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정>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위반

공시위반 과태료, 1위 엘에스> 2위 한화> 3위 에스티엑스> 4위 롯데> 5위 삼성

국내 대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과태료로 회삿돈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5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과태료부과 내역>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	부과건수	과태료 합계
엘에스	44	862,750
한화	29	632,117
에스티엑스	12	617,000
롯데	11	447,057
삼성	13	406,460
지에스	25	389,060
두산	13	307,000
현대자동차	23	284,090
케이티	8	255,207
에스케이	6	164,770
포스코	6	146,500
대우조선해양	9	131,900
현대중공업	8	71,680
현대	3	64,640
대림	2	58,700
엘지	2	41,600
씨제이	9	40,512
한진	5	30,520
신세계	3	18,220
총합계	231	4,969,78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여부를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 현황을 보면 엘에스가 8억627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한화가 6억2112만원, 에스티엑스가 6억1700만원, 롯데가 4억4705만원, 삼성이 4억64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최초 공시위반 점검을 실시한 이후, 2011년부터 위반유형별로 매년 상 ‧ 하반기에 3개정도의 대기업에 대해 공시점검을 해왔다.

이렇게 적발된 공시위반 건수는 231건(2011년부터 4년간) 231건인데,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으로 나타났고, 231건의 공시위반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는 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2011년-2015년 대규모내부거래 위반유형별 공시위반현황 및 과태료부과 세부 현황

(단위: 건, 천원)

기업집단			미의결․ 미공시		미의결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 또는 주요내용 누락		과태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0 1 1	상반기	현대자동차			2	100,000	2	65,000	11	58,940			15	223,940
		에스티엑스	4	280,000	6	300,000	1	25,000			1	12,000	12	617,000
		씨제이					1	1,000			3	3,000	4	4,000
	하반기	엘에스			1	50,000	5	200,250	4	20,500	12	144,400	22	415,150
		한화			13	384,027			5	81,600			18	465,627
		두산	7	35,000									7	35,000
2 0 1 2	상반기	현대					1	50,000	2	14,640			3	64,640
		대림							2	58,700			2	58,700
		신세계									1	3,500	1	3,500
	하반기	삼성	5	150,000			6	230,500	2	25,960			13	406,460
		현대자동차							8	60,150			8	60,150
		에스케이					3	140,000	3	24,770			6	164,770
		엘지	1	6,600			1	35,000					2	41,600
2 0 1 3	상반기	롯데	9	369,057			2	78,000					11	447,057
		포스코	1	70,000			1	35,000	2	9,500	2	32,000	6	146,500
		현대중공업	3	17,400					1	25,000	4	29,280	8	71,680
	하반기	지에스	3	73,500			15	289,325	5	22,610	2	3,625	25	389,060
		한진	1	500			1	10,000	3	20,020			5	30,520
		한화	2	82,600					6	23,890	3	60,000	11	166,490
2 0 1 4	상반기	케이티	2	61,000			6	194,207					8	255,207
		두산	3	182,000			1	50,000			2	40,000	6	272,000
		신세계							2	14,720			2	14,720
	하반기	대우조선해양					6	106,000	2	5,900	1	20,000	9	131,900
		씨제이					1	21,592	4	14,920			5	36,512
		엘에스					12	376,000	8	54,100	2	17,500	22	447,600
합계			41	1,327,657	22	834,027	65	1,906,874	70	535,920	33	365,305	231	4,969,783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위반 및 과태료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미의결․ 미공시		미의결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 또는 주요내용 누락		과태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11	315,000	22	834,027	9	291,250	20	161,040	16	159,400	78	1,760,717
2012	6	156,600	0	0	11	455,500	17	184,220	1	3,500	35	799,820
2013	19	613,057	0	0	19	412,325	17	101,020	11	124,905	66	1,251,307
2014	5	243,000	0	0	26	747,799	16	89,640	5	77,500	52	1,157,939
합계	41	1,327,657	22	834,027	65	1,906,874	70	535,920	33	365,305	231	4,969,783

유의동 의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게다가 내부거래 주요내용을 빼놓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시하거나 공시자체를 허위로 하는 등 단순 업무 실수보다는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지적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이 충실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시 위반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