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44)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 관악갑)
2015. 9. 21(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02-784-3670~2

유기홍 의원,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제목 및 내용
1	[공통] 국정교과서 교육감 입장
2	[공통] 교육청 재정위기,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안돼
3	[서울] 하나고 합격생 조작의혹, 진상규명 및 엄단필요
4	[서울] 제2사대부고 신설 필요
5	[서울] 아파트시세와 교육지표, 교육불평등세태
6	[경기]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인정해야
7	[경기] 1년후 종료되는 세월호 전문상담사
8	[서울] 학교인근 성범죄자 현황
9	[경기] 9시등교 정책 보완필요

■ 공통질문

【국정교과서 교육감 입장】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음. 본 위원은 지난 1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정화 중단을 교육부 장관에 강력히 요구한바 있음

○박근혜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수능준비가 더 쉬워지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사교사 101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PPT1-국정화 사유에 동의하는가 여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동의안해 98.6%

[PPT2-수능준비의 수월성 여부]

-수능 준비 수월해질 것 4.4%

[PPT3-사교육비 연관관계]

-사교육비 감소할 것 0.2%

○지난 8일 조희연, 이재정, 이청연 교육감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세 분 교육감을 대표해 이재정 경기교육감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

■ 공통질문

【교육청 재정위기,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안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7)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8.26)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청에 떠넘기겠다는 뜻.

○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이 올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음

○서울, 인천교육청의 올해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소요액과  예산 반영액을 비교하면 열악한 상황이 극명히 드러남

- 소요액 : 예산 편성 전 각급학교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청에 요청한 금액

- 반영액 : 요청한 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한 금액

※경기의 지방채 발행액(1조5천억원)이 높은만큼 반영액이 높아 질의에서 제외

[PPT1-화장실·냉난방 개선비 반영현황]

①화장실개선 사업을 위해
서울의 학교는 180억원이 필요했지만  83억원(46%) 밖에 받지 못했고, 인천은 188억원 중 71억원(49%)을 학교에 지원하는데 그쳤음

②냉난방개선 예산 역시 서울은 학교의 요청액 637억원 중 83억원(46%), 인천은 764억원 중 81억원(11%)만 반영됨

[PPT2-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반영액 현황]

③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태부족

올해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 됐지만,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반영된 예산은 1조5천억원(38%) 불과함

- 서울는 소요예상액 4,305억원 중 1,661억원(39%) 반영됨

인천은 소요예상액 1,587억원 요청,     575억원 반영(36%)

[PPT3-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이렇게 심각한 재정난 속에 지방교육채 발행은 작년 3조 8천억원에서 올해 6조 1천억원으로 역대 최고액

-2015년 지방채 발행액, 서울 8,151억원, 경기 1조4,951억원, 인천 2,587억원에 달함

-2016년 원금 및 이자 상환 예상액

: 서울 834억원, 경기 1,493억원, 인천 285억원 부담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 등 재정부담으로 교육청이 추가 지방채 발행하면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음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아몰랑’태도로 일관하는 것

○내년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이 없으면 교육청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나? 대표로 이재정 경기교육감께서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달라

■ 서울교육청

【하나고 합격생 조작 의혹, 진상규명 및 엄단필요】

○하나고는 처음 만들어질 당시부터 온갖 특혜와 편법을 통해 설립됐다는 비판을 받아옴.

최근에는 합격생 조작, 학교폭력 은폐, 내부고발 교사에 대한 탄압시도 등의 의혹으로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저도 하나고에서 발생한 문제를 살펴보았음

의혹1. 등수조작, 합격생 바꿔치기

[PPT1-합격생 바꿔치기 증언]

-하나고 입학전형위원 A,

“2010학년도와 2011학년도 하나고 입시에서 '등수 바꿔치기'로 여학생을 빼고 남학생을 집어넣은 합격자 수치는 해마다 10∼20명”

“낮은 점수의 남학생을 높은 점수의 남학생과 뒤바꿔 합격시킨 숫자는 2년에 걸쳐 10여 명이었다”

○조 교육감, 이미 14일부터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합격생 바꿔치기 조사중인가?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는가?

○사실이라면 2013년 감사에서 부적절한 입학전형으로 지적받고도,‘합격생 바꿔치기’부정을 저지른 것임. 강력히 처벌 해야함

의혹2. 중학교등급제 적용문제 지적

[PPT2-2012.12.14. 이사회 회의록]

-이태준 이사 (현 교장) 발언,

“선발된 학생의 학업상황과 진학실적을 추적 관리해서 신입생 선발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실제로 이사회 이후, 하나고는 지원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채로 입학서류를 심사해왔음(2013년 감사 지적사항)

-재학생의 출신중·진학대학을 다음 신입생 선발에 활용하겠다 것.

