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5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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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목표치 낮춰

기재부, 2014년에 제출한 자원공기업 부채목표치, 슬그머니 내려줘

수정 계획도 공수표 일색, 최경환 장관 체면 살리고 공기업 경영평가도 살린 쇼에 불과

전순옥 의원, “최경환 장관은, 공기업 부채의 원인이자 몸통, 증인으로 나서라” 주장

◯ 산업부 산하 공기업 3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등이 무리하게 수립한 부채감축 계획을 못 지키자 작년에 제출한 감축계획을 슬며시 하향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년 대비 각각 60%, 30%정도 목표치를 낮춰

◯ 국회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3개 자원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부채감축계획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3개 공기업은 2014년 2월 버거운 감축목표를 세웠다가 올 6월 슬그머니 감축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2014년에 비해 각각 60%, 30%정도 목표치를 낮췄고, 최대한 사업도 뒤로 미뤘다. 반면,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에 118.3%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에 매각하려 했던 자산이 팔리지 않아 2015년에 이월된 것일 뿐이다. 공사측은 어떻게든 올해안에 팔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부채에 쫓긴다는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 거대자본들이 헐값 매입을 노리고 있다.

또다시 번지르한 계획 제출, 공수표 될 수도

◯ 자본확충 계획도 또다시 허풍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가스공사의 경우 2016년까지 4000억의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구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자본확충 계획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불량한 회사에 투자자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3개 공기업에 기재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수정)계획】

기관	구분	2015			2016			2017
		당초	수정	목표(%)	당초	수정	목표(%)	당초	수정	목표(%)
석유	총계	11,498	6,245	54.3	3,566	7,155	200.6	3,656	9,480	259.3
	사업조정	4,132	2,996	72.5	1,550	3,202	206.6	892	2,273	254.8
	자산매각	3,244	1,931	59.5	2,727	2,542	93.2	1,363	5,715	419.3
	경영효율화	1,318	1,318	100.0	1,411	1,411	100.0	1,492	1,492	100.0
	자본확충	-	-		-	-		-	-
	기타	2,804	-	0.0	-2,122	-	0.0	-91	-	0.0
가스	총계	25,839	25,473	98.6	25,378	32,060	126.3	23,751	29,757	125.3
	사업조정	24,111	26,829	111.3	27,180	29,113	107.1	23,039	26,545	115.2
	자산매각	4,340	1,256	28.9	8	757	9462.5	10	2,510	25100.0
	경영효율화	755	755	100.0	742	742	100.0	738	738	100.0
	자본확충	-	-	0.0	-	4,000	0.0	-	-	0.0
	기타	-3,367	-3,367	100.0	-2,552	-2,552	100.0	-36	-36	100.0
광물	총계	3,670	5,227	142.4	6,356	11,521	181.3	3,530	16,836	476.9
	사업조정	1,390	4,728	340.1	1,020	5,635	552.5	637	5,828	914.9
	자산매각	953	1,127	118.3	5,629	6,510	115.7	2,200	7,202	327.4
	경영효율화	35	35	100.0	136	136	100.0	134	134	100.0
	자본확충	-	-	0.0	-	-	0.0	-	-	0.0
	기타	1,292	-663	-51.3	-429	-760	177.2	559	3,672	656.9

부실에 또 부실, 공기업 부채감축 가능할까?

◯ 이 같은 조정은 기재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최경환 장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2월 최경환 장관은 MB정부에서‘성과’라던 자원개발이 현 정부에서‘부채’로 드러나자 모든 공기업에 부채 감축 목표를 압박했다. 압박에 떠밀려 부풀린 목표를 제출한 자원공기업은 2014년 감축 성적표를 받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 광물공사의 자산매각 달성률은 고작 3.5%에 불과했고, 가스공사도 자산매각과 자본확충에서 각각 14%, 26.8% 달성에 낙제수준이었다. 석유공사만 감축목표를 달성해 간신히 체면치레를 했다. 결국 3개 공기업은 2014년 경영평가에서 석유공사 D등급, 가스공사와 광물공사가 각각 E등급으로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중 최하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3개공기업의 부채감축 계획대비 실적】

기관	구분	2014	2014	달성률
		계획	실적	(%)
석유	총계	11,648	11,820	101.5%
	사업조정	10,181	9,393	92.3%
	자산매각	8,306	9,194	110.7%
	경영효율화	1,194	1,701	142.5%
	자본확충	-	-	-
	기타	- 8,033	- 8,468	105.4%
가스	총계	18,996	18,642	98.1%
	사업조정	9,842	10,548	107.2%
	자산매각	2,189	307	14.0%
	경영효율화	781	1,253	160.4%
	자본확충	11,500	3,086	26.8%
	기타	-5,316	3,448	-
광물	총계	9,018	5,052	56.0%
	사업조정	2,100	5,086	242.2%
	자산매각	6,293	219	3.5%
	경영효율화	32	40	125.0%
	자본확충	1,063	759	71.4%
	기타	- 470	- 1,052	223.8%

최경환 장관, 공기업 부채의 원인이자 몸통, 공기업 부채에 책임져야

◯ 이에 전순옥의원은“최경환 장관은 해외자원개발 부실의 몸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감축과 경영실적을 무기로 공기업을 쥐락펴락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공기업 부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순옥 의원이 2년연속 최경환 장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다.

◯ 한편, 2014년 말 기준 3개 공기업의 총부채는 59.5조원으로 가스공사가 37조, 석유공사 18.5조원, 광물공사 4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