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으로 손해보험사만 배불려

- 손해보험사, 2년간 3천억원 수익

- 공정위, 이통사-손해보험사 담합여부 조사해야

고가 스마트폰 출시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실시로 휴대폰보험에 대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보험이 손해보험사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손해율은 각각 52.3%, 62.6%로, 두 해 동안에만 휴대폰보험으로 손해보험사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3천억원에 달한다.

◂휴대폰보험 손해율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판매건수	보험료 (a)	보상건수	보상금액 (b)	손해율	보험료-보상금액 (a-b)
2010	3,877,926	39,325	95,982	35,883	91.25%	3,442
2011	7,232,194	177,189	594,031	246,117	138.90%	-68,928
2012	7,990,614	359,777	1,076,334	369,031	102.57%	-9,254
2013	6,333,487	381,769	1,140,977	199,602	52.28%	182,167
2014	6,168,776	296,757	1,347,631	185,702	62.58%	111,055
2015.1-6월	4,151,395	154,371	568,646	120,055	77.77%	34,316
합 계						252,798

휴대폰보험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로 1천억원 넘는 이익 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순으로 많은 이익을 봤다.

◂보험사별 휴대폰보험 손해율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판매건수	보험료 (a)	보상건수	보상금액 (b)	평균 손해율	보험료-보상금액 (a-b)
삼성 화재	KT	2,382,313	90,106	301,043	64,417	88.30%	25,689
	SKT	1,349,343	68,202	287,476	44,129	72.65%	24,073
	소 계						49,762
동부화재		7,761,112	286,591	928,065	197,280	72.59%	89,311
현대해상		6,547,92	313,713	1,058,923	230,696	79.75%	83,017
KB손해보험		0,739,22	404,036	1,507,068	297,613	75.65%	106,423
메리츠화재		773,611	14,389	47,093	12,003	72.02%	2,386
흥국화재		1,738,978	61,067	314,498	42,940	230.94%	18,127
한화손해보험		4,461,891	166,342	379,276	265,063	102.50%	-98,721
롯데손해보험		-	4,743	159	2,250	39.99%	2,493
합 계							252,798

이와 같이 보험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된 이유가 2013년부터 도입된 자기부담비 정율제와 보상한도 축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14년-2015년 현재, 연도별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가입 보험사 현황

구 분	2014년	2015년
SKT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KT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GU+	KB손해보험(前 LIG손해보험)	KB손해보험(前 LIG손해보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휴대폰보험의 경우 이동통신사별로 제휴보험사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사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SKT의 경우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KT의 경우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LGU+의 경우 KB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는데,

삼성화재의 경우 2014년에는 SKT와 KT 두 곳의 이통사 제휴보험사였다가, 한 손해보험사가 두 곳의 이통사를 점할 수 없다는 업계 불문율에 따라 KT제휴보험사에서 제외되었고, LGU+의 휴대폰보험은 LG家 前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고, 현재 SKT와 KT에 제휴중인 보험사는 중복없이 사이좋게 시장을 나눠가지고 있다.

유의동 의원은 “이동통신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배를 불리는 사이, 막연하게 보험에 가입하면 ‘고가 단말기에 대한 위험을 담보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보험사간의 담합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휴대폰 보험 손해율

(단위 : 건, 백만원)

