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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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8일(화)>

양창영 의원, “최근 3년간 노사정 정부위원 참석률, 38%로 매우 낮아”

- 대리참석률은 54.5%로 가장 높아, “정부위원 참석률 제고 방안 강구해야” -

최근 3년간 노사정위원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측 위원들의 참석률이 38%에 그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위원회 활동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표-1> ‘13~’15.8 위원별 회의 참석률 현황

(단위 : %)

분 류	참석률			대리참석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정부 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정부 위원
2013	85.5	78.1	28.3	9.5	15.1	67.6
2014	76.3	74.5	42.9	9.4	19.0	46.1
2015	84.9	73.5	42.8	12.4	18.7	49.9
평 균	82.2	75.3	38.0	10.4	17.6	54.5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양창영 의원은 “같은 기간의 참석률을 보면 근로자 위원은 82.2%, 사용자 위원은 75.3%”라고 말하며 “이에 반해 정부측 위원은 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 의원은 “대리출석의 경우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은 각각 10.4%, 17.6%에 불과했지만 정부위원은 54.5%로 높았다”고 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중 위임 받은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잦다면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2> ‘13~’15.8 위원회별 정부위원 참석률 현황

(단위 : %)

분 류	참석률	대리참석률
일양립일자리위원회	31.1	60.1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28.5	53.7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18.9	80.8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

이어 양 의원은 “정부위원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회는 일양립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로서 각각 31.1%, 28.5%, 18.9%”라고 밝히며 “특히, 2014년도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의 경우 7번이나 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위원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노사정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전문위원들은 노동정책과 관련 산업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 위원들의 참석률 제고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국회의원  양  창  영

<*별표>

<표-3> ‘13~’15.8 노사정위원회 참석률 현황

(단위 :　％)

연도	회 의 체 명	개최 횟수	참 석 률			대리참석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정부 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정부 위원
2013	고용유인형사회 안전망위원회	2	100.0	83.3	50.0	0	0	50
	세대간상생위원회	2	66.7	83.3	10.0	33.3	16.7	80.0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위원회	1	66.7	33.3	0	33.3	66.7	100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	6	100.0	94.4	33.3	0	0	66.7
	일가정양립 일자리위원회	7	90.5	71.4	35.7	0	16.7	56.5
	고용유인형직업능력 개발제도개선위원회	7	85.7	81.0	25.0	0	5.6	65.0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3	88.9	100.0	44.4	0	0	55.6
2014	일가정양립일자리위원회	7	42.9	47.6	35.7	10.0	41.2	54.5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7	71.4	61.9	35.7	0	27.8	41.2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7	57.1	95.2	0	7.7	0	100
	공공부문발전위원회	6	88.9	88.9	61.1	5.9	5.9	26.7
	산업안전혁신위원회	7	57.1	78.6	50.0	33.3	21.4	36.4
	노동시장구조 개선특별위원회	6	83.3	75.0	75.0	0	18.2	18.2
2015	일가정양립일자리위원회	10	80.0	73.3	22.0	7.7	15.4	69.4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9	92.6	44.4	25.0	3.8	47.8	55.0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3	87.5	100	12.5	12.5	0	87.5
	공공부문발전위원회	5	66.7	80.0	66.7	33.3	7.7	28.6
	산업안전혁신위원회	5	90.0	60.0	40.0	10.0	25.0	50.0
	노동시장구조개 선특별위원회	11	92.9	83.3	90.6	7.1	16.7	9.4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제출 자료/의원실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