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15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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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납품비리 쉬쉬하다 97억원 예산낭비 우려

국민안전처, 특수소방차량 가격 부풀리기 확인하고도 조치 안해

2015년 예산과 추경에 부풀린 특수소방차량 예산 불용처리

2014년 63억5,000만원 예산낭비 이어 2015년 97억원 낭비 우려

지난 2014년 10월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 감찰을 통해 특수소방차량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쉬쉬해 2015년에도 97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처에서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마포을)에게 제출한 「중앙119구조본부 장비구매 관련 조사보고」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들이 적정가격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져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보고서에는 특수소방차량이 원가산정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출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추정가격을 높게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수소방차량들은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신설된 특수사고대응단 소속 6개 119화학구조센터에 배치될 차량으로 2014년부터 신규로 도입되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울산, 시흥, 익산 등 6개 지역에 안전센터를 신설하여 다목적제독차,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을 각 센터에 1대씩 배치할 계획이다.

다목적 제독차의 경우 소방방재청이 직접 의뢰해 받은 적정가격이 대당 11억7천만원이지만 실제 낙찰가는 대당 22억5천만원으로 3대 구입에 32억3천만원의 예산이 더 지급되었다.

이런 식으로 2014년 다목적제독차, 무인방수차 등 특수소방차량 5종 16대를 구입하는데 63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2014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5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2014년 10월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해서 과도하게 책정된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지난 7월 추경에서도 과도하게 책정된 다목적제독차 예산이 제출되어 정부안대로 통과되었다. 특수소방차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국민안전처를 믿고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다.

이로 인해 2015년 특수소방차량 4종 14대를 구입하는데 97억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부적으로 감추려다 보니 97억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할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면서 “이제라도 특수소방차량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국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풀린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 9. 15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술 보좌관, 김성회 보좌관 (02-784-9241～3)

<표> 2014년 특수소방차량 5종 낭비예산 현황(기집행)

구분	낙찰가	적정가격(청의뢰)	낭비예산
다목적제독차(3대)	67억5천만원	35억2천만원	32억3천만원
무인파괴방수차(2대)	29억3천만원	15억원	14억3천만원
고성능화학차(2대)	9억8천만원	7억5천만원	2억3천만원
다목적굴삭기(3대)	17억5천만원	7억7천만원	9억8천만원
장비운반차(6대)	21억5천만원	16억7천만원	4억8천
합 계	145억6천만원	82억1천만원	63억5천만원

<표> 2015년 구매예정 특수소방차 낭비예정예산 현황(미집행)

구분	품목	예산	적정가격	낭비예상 예산
2015년 예산안	무인방수파괴차(4대)	56억원	30억원	26억원
	고성능화학차(4대)	39억원	15억원	24억원
	다목적굴삭기(3대)	15억원	7억7천만원	7억3천만원
추경안	다목적제독차(3대)	75억원	35억2천만원	39억8천만원
합계		185억	87억9천만원	97억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