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4일 (일)	담당 : 이미래 비서관 (02-784-1530)
국민행복기금은 “20년 전 보증 선 연대보증인에게 100만원 받아내자고 추심 중”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채권추심대상자 중 77.3%가 5년 이상 경과자 주채무자 회수율(20%)보다 연대보증인 회수율(26%)이 더 높아 김기식 의원, “연대보증 자체를 폐지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엇박자. 연대보증인에 대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면제 등 과감한 재기정책 필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민행복기금이 약 2만 2천명의 연대보증인 등(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있으며, 이들의 77.3%(채무액 기준 80.2%)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했고, 10년 이상 경과한 연대보증인 등도 40.9%(채무액 기준 42.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연대보증인 회수율이 주채무자에 대한 회수율을 상회하여,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점차 폐지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추심 중인 채권은 1221억원 상당이며, 이 중 26%에 해당하는 317억원을 회수했다.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총 5조 9654억원 상당이고 이 중 1조 2191억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20.4%에 그친다.

한편 연대보증인 또는 상속채무자 1인당 평균 채무금액은 555만원이고, 1인 평균 회수금액은 144만원으로 확인되었다.

<표> 기타 채무자* 연체 기간별 신용회복지원 현황

2008~2015. 7. 기준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인원	명수	3.1	1.9	8.0	8.8	0.2	22
	비율	14.1%	8.6%	36.4%	40.0%	0.9%	100%
채무액	금액	137	105	464	506	9	1,221
	비율	11.2%	8.6%	38.0%	41.5%	0.7%	100%
회수액	금액	54	32	134	95	2	317
	비율	17.0%	10.1%	42.3%	30.0%	0.6%	100%
1인당 평균 회수액	금액	174만원	168만원	168만원	108만원	100만원	144만원

* 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인 캠코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에게서 100만원 돌려받자고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10년, 20년씩 지난 사람들에게까지 추심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2만 2천명에게서 100만원씩 받아내자고 계속 추심을 하면서,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 스타트업 활성화와 재기하기 쉬운 환경을 아무리 말한들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연대보증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장기 부실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인데, 국민행복기금은 정반대로 연대보증인에게서 더 많이 추심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과감한 채무조정·탕감 등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정책적으로 일관성있고, 서민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