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회 의 원 송 호 창 경기도 의왕, 과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5. 09. 21(월)
문의 : 전화 02)784-8870, 팩스 02-788-0234 담당 : 이명행 비서관
제 목	NIA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 10배 늘어난 비정규직의 74%는 여성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 증가율보다 10배 높다고 밝혔다. 2015년 NIA의 비정규직 수는 2010년 67명에서 120% 증가한 148명이다. 늘어난 81명 중 60명은 여성 비정규직으로 전체 증가분의 74%를 자치한다. 반면, NIA 정규직은 같은 기간 34명으로 12% 증가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연도별 인력 현황 >

※ 자료: 송호창의원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2010	283	67	350
2011	277	65	341
2012	282	65	347
2013	285	101	386
2014	305	123	428
2015.6월	317	148	465

송호창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NIA의 인력은 2010년보다 32.9% 증가한 465명이다. 하지만 정규직 증가율은 12%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가는 비정규직이 차지했다. 2010년에 67명이었던 비정규직이 올해는 148명으로 120% 증가한 것이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연도별 남녀 고용 현황 >

※ 자료: 송호창의원실 / 한국정보화진흥원

구분	여성			남성
	정규직	비정규직	계	정규	비정규직	계
2010	61	28	89	222	39	261
2011	59	28	87	218	37	254
2012	64	29	93	218	36	254
2013	68	58	126	217	43	260
2014	77	71	148	228	52	280
2015.6월	87	88	175	230	60	290

비정규직 증가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두드러진다. 전체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5%에서 2015년 37%로 상승해 여성차별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10년에 비해 여성인력은 96% 증가했지만 실제 증가한 여성 인력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다. 2010년 대비 2015년 여성 비정규직 증가율은 214%다.

2015기준 한국정보화진흥원 직급별 남여현황

구분	1급	2급	3급	기능급	소계
남성	21	104	99	5	229
여성	-	11	75	3	89
계	21	115	174	8	318

※ 기준일 : 2015.9.21.

※ 기준인원 : 임원(2명) 제외한 정규직 기준

※ 자료 : 송호창의원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여성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복지는 미흡하다. NIA 내에는 영유아보육시설이 없다.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NIA는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의무가 없다. 그러나 NIA보다 전체 인력과 여성 인력이 적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올해 3월 기관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했다.

송호창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여성편중은 장기적인 양성평등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호창 의원은 “정보화진흥원은 여성이 전체 37%에 달하지만 1급은 한명도 없고, 2급까지 비율은 8%에 불과하다”며 “우수한 여성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