○조희연 교육감, 이태준 교장의 발언은 신입생 선발에‘중학교등급제’적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의혹3. 고위인사 아들 학교폭력 은폐의혹

○MB정부 고위인사(이동관 청와대 전 대변인)의 아들이 상습 학교폭력 행사

[PPT3-학교폭력 피해자 진술서]

☞“작년 3~4월부터 이유없이 팔과 가슴 때렸고”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하고....때리지 않으면 나를 때렸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고 자체전학으로 징계없이 종료

-학교측은 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로 위법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신고의무 규정하고 있음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위법하게 열지않고 처벌을 회피함, 가해자가 고위인사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했겠나

○조희연 교육감, 현재 진행중인 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 서울교육청

【제2 서울대 사대부고 신설 필요】

○저는 17대 국회 초선의원 시절부터 관악구에 서울대 제2사대부고를 신설하는 일을 추진해왔음.

○서울대 제2사대부고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서남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서울대 사대의 교육연구 및 실습을 위해 필요하며

셋째, 서울대가 학교설립 부지를 제공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임.

○지난 10여년간 저는 서울교육청, 서울대, 교육부와 사대부고 신설을 협의해왔음.
조희연 교육감님도 저와 수차례 서울사대부고 신설문제를 협의하신 바 있죠?

○서울사대부고 관악구 신설은 관악구민과 서울대의 염원입니다. 서울교육청도 설립에 동의한 바 있으며 모든 여건이 다 성숙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제2서울사대부고 신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겠습니까?

■ 서울교육청

【아파트 시세와 교육지표, 불평등 세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한 교육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본 의원이 가계 소득이 실제로 교육격차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마이뉴스’와 공동조사를 진행함.

○조사방법은 대표적인 가계소득 지표인 아파트 시세와 교육관련 4개 지표의 연관관계를 비교 분석함.

※ 4개 교육지표(확보가능한 지표임)

수능평균점수, 학원 수, 서울대 진학률, 신규법관 임용자 수

[PPT1-아파트값-교육지표 자치구 순위]

-서울시 자치구를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곳부터 낮은 곳까지 표시하고, 각 교육지표를 순위를 동시 비교함

-먼저 아파트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서초·송파·용산·강동·양천구 순으로 나타났음(※관악 18위)

①수능 평균점수 순위

-역시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서초·송파가 1, 2, 4위를 차지(※관악 21위)

-아파트값 23~25인 구로·중랑·금천구는 각각 24, 23, 25위 차지

-아파트값과 수능점수의 상관관계 나타남

②서울대 진학률 순위

-서울대 진학률은 강남구가 1,000명당 24.7명으로 가장 높고 서초·송파가 뒤를 이어, 아파트값이 상위 3개와 순위와 정확히 일치함(※관악 21위)

-금천과 구로구의 경우 1000명당 2.2명, 2.3명만 진학해 강남구의 1/10에도 미치지 못함

③교습학원 수 순위

-강남·송파·서초구 각 1, 2, 4위 차지

(※관악 12위)

-특히 수능점수 하위 5곳의 학원 수는 271개 인데 반해, 상위 5곳의 학원 수는 평균 719개로 2.7배 가량 많았음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이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④신임법관 임용자 출신고교 분포 순위

-강남·서초·송파구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전체의 45.3%로 서울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신임법관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관악 8위)

○조희연 교육감, 서울에서 집값이 높은 부자동네에 학원도 많고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이 확인됐다

교육에서 만큼은 금수저 효과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

■ 경기도교육청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

○이재정교육감, 세월호 사고로 숨진 교사 중 2명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기간제교사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사망 교사 12명중 교감(자살)을 제외한 7명 순직 인정(2명은 실종상태)

○교육감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아는데,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3차례<인사혁신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 순직 심사 요청

-1차 신청은 반려, 2·3차 회신없음

※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반려 사유

-세월호로 희생된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 이므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순직으로 볼 수 없음

○지난 11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이근면 처장은 세월호 기간제교사들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라고 답변했음. 이재정교육감 동의하는가?

○인사혁신처에 순직 요청하기 전에 교육청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나? 결과는 어땠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그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 중 사망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순직 인정 가능하다는 해석

※기간제교사 지위 관련 판례

-서울지방법원은 2012년 1심, 2013년 2심에서‘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판결함(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

○기간제교사의 신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양측 주장이 충돌하고 있음.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음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전순옥 대표발의,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으로 명시, 공무원연금법 대상에 포함)

■ 경기도교육청

【1년후 종료되는 세월호 전문상담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희생자의 형제자매, 친인척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세월호 전문상담사 운영 계획>에 따라 전문상담사 24명이 안산지역 24개 학교에 배치.

