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의 법통과 헌법을 부정하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고시 당장 철회하라

교육부의 ‘2015 역사과 개정교육과정’이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레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7단원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소주제 명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진행한 두 차례 공청회와 가장 최근인 9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린 ‘역사과 편찬준거 개발시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시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되어 있던 것이 발표를 열흘 앞두고 ‘정부’가 삭제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의회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책임자와 구두로 협의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교육부의 최종 시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를 연구진들과의 회의도 없이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수정한 후 연구 책임자에게만 구두로 확인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가 진행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자는 의견은 극소수였으며, 오히려 가장 많은 의견이 제기된 근현대사 축소와 관련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결국 교육부가 쓰고자 하는 대로 뒤바꿔버린 것이다.

이미 지난 2011년 교육부(당시 교과부)는 ‘2009 개정교육과정’ 각론에서 개정 당시 연구진들과의 논의도 없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여 큰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7월 15일 최종안 발표와 같은 달 19일 심의회 통과 때까지도 ‘민주주의’로 되어 있던 것을 뉴라이트 계열 보수단체들과의 비공개 회의 후 8월 9일 고시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바꿨다. 이를 계기로 당시 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 20명 중 9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 등 파행을 겪으면서도 교육부는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고수한 바 있다.

검정제도 하에서도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국정으로 바뀌었을 때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서술될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정부’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고자 하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의 법통 계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운동사 서술이 축소된 부분도 우려를 낳고 있다. 2009 역사과 교육과정에 하나의 장으로 구성됐던 ‘3ㆍ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2015 교육과정에선 삭제됐다. 이는 결국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2015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은 1차 시안 발표 당시부터 근현대사 축소, 독립운동사 축소 등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나 교육부는 역사학계의 다수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해왔다. 22일 교육부가 배포한 개정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에도 역사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방식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너무나 닮아 있다. 이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해선 소통은 없고 밀실 행정만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후 매일 같이 대학 교수, 교사,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 선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이번 개정안 발표로 인해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는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 것인가?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역사 갈등을 야기하는 교육과정개정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015. 9. 23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