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보도자료 : 2015년10월5일>

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개발전후 땅값 시세차액 약 500억 이상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시장 취임후 두차례 걸친 생태조사서 비오톱 2등급 하락 -

- 임야에서 기숙사 용지로 변경된 부지 31,000㎡의 시세차익을 감정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528억 시세 차익 발생 추정 -

- 개발이익 환수, 기부체납, 부담금 등 공적 이익을 위한 환수 전무 -

▣ 현황

0 이화여대가 지난 8월부터 새 기숙사를 짓기 위해 산을 깎고 있음. 지하 4층 지상 5층짜리 기숙사 건물 6개 동이 오는 2016년 2월 들어설 예정

0 이 공사 부지는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보존구역이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어줘서 공사가 진행

- 1만 9천여㎡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갑자기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이후 건축허가까지 내줌

0 임야에서 변경되어 학교용지를 지을 수 있는 곳이 31,000㎡에 해당

< 이화여대 기숙사 관련 주요 추진 경위 >

○ 2013.05. 2 : 생태현황도(비오톱) 등급 변경결정 고시(서고시 136호)

○ 2013.09.23 :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시보게재)

○ 2014.07.15 :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 의제 처리)

○ 2015. 4. 21 : 산지전용허가

▣ 문제점

0 특혜(건축허가)로 인한 금액 추정 ☞ 약 528억원(추정치)

-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당시에는 땅값이 약 780억 원이었음

- 이곳이 개발제한이 풀리면서 이렇게 신축 기숙사를 공사할 수 있게 됐고, 땅값은 약 1,300억 원으로 뛰었음. 시세 차익만 약 500억이 넘음

①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가격 : 1,311억원

② 개발불가능한 임야일 경우 토지가격 : 783억원

⇒ 특혜 금액 : ①1,311억원 - ②783억원 ≒ 약 528억원 수준

0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15.7.7) ☞ 절차상 하자를 지적

-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 결과에도 이대 기숙사 부지는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검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를 먼저 허가한 부분을 지적

0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시세차익은 500억은 고스란히 이대가 가져감

-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 개발이익 환수, 산림훼손 부담금의 적용이 안되므로 공적 이익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 질의

1. 무려 500억의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자연환경을 파손하는 것은 문제가 큼.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대로부터 과연 얼마의 공적 부담을 했는지를 봤더니, 전무함. 학교 주변 주민들은 공원이 없어져서 큰 피해를 입었음. 서울시는 학생들의 기숙사 건립이라는 공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교에서 땅을 사면 될 일임. 행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서울시에 대한 감사원의 미온적인 감사가 지속되고 있고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됨. 500억 상당의 시세 차익의 결과가 있는데 특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특혜라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음. 환경론자인 박시장은 무슨 이유로 비오톱을 하향조정해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대에 500억 이상의 특혜를 안겨준 것인지, 소상히 밝히기 바람.

#별첨 : 이대기숙사 신축부지 관련 공공이익을 위한 환수 없는 근거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556번

1. 이대기숙사 신축부지 관련

- 신축중인 이대기숙사부지가 임야에서 건축가능한 대지로 변경되면서 토지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가된 가치분에 대해 서울시가 이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공적 이익은 무엇이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예컨대, 기부채납, 산림훼손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등과 같이 이익의 환수 또는 부담금을 말함) 법적근거와 함께 내용을 제출할 것

1. 신축중인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부지 관련

□ 이화여자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서울시고시113호(1974.8.13.))된 시설이며 지목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임.

○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해당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이 없음.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서대문구청장이 산지전용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해당사업은 『산지관리법』제19조 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임.

○ 또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실시계획인가 사업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따로붙임 : 관련법령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강 호
	☎2133-8412	담당자	류 승 춘
	작 성 일 :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