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제고 필요

○ 국민연금은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연금제도 만족도에서 2년 연속 꼴지를 차지함. K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3%가 지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 응답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많음. 국민연금은 작년 국내 주식 투자에서 -5.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4조7천540억원의 손실을 냈는데, 코스피 하락률보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8포인트 더 낮음.

○ 게다가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운용수익률을 부적정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올해 2월에 있던 감사에서 지적함. 공단은 2015년~2019년 기금운용수익률 추정치를 6.8~7.3%로 예측하고 있지만,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5.3%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기금운용수익률 추정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의제임.

○ 기금운용수익률 추정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 중 단 2명만이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고, 이 2명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자산운용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움.

○ 우리도 캐나다공적연금공사(CPPIB)처럼 이사회를 금융·경영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혹은 각 기관단체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