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5)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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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광주교육청,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 격차 너무 커

최근 3년간 43개 일반고 중 지원액 1위와 43위 2.7배 차이

상위 5개교와 하위 5개교 평균 지원액 12억 5,281만원 격차

박혜자 의원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3개 일반고(숭덕, 삼육 제외)에 대한 목적사업비 지원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액 비교>

(단위 :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전체 평균	700,177	641,399	317,253	1,658,830
A고(1위)	975,524	1,370,904	531,615	2,878,043
B고(43위)	469,754	389,437	222,219	1,081,41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43개 일반고에 대한 목적사업비 평균 지원액은 16억 5,883만원이었으며, 지원액 1위 A고는 28억 7,804만원을 지원받았고 지원액 43위 B고는 10억 8,141만원을 지원받아 그 격차가 약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고는 학생 1,180명, 교직원 72명이고 B고는 학생 1,120명, 교직원 65명으로 학교 규모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격차가 2.7배나 난 것이다.

<최근 3년간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 상・하위 5개교 비교>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	상위 5개교	하위 5개교
	2,391,466	1,138,657

최근 3년간 일반고 목적사업비 지원 상위 5개교와 하위 5개교를 비교해 보면, 상위 5개교는 평균 23억 9,146만원을 지원받았고, 하위 5개교는 11억 3,865만원을 지원받아 그 격차가 12억 5,281만원이 났고, 이는 하위 5개교의 3년간 평균 지원액보다 많은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일반고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지원액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여건이 비슷한 학교 간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반고 강화를 위해 목적사업비가 형평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교육청이 각종 지원 지표들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