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1 [한국투자공사(10월 2일)]	국 회 의 원 오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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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바스켓 수익률 표기법은 '수익률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

KIC는 국민들에게 수익률 표기법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 KIC는 ‘15년 2월부터 ‘통화바스켓 수익률’ 표기 방법 사용!

- ‘15년 1월, 통화바스켓 수익률 표기법을 사장결재로 도입

- 최근 KIC는 통화바스켓 수익률로만 표기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통화바스켓 수익률을 중심으로 대대적 홍보 및 공시를 하고 있음.(‘15. 5. 4 / 5. 11 / 5. 20 KIC 보도자료)

○ 그러나, 통화바스켓 수익률만 사용하는 것은 수익률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

- 통화바스켓 수익률은 미 달러화 수익률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산출

- ‘14년 통화바스켓 수익률 ‘10.03%’. 그러나 미 달러화 기준 ‘3.8%’에 불과

○ 또한, 통화 바스켓 사용 국가 저조로 국제 수익률 비교에도 부적절!

- 한국을 제외하고 노르웨이, 싱가포르 2개국만이 통화 바스켓 수익률 사용

- 국제 투자 수익률 비교 위해서는 미 달러화 수익률로 환원 필요

⇨ KIC가 통화 바스켓 수익률을 중심으로만 대대적인 홍보 및 공시를 하는 것은‘투자 수익률 부풀리기’를 통해 KIC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함임. 이는 왜곡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

⇨ KIC는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을 공식 표기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통화 바스켓 수익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과 함께 보조 표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1. 현 황

○ 외부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는 자산에 대한 운용실적을 외부에 공개해야 할 의무 있음.

한국투자공사법

제36조(공고) ① (생략)

②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총 자산운용규모

2. 총자산에 대한 운용수익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군별 구성비 및 수익률

4.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한국투자공사의 ‘10년부터 ’15년 7월 현재까지 총자산 수익률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 수익률 >

(단위 : bp[=0.01%],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7월말	최근 3년간 연환산
전통자산 초과수익률		5	-90	66	108	131	60	103
총자산 수익률	통화 바스켓	7	-2.4	11.8	11.4	10	3.6	11.1
	미 달러화	8.2	-4	11.7	9.1	4	0.6	8.2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한국투자공사는 ‘15년 2월부터 사장 결재를 통해 기존의 미 달러화 기준 자산 수익률에 더하여, ‘통화 바스켓’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자산 수익률 표기 방법을 함께 표기

※ 통화 바스켓(Currency basket)

- 통화 바스켓 이란 국제통화제도에 있어서 기준 환율을 산정할 때, 적정한 가중치에 의해 선정되는 구성통화의 꾸러미를 말함. 통화 바스켓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대외구매력을 파악하기 적합한 복수의 통화를 정하고 각 통화별로 적정한 가중치를 매겨 구성한 환율표시기준으로 산출

< 한국투자공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KIC는 통화 바스켓 수익률을 대외 홍보 및 공시에 적극적으로 사용

- KIC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14년 총 자산 수익률을 통화 바스켓을 기준으로 홍보,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은 그 옆에 표기 하고 있음.

- 통화 바스켓 수익률은 한 가지 기준의 통화가 아닌 여러 국제 통화의 가중치 적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준다는 장점 있음.

○ 그러나, 통화 바스켓 수익률의 무분별한 사용은 투자 수익률 부풀리기 및 국제 수익 비교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야기

2. 문 제 점

① 문제점 1 : 투자 운용 자산에 대한 수익률 부풀리기

○ KIC는 투자 자산 수익률을 공시 할때, 미 달러화 수익률 보다 통화 바스켓 수익률을 집중적으로 표기

- 미 달러화 수익률은 보조ㆍ참고용인 것처럼 괄호 안에 작게 표기

※ 한국투자공사는 최근 대외 보도자료 배포 시 통화 바스켓 수익률만 표기하고 미 달러화 수익률은 표기하지 않고 있음.

① 아울러 지난해 총 투자수익률은 10.0%(통화바스켓 기준), 최근 5년간...

('15. 5. 20, 한국투자공사 보도자료)

② 지난해 KIC가 거둔 총 투자수익률은 10.0%(통화바스켓 기준)였으며...

