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9. 22.            담당 : 마준민              T.02-784-8450

부좌현의원,

“정량미달 휘발유 판매로 소비자 피해 157억원 추정”

- 석유관리원,‘11년 22건에서‘15.6월 110건으로 급증

- 정량미달  휘발유 판매로 소비자 피해 157억원 추정

주유기 조작만으로 손쉽게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21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량미달 주유소 적발건수가 ‘11년 22건이 ‘12년 74건, ‘13년 81건, ‘14년 87건, ‘15년 6월 11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기준 3901곳 주유소를 검사를 실시해 87곳(2.2%)의 주유소를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주유소 정량미달판매 행위 적발 현황>  (단위: 업소)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
적발실적	22	74	81	87	110
적발률(%)	1.0	2.6	2.5	2.2	3.0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통상 주유기 조작을 통한 정량미달 판매는 4%내외로 분석했다.

지난해 휘발유 판매량은 116억8300만 리터로 적발된 주유소 비율 2.2%×정량미달판매분 4%×리터당 평균 가격 1827원을 단순 계산하면 한해 187억 원의 소비자 피해가 초래된 셈이다.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정량미달판매 유형도 점차 지능화 되고 있다. 과거 별도부품 유량계 PCB, 증폭기를 설치하는 형태에서 최근 유류가열, 주유 프로그램 변조 등 변조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좌현의원은 “일부 주유소들이 주유기 운영프로그램 조작 등 지능화된 정량미달 판매를 하고 있다.”며 “유통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밝혔다.

[참고자료]

년 도		전국 주유소 석유 판매량주1)	리터당 평균가격주2) (\)
2014년	휘발유	11,683	1827.28
	경유	19,545	1636.68
	등유	1,800	1296.72

(단위: 천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