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4)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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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도

서울지역 합격자 3명중 1명 강남3구 출신

지역인재를 두루 뽑기 위해 시작된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교육특구로 불리는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의 입학통로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3~2015학년도 지역별·고교유형별·전형별 서울대 신입생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균형선발제도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일반고 출신 학생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학생 비중은 2013년 20.0%에서 2014년 24.1%, 2015년 30.7%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지난 2005년 입시부터 지역간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집안의 경제적 환경이 좋은 학생들의 입학율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성낙인 총장은 그동안 지역균형선발제도를 실시하지 않던 예체능학부와 자유전공학부에도 2017학년도부터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고등학교 수는 강남구가 23개교, 서초구 13개교, 송파구 19개교 등으로 서울 시내 전체고등학교(318개교)의 17.3%를 차지해 서울대 입학률이 높은 한 요인이 됐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소외된 지역 인재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전형을 통한 입학생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기홍 의원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아지고 서류 평가가 종합평가로 바뀌면서 강남3구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지역균형전형의 수학능력평가 최저 학력기준이 상향되면서 비강남 지역이나 지방의 일반고 학생 중 불합격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내신성적만으로 지역균형전형의 1단계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1단계 평가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로 바뀌어 내신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닌 강남 출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2015학년도부터 신입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기존 국어, 영어, 수학 사·과탐 중‘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에서‘3개 영역 2등급 이내’로 강화한 바 있다.

유기홍 의원은“서울대 지역균형 서울출신 선발인원 3명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일 정도로 특정지역 집중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형인만큼 서울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쏠림이 없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