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1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금지된 3자 연대보증 요구하는 콘텐츠공제조합

국정과제로 만든 콘텐츠공제조합, 이행보증 263개 업체 중 101개(38%) 업체에게 제3자 연대보증 요구

다른 보증기관들 2013년 이후 제3자연대보증 완전 금지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설립된 콘텐츠공제조합이 다른 보증기관에서도 금지된 제3자연대보증뿐 만 아니라 질권설정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콘텐츠공제조합은 2013년 금융권 등 이용이 어려운 영세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저리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가 30억원을 출연하여 2013년 설립되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중랑을)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공제조합 이행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이행보증을 받은 263개 업체 가운데 무려 101개(38%) 업체가 제3자 연대보증인을 입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만든 공제조합이 금지된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하며 기업의 목을 옥죄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3년 7월 금융위의 폐지 방침 이후 제3자 연대보증인 입보는 대부분 금지되었다.

다른 보증보험 발급 기관들과 비교해보아도 콘텐츠공제조합의 제3자 연대보증인 실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서울보증보험 4,196건, 기술보증기금 21,948건, 신용보증기금 27,500건의 보증보험 발급 실적 가운데 3자 연대보증 건수는 단한건도 없었다.

[이행보증보험 시 3자연대보증 비교(2014~2015.8)]

구 분	콘텐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실적(건)	263건	4,196건	21,948건	27,500건	83,641건
3자연대보증(건)	101	0	0	0	0
비율(%)	38.4%	0%	0%	0%	0%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제조합과 유사한 성격으로 정부가 설립 초창기에 총 380억원을 출연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도 83,641건 가운데 3자연대보증인 입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출연하여 만든 콘텐츠공제조합만 유일하게 제3자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이들의 신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업체들은 “출자계좌를 통해 공제조합에 참여한 조합들에게조차 무분별하게 3자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공적인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하는 정부출연 공제조합의 성격을 망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홍근의원은 “영세하고 신용이 낮은 콘텐츠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라는 공제조합 설립 취지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지적하고, 문체부에 3자 연대보증 금지와 공제조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