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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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5. 09. 14(월)		담 당	정홍석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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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 산림청 -

□ 목재펠릿 수요는 급증하는데, 국산 목재펠릿 비중 5%에 불과

지난해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 9만톤, 수입량은 184만톤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목재펠릿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안효대 의원, “목재펠릿 생산자들의 채산성 향상 대책 마련해야”

□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 지난해 해 산지 전용허가 면적의 109.6%, 조림면적의 40.6% 수준에 달해

-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 9,367ha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 조사돼

신지훼손 의심지, 2014년 합법적인 산지전용허가 면적 8,544ha의 109.6%
조림면적 23,048ha의 40.6%에 달해

안효대 의원,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합법적인 산지전용과 규제완화 기반 마련해야”

목재 펠릿 수요는 급증하는데, 국산 목재펠릿 비중은 5%에 불과

- 지난해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 9만 톤, 수입량 184만톤

- 목재펠릿 보일러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 목재펠릿 수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

안효대 의원, “목재펠릿 생산자들의 채산성 향상 위한 대책 마련해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및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으로 인해 민간 및 산업분야 목재펠릿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목재펠릿 시장에서 국산 목재펠릿 비중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당초 에너지 수입 의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오히려 외부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목재펠릿 수요가 계속 확대될 전망인데, 국산 목재펠릿 생산 강화 대책이 미비하다.”고 질타했다.

당초 목재펠릿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입의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나,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목재펠릿생산량은 약 9만여 톤으로 해외에서 수입된 184만 톤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표1> 최근 5년간 목재펠릿 국내 생산량 및 판매량, 수입량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생산량(톤)	13,088	34,335	51,343	65,603	90,462	43,637
판매량(톤)	12,858	33,239	51621	66,787	85,562	32,539
수입량(톤)	20,892	29,679	122,447	484,668	1,849,641	610,482

또한 국내에서 목재펠릿을 생산 가능한 시설은 21개에 달하고 이들 시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14만 톤 수준인데 비해, 지난해 실제 생산량은 61% 수준인 9만 톤에 불과하다.

<표2> 목재펠릿 생산시설 현황 및 지난해 생산량

구 분		지 역	사 업 자	연간생산 가능량(톤)	’14년 생산량(B)	비고
계		21개소		146,250	90,462
국고 보조 시설	소 계	17개소		111,150	84,737
	’08년	경기 여주	산림조합중앙회	7,800	9,480
	’09년	충북 청원	신영 E&P	15,600	17,744
		경남 김해	아주녹화개발	7,800	8,647
		충북 단양	단양산림조합	7,800	9,815
		경기 양평	양평산림조합	7,800	3,070
	’10년	충북 괴산	(주)풍림	7,800	8,805
		경남 거창	개명목재산업	3,900	686
		강원 태백	(주)청림	3,900	0
		경기 포천	경기아스콘	1,950	3,189
		세종	세종산림조합	11,700	3,536
		전북 무주	무주군	7,800	1,233	지자체운영
		경북 포항	포항산림조합	7,800	7,621
		경남 산청	산청산림조합	3,900	1,922
	’11년	전남 광양	대현우드	7,800	5,444
		강원 화천	화천군	1,950	144	지자체운영
		제주 서귀포	서귀포산림조합	1,950	351
	’12년	전남 장성	세온앤텍	3,900	3,050
민간 자본 시설	소 계	4개소		35,100	5,725
	’09년	전남 화순	㈜대성우드	7,800	4,230	’14 인수
		강원 동해	일도바이오테크	-	-	생산중단
	’10년	강원 정선	규원에너지	15,600	747	’14 인수
		경기 평택	(주)그린에코	7,800	748
	’14년	강원 영월	유한회사 로컬이엔알	3,900	-

이는 국산 목재펠릿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며, 목재펠릿의 채산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5년간 2만 2천대가 넘는 목재펠릿 보일러가 민간에 공급되었으며, 2012년부터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민간 및 산업현장에서의 목재펠릿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표3> 최근 5년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현황

(기준 : 대 수)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주택용	3,875	3,946	2,430	2,241	2,190	21,672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259	151	406	109	925
산업용, 일반시설용	-	13	27	21	10	71
국가·공공기관용	16	31	0	17	1	73
지역단위 집중난방(개소)	-	-	-	3	1	4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목재펠릿 생산자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펠릿 생산을 포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산림청은 향후 국내 목재펠릿 시장에서 국산 펠릿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 지난해 해 산지 전용허가 면적의 109.6%, 조림면적의 40.6% 수준에 달해

-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 9,367ha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 조사돼

신지훼손 의심지, 2014년 합법적인 산지전용허가 면적 8,544ha의 109.6%
조림면적 23,048ha의 40.6%에 달해

안효대 의원,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합법적인 산지전용과 규제완화 기반 마련해야”

산림청이 수행하는 무허가 산지훼손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는 지난해 합법적인 산지전용 허가 면적의 109.6%, 조림면적의 4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관행적인 산지 불법 전용으로 인한 산지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며 산림청의 대응을 촉구했다.

산림청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무허가 산지훼손지에 대한 산지훼손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지훼손지 실태조사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고 2015년 현재 3차 년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해까지 조사한 무허가 산지훼손 의심지는 67,396건, 9,367ha에 달하며, 이는 2014년 합법적인 산지전용 허가 면적 8,544ha의 109.6%, 조림면적 23,048ha의 40.6%에 달하는 면적이다.

<표1> 최근 4년간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

사업년도	시도	산지면적 (ha)	무허가 훼손의심지
			건수	면적(ha)
계		2,348,500	67,396	9,367
2011	소계	195,163	40,014	5,052
	경 기 도	88,819	18,303	3,008
	충청북도	49,925	18,450	1,806
	강 원 도	56,419	3,261	238
2012	충청북도	499,433	3,922	484
2013	소계	905,513	11,686	2,135
	세 종 시	25,177	190	431
	대 전 시	28,139	259	51
	충청남도	402,574	4,207	599
	전라북도	449,623	7,030	1,054
2014	소계	748,391	11,774	1,696
	대 구 시	47,509	620	125
	경상남도	700,882	11,154	1,571

<표2> 최근 3년간 산지전용 및 조림 면적

년도	2011	2012	2013	2014
산지 전용 허가면적(ha)	8,026	7,753	7,432	8,544
조림면적(ha)	21,179	20,039	21,780	23,048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농업 용도 등으로 산지 불법 전용이 계속되어 온 결과로,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산지 전용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칫하면 산지훼손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합법적인 산지전용과 규제완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훼손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 전용산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