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종 훈 새누리당 / 경기 성남 분당(갑)	담당자: 유지헌 비서 (02-784-7451) (010-3678-9040)
		2015. 9. 22 (화) [문체부 2차관 산하기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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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사에 반한 마사회의 밀실행정... 용산경마장 논란 재현되나?

- 마사회, 주민 몰래 광진구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추진-

- 각종 특혜로 무장!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는 치외법권지역? -

□ 마사회가 광진구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남.

⇒ 의원실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개설 계획 입수.

⇒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제2의 용산 마사회 사태 우려.

※ 밀실추진의 대표적인 예: 용산 마사회 장외발매소 사건

- 서울 용산 마사회 장외발매소는 용산역에 있었으나 2014년 5월 성심여고 등이 있는 학교 정화구역에서 15ｍ 떨어진 전자상가 부근으로 옮김

- 이 과정에서, 마사회는 4년여 간의 이전 준비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밀리에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 근거리에 대규모 도박장 입점을 추진하여,  주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용산구민 17만명 반대서명)

□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가지 필요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제 문제

-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양적 팽창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량 설정

(2) 용산 장외발매소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인식 악화로 신규 개설 주변 주민들의 반발 문제

- 장외발매소가 주변 주거, 교육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지차제 동의서 받을 것을 승인요건으로 함

□ 하지만 2가지 모두 예외로 인정! 장외발매소 특혜 논란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제 문제

ㅇ 2015년 2월 6일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예외 적용”을 건의 했음

- 2015년 4월 27일 제85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의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에 대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예외 적용을 의결함.

※ 마사회가 예외 요청을 한 이유

ㅇ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총량은 32개

- 현재 30개 운영 중이며, 2개는 신설 준비중

ㅇ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장외발매소를 준비하면서, 마사회에 총량 예외 신청이 필요했음. 만약,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외국인장외발매소 진행이 불가능하였음

⇒ 이종훈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총량제를 두는 이유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 설정한 것인데, 이번 총량 예외 인정은 총량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닌가? 영업장 총량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이 문제”

(2) 용산 장외발매소 사태로 장외발매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악화로 개설 주변 주민들의 반발 문제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ㅇ 농림축산식품부의 비공개 내부 자료 (‘15.04.09)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2가지 사항을 요청

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설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 제시해 줄 것

⇒ 15년 4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제시

② 현행 장외발매소 지침상 승인요건인 지자체 또는 지역의회 동의서, 지역사회 영향분석,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예외적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장외발매소 지침 개정을 요구

⇒ 15년 5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장외발매소 개설·변경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승인요건인 지자체 또는 지역의회 동의서, 지역사회 영향분석,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예외 적용 인정

⇒ 이종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의 주민설명회 의무와 지차체 또는 지역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외발매소 승인요건을 면제해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행정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마사회 장외발매소 문제인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거 같다”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다. 장관의 최종승인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및 공문

[참고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문

[참고자료] 마사회의 외국인장외발매소 그간 추진과정

ㅇ '14. 6월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와 협업화 방안 우선 검토

- 협의기관 : 4개 기관(파라다이스, 그랜드코리아레저, 워커힐호텔, 힐튼호텔)

- 협의결과 : 외국인 카지노 입점 건물 임차 후,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설치

※ 건축법상 카지노는 ‘위락시설’, 장외발매소는 ‘문화및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카지노 사업장 내 공동 판매는 불가

ㅇ '14. 8월∼11월 : 워커힐호텔,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설치방안 협의

ㅇ '14. 10월 : 마사회장, 국정감사 시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설치 지원 요청

ㅇ '14. 12월 :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ㅇ '15. 1월∼2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실무협의

ㅇ '15. 2. 6. : 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예외적용 건의

- 건의 내용 : 종합계획 상 ‘영업장수 총량 항목 예외적용

ㅇ '15. 4. 9. :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입장 통보

- 주요 내용 : 1개소 시범 추진 필요 및 ‘영업장수 총량 제외’ 검토 요청

ㅇ '15. 4.2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개소에 대한 ‘영업장수 총량’ 예외적용 의결

ㅇ '15. 5.15. : 농림축산식품부축산식품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관련 지침 개정 통보

- 개정 내용 :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개설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의무,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 사업 동의서 제출 의무 등 예외 인정

ㅇ '15. 5.29. : 마사회,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 개설 계획’ 이사회 의결

ㅇ '15. 6.4. : 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외국이넌용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신청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