회사명	구분	통신사	판매건수주1)	보험료주2)	보상건수주3)	보상금액주4)	손해율(%)
삼성화재	2010	KT	516,315	2,673	11,430	4,561	170.63%
	2011	KT	619,372	14,971	59,596	19,489	130.18%
	2012	KT	609,483	28,033	87,860	20,047	71.51%
	2013	KT	392,003	26,437	68,479	10,465	39.58%
	2014	KT	226,489	14,684	58,147	7,688	52.36%
	2015.1~6월	KT	18,651	3,308	15,531	2,167	65.51%
	2013	SKT	414,164	5,520	39,519	5,129	92.92%
	2014	SKT	514,441	34,415	166,166	20,465	59.47%
	2015.1~6월	SKT	420,738	28,267	81,791	18,535	65.57%
동부화재	2010	KT	1,361,162	10,274	18,940	6,840	66.58%
	2011	KT	1,711,393	43,488	159,539	52,292	120.24%
	2012	KT	1,613,838	74,155	249,987	56,309	75.93%
	2013	KT	1,168,668	72,460	189,688	28,867	39.84%
	2014	KT	1,258,505	57,322	205,953	29,348	51.20%
	2015.1~6월	KT	647,546	28,892	103,958	23,624	81.77%
현대해상	2010	KT	1,136,124	15,620	43,082	14,155	90.62%
	2011	KT	1,244,980	47,249	185,254	61,149	129.42%
	2012	KT	1,568,271	83,471	297,724	69,899	83.74%
	2013	KT	891,420	85,334	213,006	34,082	39.94%
	2014	KT	1,053,202	55,799	218,637	30,303	54.31%
	2015.1~6월	KT	653,924	26,240	101,220	21,108	80.44%
KB손해보험	2010	LGU+	503,294	5,499	12,392	3,732	67.87%
	2011	LGU+	1,704,363	34,892	82,813	32,123	92.06%
	2012	LGU+	2,007,527	87,511	203,327	66,535	76.03%
	2013	LGU+	2,280,018	122,970	446,500	77,390	62.93%
	2014	LGU+	2,240,320	103,997	559,420	78,963	75.93%
	2015.1~6월	LGU+	2,003,701	49,167	202,616	38,870	79.06%
메리츠화재	2014	SKT	434,652	3,292	9,127	1,679	51.00%
	2015.1~6월	SKT	338,959	11,097	37,966	10,324	93.03%
흥국화재	2011	SKT	3,410	3	184	26	866.67%
	2012	SKT	352,496	3,443	17,357	2,267	65.84%
	2013	SKT	919,671	29,044	142,209	20,551	70.76%
	2014	SKT	395,525	23,093	129,184	15,465	66.97%
	2015.1~6월	SKT	67,876	5,484	25,564	4,631	84.45%
한화손해보험	2010	SKT	361,031	5,258	10,138	6,596	125.45%
	2011	SKT	1,948,676	36,586	106,645	81,038	221.50%
	2012	SKT	1,838,999	83,165	220,079	153,974	185.14%
	2013	SKT	267,543	39,561	41,565	23,023	58.20%
	2014	SKT	45,642	1,748	849	432	24.71%
	2015.1~6월	SKT	0	24	0	0	0.00%
롯데손해보험	2013	SKT		442	11	95	21.49%
	2014	SKT		2,408	148	1,359	56.44%
	2015.1~6월	SKT		1,893	0	796	42.05%
합계	2010	SKT	361,031	5,258	10,138	6,596	125.45%
	2011	SKT	1,952,086	36,589	106,829	81,065	221.56%
	2012	SKT	2,191,495	86,608	237,436	156,241	180.40%
	2013	SKT	1,601,378	74,568	223,304	48,798	65.44%
	2014	SKT	1,390,260	64,956	305,474	39,400	60.66%
	2015.1~6월	SKT	827,573	46,764	145,321	34,286	73.32%
	2010	KT	3,013,601	28,567	73,452	25,555	89.46%
	2011	KT	3,575,745	105,708	404,389	132,930	125.75%
	2012	KT	3,791,592	185,658	635,571	146,255	78.78%
	2013	KT	2,452,091	184,231	471,173	73,414	39.85%
	2014	KT	2,538,196	127,804	482,737	67,339	52.69%
	2015.1~6월	KT	1,320,121	58,440	220,709	46,899	80.25%
	2010	LGU+	503,294	5,499	12,392	3,732	67.87%
	2011	LGU+	1,704,363	34,892	82,813	32,123	92.06%
	2012	LGU+	2,007,527	87,511	203,327	66,535	76.03%
	2013	LGU+	2,280,018	122,970	446,500	77,390	62.93%
	2014	LGU+	2,240,320	103,997	559,420	78,963	75.93%
	2015.1~6월	LGU+	2,003,701	49,167	202,616	38,870	79.06%
	2010	총합	3,877,926	39,325	95,982	35,883	91.25%
	2011		7,232,194	177,189	594,031	246,117	138.90%
	2012		7,990,614	359,777	1,076,334	369,031	102.57%
	2013		6,333,487	381,769	1,140,977	199,602	52.28%
	2014		6,168,776	296,757	1,347,631	185,702	62.58%
	2015.1~6월		4,151,395	154,371	568,646	120,055	77.7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