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이 석 현 (안양 동안 갑)
LSH4U www.LSH4U.kr	소속 : 환경노동위원회 담당자 : 정의일 보좌관
	2015년 9월 17일(목) 대상기관 : 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3호 T.788-2951 F.788-0303

해외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해야

- 해외 지원하는 아름다운커피, 에너지팜 사회적기업 불인증

- 법제처, 사회적기업 목적 국내로 한정한다고 해석

해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국내’에 한정해야 한다는 편협한 해석 때문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취약계층을 지원해온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는 2014년에, 주식회사 ‘에너지팜’은 2015년에 각각 사회적기업으로 불인증 되었음.

‘아름다운 커피’는 공정무역을 통해 해외 저개발국가 농민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이고, ‘에너지팜’은 저개발국가에 적정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임.

이들이 불인증 된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목적) 중 ‘우리사회’에 대한 해석에 기인함.

<참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에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포함하려고 했음.

그런데, 법제처는 법 제1조(목적)에 규정된 ‘우리 사회’는 국내로 한정한다고 해석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함. 이후, 해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불인증 되고 있음.

이석현위원은 “우리 사회를 국내로 한정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 취약계층 지원은 국가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인 만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관련하여 이석현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