터 지원금 2013년 5,680만원(14곳) → 2014년 5,040만원(14곳)

- 2013년 5월부터 지원금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인권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쉼터의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7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원하는 쉼터를 이용한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14곳) 2만 9000명에서 2014년(14곳) 3만 6089명으로 증가했지만, 지원 금액은 5,680만원에서 5,040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3년 5월부터 쉼터 한 곳당 지원 금액 역시 월 4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일을 위탁 받아 외국인고용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애로·갈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쉼터 이용이 가장 절실한 시기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인데, 그 기간 쉼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쉼터에 대한 지원금 인상과 함께 공단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자료첨부).

<첨부(출처: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쉼터사업비를 지급하는 단체 및 지원금 현황

연도 센터명	2013년	2014년	2015년(1월-7월)
평택 외국인복지센터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재)한국이주노동재단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무국이주센터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안양이주민센터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경동교회	4,000,000원	-	-
꿈을 이루는 사람들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주민사목부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사)삼산거주외국인 지원협회	4,8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여수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전남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 지원센터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	4,000,000원	3,600,000원	2,100,000원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포항지부	-	3,600,000원	2,100,000원
함께하는 공동체	-	-	2,100,000원
제주이주민센터	-	-	2,100,000원

※ ‘13년 5월부터 지원금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

※ 우수센터인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월 40만원 지원

□ 사업장변경 기간 중 공단이 지원하는 쉼터를 이용한 외국인근로자 현황

(기준: ‘15년 7월말, 명)

연 도	이용 현황
2013	29,000
2014	36,089
2015.7	17,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