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2015년9월30일>

서울시 산하기관 2년간 청년 532명 미채용  청년채용 위해 정원초과 시 기존 직원 급여 감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채용의무 미 이행

2013년 3개 기관 367명, 2014년 2개 기관 165명 -

- 올해 8월말까지 7개 기관 249명(목표 254명의 98%) 미채용 -

-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미채용 페널티보다 정원초과에 따른 페널티가 더 부담 -

- 이노근,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인 청년고용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위해 경영개선을 통해 청년 채용에 적극 나서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채용의무 미 이행 현황

-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서울시가 출자 및 출연한 18개 산하기관의 경우 2013년 3개 기관 367명, 2014년 3개 기관 165명 총 6개 기관 532명 청년채용의무 미 이행

0 최근 2년간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채용의무 미 이행 현황

- 2013년도 서울메트로 179명, 서울도시철도공사 180명, 세종문화회관 8명으로 3개 기관 총 367명 청년채용의무 미 이행

- 2014년도 서울메트로 162명, 세종문화회관 2명, 서울관광마케팅(주) 1명으로 3개 기관 총 165명 청년채용의무 미 이행

- 기관별로 보면 서울메트로 341명(64.1%), 서울도시철도공사 180명(33.8%), 세종문화회관 10명(1.9%), 서울관광마케팅(주) 1명(0.2%) 순

[최근 2년간 서울시 산하기관 청년채용의무 미 이행 현황]

연번	기관명	2013년	2014년	전체
1	서울메트로	179	162	341 (64.1%)
2	서울도시철도공사	180	0	180 (33.8%)
3	세종문화회관	8	2	10 (1.9%)
4	서울관광마케팅(주)	0	1	1 (0.2%)
합계		367	165	532 (100%)

※ 자료: 이노근 의원실, 서울시 제출, 단위: 명

0 2015년8월말 현재 서울시 산하 19개 산하기관 청년채용 현황

- 기존 18개 기관 + 평생교육진흥원(2014년4월 개원) = 19개 기관

[채용완료]

- ①서울메트로 295명 ②서울시설공단 70명 ③서울의료원 155명 ④서울산업진흥원 11명 ⑤서울여성가족재단 12명 ⑥서울문화재단 23명 ⑦서울디자인재단 6명 ⑧서울관광마케팅(주) 7명 ⑨평생교육진흥원 3명

[채용 이행 중]

- ⑩서울시복지재단 2명(67%) ⑪서울시립교향악단 2명(40%) ⑫서울신용보증재단 1명(11%)

[채용 실적 0]

- ⑬서울도시철도공사 0명(목표 196명) ⑭SH공사 0명(목표 21명) ⑮서울농수산식품공사 0명(목표 9명) (16)서울연구원 0명(목표 4명) (17)세종문화회관 0명(목표 11명) (18)서울시자원봉사센터 0명(목표 1명) (19)서울장학재단 0명(목표 1명)

0 청년채용에 대한 비협조적인 이유

- 서울시 일부 산하기관은 청년 미채용에 대한 페널티보다 청년채용 3% 달성을 위해 정원 초과 할 경우의 페널티가 더 무겁다고 설명

[청년채용 3% 미달 시 페널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 공표

-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 평가에 반영

[청년고용 3% 달성을 위해 정원 초과 고용 시 페널티]

-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정원초과 고용 시 기존 직원의 급여가 감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림 및 운영 기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야 함

[청년고용 3% 고용에 따른 패널티 비교]

청년고용 3% 미달시 패널티	청년고용 3% 달성을 위해 정원 초과 고용시 패널티
○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 공표(고용노동부장관) ○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정부)	○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정원초과 고용시 기존직원 급여 감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정원범위내에서 인력 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산하기관 제출

0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채용제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따르면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100 이상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및 경영평가 반영(‘13.5.22 법 개정)

- 동법 시행령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①정원 30명 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단, 신설․정원 감축 등의 경우 제외

※ 청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만 34세 이하 15세 이상을 말함

▣ 지적사항

0 청년 고용 절벽 현상은 국가적인 중대 사안

- 서울시와 산하기관은 경영개선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적극 나서야

[붙임]

청년고용 관련 자료 제출

□ 청년고용 3% 고용에 따른 패널티 비교

청년고용 3% 미달시 패널티	청년고용 3% 달성을 위해 정원 초과 고용시 패널티
○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 공표(고용노동부장관) ○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정부)	○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정원초과 고용시 기존직원 급여 감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정원범위내에서 인력 운영하고 있음

□ 법령 등 근거 발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평가결과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이 경영합리화조치를 통하여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행정자치부)

제3장 지방공기업의 운영기준

Ⅱ. 조직 및 인력운영 기준

3. 성과중심의 조직․인력관리

□ 조직․인력 운영의 기본원칙

○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은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

○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 군입대 휴직자 및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포함)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행정자치부)

Ⅳ.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인건비 및 수당

≪지방공사․공단≫

1-6 총인건비

○ 당해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총인건비 편성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와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