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기호 (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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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변론,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몰래변론,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 서기호 의원,“국민적 사법 불신 초래하는‘몰래변론’은 사법질서 파괴행위”

최근 검찰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호, 일명 ‘전화 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 선임서등 미제출’ 변호등을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어제(6일) 변호사선임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 몰수‧추징을 주요내용으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적 규제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금납부여부를 떠나 몰래 변론은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청원이 있었다.

현행법상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이른바 ‘몰래 변론’, 특히 ‘전화 변론’과 같이 내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수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탈법적 변호활동을 방지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어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등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담당검사등 사건 담당자들에게 사건 무마 및 형량 줄이기 등의 청탁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법조윤리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한 임권수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선임서 미제출 ‘전화 변론’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검사들 입장에서도 상사 내지 선배로 모시던 전관 변호사의 위법한 활동을 저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전화변론은 명백한 전관비리로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은 사법정의와 법질서를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 공직 출신 변호사들의 ‘전화 변론’등 불법적인 전관예우 활동이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보다 법원과 검찰 구성원들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끝)

※ 첨부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10. . 발 의 자 : 김제남ㆍ박원석ㆍ서기호 서영교ㆍ신경민ㆍ심상정 이개호ㆍ정진후ㆍ최동익 홍영표 의원(10인)

제안이유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은 사법정의와 법질서확립을 위한 법조계 최대의 과제임. 현행법상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폐해 중 하나인 이른바 “전화변론”과 같이 내사사건 무마등을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탈법적인 변호활동을 방지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07년 신설된 규정임.

그러나 최근까지도 공직퇴임변호사들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현행법상의 실질적인 규범력에 대한 비판이 야기됨.

이에 변호사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변호사의 사건수임 및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한 사유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나. 변호사선임서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법률  제        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3조 중 제4호부터 제6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제116조 중 “제111조 또는”을 “제111조, 제113조제4호 또는”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벌칙)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6. (생 략)	5.~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와 같음)
제116조(몰수ㆍ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16조(몰수ㆍ추징) ------------ ------------------------------------------------------------------------------------------------, 제111조, 제113조제4호 또는 ------------------------- ------------------------------------------. ----------------- -------------------------.
제117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3. <삭 제>
4.~8. (생 략)	4.~8. (현행과 같음)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