○24명의 세월호 전문상담사는 사고 희생자의 형제자매, 친인척 75명에 대해 847건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고, 원활한 학교 복귀 등을 지원 하였음

○이재정교육감, 세월호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해 피해자 가족들의 심리상태가 좋아졌다고 평가하는가?

○그런데, 세월호 전문상담사 사업이2015학년도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어 내년 2월말에 종료됨.

-내년 종료후 WEE클래스에서 통합 운영

-전문상담사 24명 중 9명은 무기계약직 전환, 15명은 계약만료 해고

○희생자 가족 심리상담을 WEE클래스에서 통합운영하는것 보다 별도의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함. 이재정교육감, 세월호 전문상담사 운영 연장을 검토해 보겠는가?

■ 서울교육청

【학교주변 성범죄자 현황과 학교안전】

○저는 학교인근 성범죄자 문제와 그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음.

◈ 학교주변 성범죄자 거주 대책 촉구해도무신경한 교육당국

○불행히도, 학교 반경 1km내 1명 이상 성범죄 전력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전체 1,300개교 중 1,165개교에 달해 사실상 모든 학교에 해당됨.

○성범죄자 6명이상 거주하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도 2012년에 73개교에서 올해 533개교로 수직 상승함.
서울지역  전체 1,300개교 중 41%에 해당

○고위험군 학교분포를 구별로 나누어보면 강남, 서초구가 예상대로 고위험군이 적었음.

※2015년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

-상위 5개 : 노원구(47개교), 은평구(42), 관악구 (40), 중랑구(40), 동대문구(39)

-하위 5개 : 종로구(1), 강남구(2), 용산구(4), 서초구(4), 성동구(8)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182개교를 학교주변 성범죄 예방을 위한‘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지정했지만, 2013년 이후일체의 예산지원조차 없음.
서울교육청도 이 학생안전 강화학교를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서울교육청은 학교주변 성범죄자 다수 거주학교를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학교로 지정 운영한다고 보고함. 그러나 사업을 개시한 2013년 이후 고작 9개교를 지정, 예산지원도 1천만원에 불과함.

○성범죄 전력자 거주현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서울교육청 모두 안이할 뿐임.

-서울교육청 초등안심 알리미(2억4천만원) / 학교보안관 배치를 대책으로 보고

◈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 많은 지역
오히려 CCTV 상황은 열악해

○교육감님,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가 많은 지역의 학교에 CCTV가 더 많이 설치돼 있을까요? 전혀 아님.

○CCTV현황도 살펴보았음. 서울시 초중고 전체 1,308개교에 18,261개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당 14대가 설치된 셈임.

○100만 화소 이상 CCTV는 6,964대로 학교당 5.3대에 불과함

○그런데 성범죄자 고위험군 학교가 많이 분포한 5개 구의 CCTV설치율은 13대로 평균보다 낮음.

오히려 고위험군 학교가 적은 강남 서초 등의 지역이 15.3대로 평균을 상회함
100만화소 이상 CCTV설치율도 고위험군 학교가 많은 구가 4.4대, 고위험군이 적은 지역이 6.5대로 나타남.

○조희연 교육감, 학교주변 성범죄자 대책에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함.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송파구(평균 22대), 고화질은 강남구(8.3대)라는 불합리를 해결해주기 촉구함.

■ 경기도교육청

【9시등교제도, 정책적 보완 필요】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중한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찬 학습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9시등교를 추진하였음

-2,250교 중 97.4%인 2,193교 참여

-초등학교 99.8%, 중학교99.1%, 고등학교 88.9%

○교육청 발표를 보니 수면시간이 증가하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등 여러가지로 좋은 효과가 있었음.

※ 9시등교 효과 사례

1. 수면시간 증가

-초 7분, 중 17분, 고 31분 증가

2. 아침식사 하는 학생 증가

-초 8.9%, 중 8.2%, 고 7.8% 증가

3. 어머니와 1시간 이상 대화시간 증가

-초 5.1%, 중 4.5%, 고 5.2%

4. 학교생활의 긍정적 변화

-지각하는 학생이 줄고,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으며, 학교가는 것이 즐거워졌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아짐

○이재정교육감, 9시등교 정책으로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 달라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①일부 학교에서 아침프로그램이 반강제적 아침자습 형태로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어 지도가 필요함

②아침조회가 없어져 교사와 학생간 소통의 시간이 부족해졌음. 대화, 상담 등 소통의 시간을 확보해야함

③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함. 아직도 30%넘게 반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 시급

○교육감, 세가지 개선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