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9.23.(수)

보도자료 | 김포시 국회의원 홍철호 •

방사청 혁신TF, 방산비리 난리통에 외유성 해외출장

대통령 지시 핑계로 6박 8일 유럽여행, 다녀온 뒤엔 정책검토 한번 없어 -

올해 3월 31일 이후엔 방사청장 결재기록도 없어, 사실상 소외된 조직으로 전락 -

방사청의 ‘반부패 혁신 추진 TF’(이하 혁신TF)가 선진국 수준의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6박 8일의 유럽출장을 다녀왔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외유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혁신TF는 2014년 11월, 무기체계 부실과 방산비리 논란이 계속되자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TF는 최근까지 약 4천 7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 중 83%인 3천 9백만원을 국외출장여비로 사용했다.

TF 구성이후 예산집행 현황(2014.11~2015.7)

구 분	내 용	사용시기	사용금액	소계
수용비	사무용품, 생수 구매 등	’14.11월~’15. 7월	5,837,940원	5,837,940
여비	국내출장	’15. 1월~’15. 7월	651,500원	40,009,169원
	국외출장(6박 8일)	’15. 5. 3. ~ 10.	39,357,669원
업무추진비	과제관련회의 등 11건	’14.12월~’15. 7월	1,576,100원	1,576,100원
총 계			47,423,209원

해외출장은 ‘국외 선진국 수준의 방위사업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14.11.25)에 따라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련 인원 7명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획득관련 기관을 방문한 것이다.

해외출장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혁신 TF가 작성한 공문 목록에는 유럽출장에 따른 혁신과제 검토나 정책반영사항과 같은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 행정지원부서인 운영지원과에 출장결과를 제출한 게 전부였다.

심지어 대통령 지시로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청와대나 국방부에도 결과를 보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 발언을 핑계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후속조치는 얼렁뚱땅 넘긴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한, 방사청 혁신TF가 생산한 문건 중 방사청장이 결재한 문건은 올해 3월 31일, ‘TF 운영기간 연장 승인 건의’문건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 방사청이 혁신TF를 형식적으로 설치하긴 했지만, 관심도 없고 실질적 기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 의원은 “방사청이 혁신 TF를 설치하고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제대로 된 업무성과를 찾기 힘들다. 혁신TF를 혁신해야 할 판국”이라면서, “혁신에 대한 의지도 실질적인 성과도 찾을 수 없다면 세금을 축내기보다 문을 닫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방사청 반부패혁신TF 문서수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