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대법관 다양성과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우선돼야

- 상고법원 설치의 전제조건은 대법관 다양성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 상고법원 설치 추진,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 우려 높아

<현 황>

□ 취지, 내용 및 논란 사항

◯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을 설치하고(개정안 중 서울 설치),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을 대법원의 사건분류 심사에 따라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누어 심판함.

현재 관련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법사위 제1소위 계류중

○ 대법원의 법해석 통일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분리해 강화

→ ‣ 국민의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대법원 직접 담당 사건과 상고법원 담당 사건 분류기준 추상적

※ 해당 개정안 내용 법원조직법 제14조의2(사건심사)

②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으로 정한다.

1.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하는 사건

2.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

○ 상고사건 폭주로 인한 업무부담 해소 취지.

- 1993년~2003년 1심 접수사건의 증가, 2003~2013년 상고율 증가로 상고사건 2.3배 증가 (13,740건→36,156건, 대법관 1인 평균 약 3,000건).

- 최근 증가추세 완만하며 인구수 감소에 따른 사건수 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118명의 재판연구관이 재판 지원

○ 핵심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는지 여부임.

- 사법부 체계 근간의 변화가 생기는 중대한 일로 대법원의 업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님.

○ 대법원이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접수하여 직접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 담당 사건을 분류.

-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간 형평성 문제 발생하며 분류심사라는 새로운 업무 추가로 사실상 업무경감 효과 미미

○ 대법관에게 최종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국민감정 강함

-  4심제 위험성 높음

○ 상고사건 증가, 업무부담 증가에 따른 상고허가제 대안으로 현행중인 심리불속행제도(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상고기각 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많은 비판 제기

○ 기존 하급심 법관을 상고법원으로 이동 담당 예정

- 하급심의 부실화 및 사건 처리 지연 초래되고 상소율이 높아지는 악순환 초래

- 1심의 강화를 전제로 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라는 주장과 모순

■ 상고제도 개선방안

상고허가제 : ‣미국, 영국, 독일 등 상고허가제 및 유사제도 실시. ‣대법원 가장 선호. ‣81~90년 실시. ‣국민의 상고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 ‣국민의 3심 요구 법감정 기반 반대 심함.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 ‣지역 주미의 상고심 법원 접근성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두차례 실시 폐지 ‣상고심 재판의 통일성 달성 어려움. ‣국민의 대법원 재판을 받을 권리 제한

대법원 이원화 :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두어 대법관과 합의에 의한 재판 → 실질적 합의 어려움 및 위헌 소지 지적 ‣ 소부 내 대법관 의견 소수인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대법관의견에 무게를 실어주는 등의 대안을 통한 합의 및 위헌소지 해소 가능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

‣ 다양한 대법관 구성 전제(나이, 성별, 출신, 자격, 이념, 가치관 등) →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법학자 역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필요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등 시대적 요구

‣ 현재 18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2015.5.22.,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계류중.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 제기

‣ 법적 분쟁의 해결을 장기간 지연 지적

‣ 지속적 증원이 필요하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렵다는 반론 → 합의체 운영 가능

‣ 독일, 프랑스 등 120명 초과, 연합부 운영 법률해석 통일기능 수행

‣ 전원합의 운영은 (어떻게 대법관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느냐는) 절차적․부수적 문제일 뿐

‣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본질적 문제

‣ 대한변협 회원설문조사 선호방안 1위(51% 찬성)

<문제점 및 질의>

1. 상고제도 개선방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임. 그러나 상고법원 설치 등 대법원 주장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보다는 대법원 권위 향상과 업무부담 해소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상고법원 설치 주장이 상고제도 개선의 본질적 문제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아닌 대법원의 업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됨

-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지난 4월 경실련이 법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 74%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그 이유의 첫 번째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음.

※ 경실련 조사 결과(15.4.16) : 법학자 120명 대상.

‣ 상고법원 설치 - 반대 89명(74.1%) - 찬성 29명(24.1%)

‣ 반대이유 –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 34명(38.2%) -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 20명(22.4%)

‣ 대법원 역할 충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 – 독일식 전문법원제(대법원을 분야별로 복수로 분리독립) 45명(37.5%) - 대법관 수 증원 33(27.5%)

3. 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 권위 향상만 고려했다는 지적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학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조계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상고법원 설치는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4심제 우려 높아 제도자체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상고법원 설치의 또다른 근거로 과도한 대법원 업무의 부담해소를 들고 있으나, 대법원이 직접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 담당 사건을 분류심사하는 새로운 업무가 발생함으로써 업무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상고심 증가추세가 완만해지고 있으며 향후 인구수 감소에 따른 상고심 감소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상고법원 설치의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5. 대법원의 업무편의적 발상과 절차적․부수적 문제로 인해 상고제도 개선의 본질적 문제인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 무시되어서는 안됨.

-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지방 거주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등 본질적 문제인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대법원이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이 실상 ‘상고허가제’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데, 결국 ‘상고법원 설치’는 허가제에 대한 국민 법감정이 허락하지 않은데서 오는 차선책이라는 의견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6. 대법원의 주장은 결국 ‘국민의 재판 청구권’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 업무편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해 보임.

-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가장 담보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