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5.09.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위기의 가계부채, 고삐 풀린 자영업자 대출

규모조차 파악 못해

美 금리인상 대비책 있나

영세자영업자 부채 심각성 인지해야

□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신흥국 최고 수준, 총량 증가 / 빠른 속도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포함)는 작년말 현재 GDP 대비 84%로 신흥국 평균(30%)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신흥국 중 1위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 말에 비해면 7년 만에 12%p 상승하며 신흥국들의 평균 상승폭(10%p)보다 높게 나타남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평균(73%)보다도 높게 나타났으며 선진국의 2007년말 대비 평균 상승폭은 –7%p로 감소 추세였음

□ 당겨지는 미국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위협 / 서민층, 자영업자 타격 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112만가구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10가구 중 1가구 꼴로 위험부채 규모는 143조에 달함

가계 부문의 부실 위험은 2013년에 비해 취약 계층(저소득·저자산보유·월세·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증가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위험가구와 위험부채 비율 모두 증가

☞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가 1%p, 2%p, 3%p 상승하면

2014년 현재 10.3%인 위험가구 비율은 각각 11.2%, 12.7%, 14..0%로 높아짐

가계가구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금리 충격 및 주택가격 충격 발생시

소득 1·2분위, 자영업자 가구의 부실 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 빚의 새로운 뇌관, 폭증하는 자영업자 대출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29.7조로

전년 대비 27조 7천억(13.7%) 늘어나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

이는 동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7.1%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빚이 쌓이는 속도가 2배 빠름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3			2014			2015					15.8월말 잔액
		연중	8월		연중7)	8월		연중	6월	7월	8월
￭ 은행 원화대출1)		34.8	4.4		52.0(43.0)	3.9		38.8	2.3	4.7	6.0		714.5
(중소기업)2)		26.6	3.8		33.5(32.9)	3.5		42.2	4.2	5.0	5.3		549.1
<개인사업자>		17.1	1.7		18.8(18.8)	1.9		20.4	2.9	3.7	3.3		229.7

실제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완화된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임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개인사업 차주 중 기업대출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 12%, 가계대출만 보유 사업자 42%, 둘다 보유한 사업자 45%.

이런데도 현재 자영업자 대출을 포괄하는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대출 뒤섞여 관리 안되는 실정임

통상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40% 내외로 추정

나이스평가사가 지난해 6월 자영업자 대출이 499조라고 집계한 것을 기준으로

6월 기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의 2배를 적용하여 자영업자 대출을 추산하면

약 588조로 추정됨

가장 최근에 나온 자영업자 대출 통계는 한은이 2013년 3월말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451조원 정도.

약 2년 3개월만에 80조원 증가

□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

개인사업자 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간 구분이 불명확하고 상환 책임도

결국 차주 개인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경계가 모호한 상황

따라서 어느 한쪽의 부실이 다른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 존재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빚 부실의 핵심 고리가 될 우려 있음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3.6%에 달하며

가구당 부채규모도 1억으로 임금근로가구(5,169만원)의 약 두배에 달함

임금근로자는 내수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소득의 등락이 크고 채무상환능력이 미약함

따라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나빠질 우려가 존재

고용주 자영업자의 부채는 줄어든 반면, 1인 사업자의 부채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와 이자지급액을 보면 약 7천만원 수준에서 371만원의 이자를 냈으니 5% 중반대의 실 이자율을 기록, 이는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과 2금융권 등 대출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가구(3건 이상 금융대출)의 채무상환 능력이 급격하게 악화

자영업자 다중채무가구는 2012년 12,314만원에서 16,042만원으로 30.3% 증가. 저금리 은행대출이 한계에 부딪치며 비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추정

국세청에 따르면 2004~2013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자영업 생존률은 16.4%에 불과

제한된 내수 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끼리 경쟁으로 수익률 저하와 잦은 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업종의 차주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질) 긴 경기 불황에 세월호 침몰, 메르스까지 영세 자영업자들 직격탄 맞아.

특히 지난해 8월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쓰는 경우 많아져-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최근 자영업 생존률 16.4%에 불과, 자영업자 대출 방치하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속도에 이어 자영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가 가계부채의 취약고리

가장 최근에 한은에서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통계는?

문제 인지 전부터 있었지만 통계 마련에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지.

가계부채 문제로 뭉뚱그리지 말고 ‘자영업자 부채 문제’ 라고 인식할 필요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크게 떨어지는데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 더욱 경쟁 격화될 것

영세 자영업자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노력 강화해야

최근, 한국은행 가계부채 DB 신용평가사로부터 확보. 가계부채 추이 살펴

개인사업자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규모를 포괄하는 대출 통계 추산 불가능한지?

미 금리 인상시 자영업자 부실위험 큰 폭 증가 예상

규모 파악, 통계 마련을 기초로 하여

다중채무자, 비은행권 및 카드대출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존하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구조 개선 방안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