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5년 9월 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본청 607호 TEL : 02-784-0928 / FAX : 02-788-368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5 육거리큰약국 별관2층 TEL : 043-212-0001 / FAX : 043-221-0070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 적발금액 3,104억원 넘어서

작년 보험사기적발금액(5,997억원)의 절반 수준 넘어 매년 증가 추세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보험사기적발금액만 총 2조 3,703억원 달해

올해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 적발 인원이 40,960명에 달해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만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104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2014년 5,997억원의 절반(51.7%)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3,104억원 중 생명보험사기 적발액이 454억원으로 14.6%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등을 비롯한 손해보험사기 적발액이 2,650억원(85.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인원도 생명보험이 2,933명(7.2%), 손해보험이 38,027명(92.8%)으로 40,960명에 달했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사기금액은 생명보험이 약 1,549만원으로 손해보험 약 697만원보다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도 생명보험사기피해액 3,505억원, 손해보험 피해액 2조 198억원으로 총 2조 3,703억원(적발인원 386,224명)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폐해와 심각성을 인지하여 경찰청, 보험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보험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이다”며 “현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당국과 관계기관간의 협조체제를 상시화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 조 >

<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현황 >

□ 보험종목별 적발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15년 상반기
생명보험			60,109	64,958	63,403	74,347	87,708	350,525	45,429 (14.6%)
손해보험			314,541	358,696	389,932	444,613	512,021	2,019,803	265,033 (85.4%)
	자동차		229,076	240,835	273,755	282,139	300,793	1,326,598	146,681 (47.3%)
	장기손보		72,945	102,893	103,534	145,090	179,349	603,811	108,957 (35.1%)
전 체			374,650	423,654	453,335	518,960	599,729	2,370,328	310,462 (100.0%)

□ 보험종목별 적발인원

(단위: 명)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	‘15년 상반기
생명보험			3,290	4,266	4,900	4,128	5,832	22,416	2,933 (7.2%)
손해보험			65,923	68,067	78,281	72,984	78,553	363,808	38,027 (92.8%)
	자동차		54,322	54,144	60,821	56,617	61,218	287,122	28,478 (69.5%)
	장기손보		11,364	13,584	16,414	15,549	16,220	73,131	9,160 (22.4%)
전 체			69,213	72,333	83,181	77,112	84,385	386,224	40,960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