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박도은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조사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 61.2%

○ 창조경제

질) 부총리, 지금가지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지 알고 계신가?

(2013~2015 : 21조56,615억 원)

-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가 최근 800명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조사에서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무려 61.2%다.

(조사기간 2015년 8월24일~25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신뢰수준:95% ±3.5%P)

- 실적이 뭐냐는 질문에 보내온 정부의 답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완료와 정부 R&D 혁신 방안 마련, 창조경제민관협의회 개최 등을 성과로 들고 있고, 벤처투자 및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추진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21조원을 투자하고 낸 성과치고는 대단히 초라하고, 민망한 수준이다.

- 창조경제에 포함된 국정과제 예산 배분 현황 자료를 요구하는 답변에는 ‘창조경제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집계하여 발표하지 않는다’며 ‘창조경제 예산사업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까지 하고 있다.

질) 정부도 창조경제에 대해 뭐가 뭔지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닌가? 창조경제가 뭔가?

미래창조과학부 답변 :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 설명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만의 유령경제. 기업 압박으로 만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6~70년대 관치경제의 전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질) 실체도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을 낭비하거나 집착할 게 아니라, 과감히 포기하고 구체적인 성장비전과 동력을 발굴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더 선명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장관 답변하라.

(김관영 의원)

1. 창조경제 예산 미관리 사유(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에 포함된 국정과제 예산 배분 현황 요구자료 관련)

【창조경제기획과 사무관 이원재 2110-2078】

o 정부는 아래와 같은점을 고려하여 창조경제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집계하여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창의성에 기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시장·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도모하는 창조경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예산사업의 상당부분이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

-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협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창조경제 예산사업의 범위를 특정 하거나 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 참고 : 2013~2015년도 창조경제 예산 >

(단위 : 억원)

전략	‘13년 예산	'14년 예산	'15년 예산
주요사업
합계	61,233	71,110	83,272
1. 창업생태계 조성	4,407	5,371	6,301
* 주요사업 :지역아이디어 사업화생태계기반조성(미래부), 6개월 챌린지 플랫폼구축운영(미래부), 창업선도대학육성(중기청), 창업성장기술개발(창업과제)(중기청) 등
2.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5,062	7,248	10,836
* 주요사업 :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청년전용창업자금, 엔젤투자펀드)(중기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혁신기업기술개발)(중기청), 일학습병행 운영지원(고용부), 산업기술 국제협력(국제공동연구개발)(산업부),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IP스타기업육성)(특허청) 등
3.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26,599	29,828	35,758
* 주요사업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문체부), 지역콘텐트산업 균형발전 지원(문체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미래부),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스마트모바일 앱개발)(미래부),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농식품부), 수출 전략형 미래그린 상용차 부품기술개발(산업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창의도전연구)(국토부),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미래부), 첨단의료기술개발(복지부),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핵심기술개발(조선포함)(산업부), 소재부품 기술개발(핵심소재 경쟁력강화)(산업부), 제조기반 산업핵심기술개발(산업부) 등
4.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9,233	9,463	9,748
* 주요사업 : 특성화전문대학육성(교육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교육부), 문화콘텐츠인재양성(콘텐츠 창의인재유망 프로젝트지원)(문체부),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Global Korea Scholarship) (교육부) 등
5. 과학기술과 ICT혁신역량 강화	14,692	17,734	18,843
* 주요사업 : 범부처 GIGA KOREA(미래부), 출연연 협동·융합연구(미래부), 창조경제밸리 육성(미래부), 방송통신융합 미디어원천기술개발(미래부) 등
6. 창조경제 문화 조성	1,240	1,466	1,785
* 주요사업 : 창조경제기반구축(미래부), 무한상상실 구축운영(미래부), 창조경제 확산지원(미래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행자부) 등

＊ ‘13년 예산은 추경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