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5.9.17.

부정당(不正當) 제재조치 비웃는 악덕 방산업체

- 부정당업체의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일부 방위산업업체(이하 ‘방산업체’)들이 현행법을 악용해 방위사업청의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면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계약불이행, 계약미체결, 허위서류제출, 부정/부당행위, 입찰담합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에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를 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계약상대자 및 업체를 부정당업체(자)로 지정하고 3개월부터 12개월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일부 방산업체들은 허위서류제출, 부정/부당한 행위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음에도, 부정당업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부정당업체 효력을 정지시킨 후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서, “방사청 개청 이후 이처럼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악용해 이득을 본 업체가 20개社로, 그 계약액이 총 2,784억원(136건 계약)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중 4개 업체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등, 정부의 부정당제재에 항소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당제재 기간에도 신규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내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의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D社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상태에서도 일반경쟁으로 진행된 계약을 6건(38억원) 수주하였고(2010년, 2012년), 부정당제재가 종료된 이후에도 6건 186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히며 “현재의 부정당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안규백 의원은 “일부 악덕업체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방사청은 현행 법령상 해당 편법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 단지 수수방관만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중요한 방위산업 계약이 이처럼 부당/부정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전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안보를 담보로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정당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신규계약 체결 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업체

① A社 : 19건, 11,228,094,549원 계약

② B社 :  2건, 55,405,500,000원 계약

③ C社 :  1건,  5,366,000,000원 계약

④ D社 :  6건,  3,817,549,961원 계약

▲ D社 부정당제재 종료 이후 계약체결 현황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일자	계약방법
소계	18,610,693,088
○○ 사격통제장치 부품류 (제조)	830,100,000	20130524	수의계약
○○ 사격통제장치 부품류 외주정비	626,074,992	20130703	수의계약
○○ 사격통제장치 외주정비	750,669,000	20130703	수의계약
○○ 사업 초도 양산	15,180,000,000	20131227	수의계약
14년 ○○ 사격통제장치 부품류 외주정비	199,849,096	20140918	수의계약
14년 ○○ 사격통제장치 외주정비	1,024,000,000	20140924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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