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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5. 09. 10. (오전)

한·중FTA 골든타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돼

무역피해지원제도들의 내실화를 통한 국내산업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10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중FTA에 대한 연내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의원은, “최근 중국의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며 “과거 IMF위기는 금융위기였으며, 최근과 같이 실물경제가 나쁘지 않았다며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또한, “올해 2분기 국민총소득이 마이너스세로 돌아섰고, 국민총생산 증가율이 0.3%에 그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최악인 상황이다”며 “이러한 위기설에 갇힌 국내 실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중FTA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더욱이 실질적인 관세인하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비준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매년 1월1일 추가적으로 감축되는 1년의 기회를 잃게 됨을 강하게 주장했다.

□ 이어 김의원은, “산업부 장관은 한.중FTA의 국회조기비준이 필요한 만큼, 통상주무장관으로서 국내피해보전대책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농업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 장관에게 미루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로자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국회의 조기비준만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2013년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부로 이관시 ‘FTA체결시 산업만 생각하고 농업.고용.문화산업의 피해보전대책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던 취지를 전혀 잊고 있는 전형적인 책임회피형 행정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통상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내산업 피해보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특히, ‘04년이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10건이하에 그치는 무역조정 신청건수로 볼 수 있듯이 ‘무역조정지원제도’ 의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당부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자체가 고용노동부가 일반근로자들에게 운영하고 있는 ‘실업급여제도’ 등과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FTA체결로 인해 사업기반을 상실하거나 직업을 잃는 근로자들에 대하 내실있는 일자리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통상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절감하고 종합적인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