('15. 5. 11, 한국투자공사 보도자료)

③ 총자산수익률이 10.03%(통화바스켓 기준)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

('15. 5. 4, 한국투자공사 보도자료)

○ KIC는 통화 바스켓 수익률이 급변하는 환율변동 효과를 최소화 한다고 답변

※ "(통화 바스켓 수익률은) 기준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등 통화의 환율변동 효과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크게 좌우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자로서의 안정적 투자운용에 도움이 됨." 이라고 답변

○ 특정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 가치변화는 자산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risk)임.

- 투자자는 자산 투자과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투자 위험 감수 할 의무 있음.

- 따라서, KIC가 지적한 환율변동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할 위험(risk)인 것

< 표기별 / 연도별 총자산 수익률 >

(단위 : %)

년 도	총자산 수익률
	통화 바스켓	미 달러화 (수수료 차감 전)	미 달러화 (수수료 차감 후)
2010	6.99	8.17	7.97
2011	-2.40	-3.98	-4.15
2012	11.82	11.71	11.51
2013	11.39	9.09	8.88
2014	10.03	4.02	3.80
2015.7	3.58	0.59	0.38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KIC는 단지 ‘수익률 부풀리기’를 위해 통화 바스켓 표기를 고집하고 있는 것.

- 통화 바스켓 사용 시, 화폐가치 반영식 상 달러화 강세일 경우 달러화 기준 수익률 대비 통화 바스켓 수익률 2배 이상 차이 가능

- 이는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였던 ‘14년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

○ ‘14년 대외 공시 수익률 ‘10.03%’, 그러나 미 달러화 기준 ‘3.8%’에 그침.

- ‘15년 7월의 경우, 바스켓 수익률 3.58%, 미 달러화 기준 0.38%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 투자 수익률 부풀리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

○ 통화 바스켓 수익률 표기법은 보조 지표이자 참고용 표기 방법

- 한국은행은 운용수익률 총재보고 시, 달러화 기준 수익률 공식 지표로 하면서 바스켓 수익률을 병행 보고하여 참고지표로 활용

- 그러나 KIC는 통화 바스켓 수익률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없이, 통화 바스켓 수익률을 공식 표기 방법으로 대대적 홍보 및 공시하고 있는 상황

② 문제점 2 : 통화바스켓 표기 국가 저조로 국제 수익 비교 부적절

○ KIC를 포함한 여러 국부펀드들, 투자 자산 운용 수익률 대외에 공시

- 투자 자산 수익률 홍보뿐만 아니라, 타 국부펀드와의 수익률 비교를 통해 다음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에 참고하기 위함.

○ 따라서 운용 수익률 비교 위해 공통의 수익률 표기 방법이 사용되어야 함.

< 국부펀드 별 총자산 수익률 산정 기준 >

국부펀드 명	수익률 산정 기준	국 가
KIC	통화바스켓 / USD	한 국
NBIM	통화바스켓 / NOK	노르웨이
GIC	통화바스켓 / USD	싱가포르
National Pensions Reserve Fund	EUR	아일랜드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USD	중 국
Australian Future Fund	AUD	호 주
Temasek Holdings	SGD	싱가포르
Alberta’s Heritage Fund	CAD	캐나다

* 자료 : 한국투자공사 / 주요 75개 기관 중 53개 기관은 수익률 미공시

○ 그러나 통화바스켓 수익률 사용 국가는 한국 제외하고 2개 국가 불과

- 현재 전세계 주요 75개 해외 국부펀드 중, 한국을 제외하고 노르웨이의 NBIM과 싱가포르의 GIC 만이 통화바스켓 수익률 표기

- 싱가포르의 GIC는 통화바스켓 수익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식 표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의 경우, 원화 기준 수익률만 사용하고 있으며 통화 바스켓 수익률 표기 방법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

○ 결국 투자 수익률의 국제 비교 위해서는 미 달러화 수익률 사용 불가피

- KIC도 “미 달러화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의 국제 비교에 활용 가능”이라고 답변하면서 국제 비교를 위한 미 달러화 수익률의 당위성 인정

○ 따라서 투자 수익률의 용이한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 수익률을 공식 표기 방법으로 사용 하면서, 통화 바스켓 수익률을 보조 표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

3. 대 안

⇨ KIC가 통화 바스켓 수익률을 중심으로만 대대적인 홍보 및 공시를 하는 것은‘투자 수익률 부풀리기’를 통해 KIC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함임. 이는 왜곡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기만행위!

⇨ KIC는 미 달러화 기준 수익률을 공식 표기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통화 바스켓 수익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과 함께 보조 표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