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8	국회의원	정 청 래
보도자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마포을) /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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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 고위직이 납품비리 감사 가로막아

홍보대행업체에서 소방장비업 추가 4개월 만에 67억 수주

2년간 특수소방차량 160억 예산 낭비 우려

소방방재청(現 중앙소방본부)은 2013년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납품 유착비리 제보를 받은 후 2014년 7월 감사를 시작한 이래 특수소방차량 63억5천만원 등 총 7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가 있었던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감사팀이 소방헬기 감사를 시도하자 소방방재청 고위직이 외압을 가하며 2014년 8월 12일 감사팀에 감사 지시를 중단해 감사 자체를 무산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입한 특수소방차량 5종의 추정가격이 뻥튀기 되어 2014년에 63억5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올해도 97억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표> 특수소방차량 5종 예산낭비 현황(기집행)

구분	낙찰가	적정가격(원가산정)	낭비예산
다목적제독차(3대)	67억5천만원	35억2천만원	32억3천만원
무인파괴방수차(2대)	29억3천만원	15억원	14억3천만원
고성능화학차(2대)	9억8천만원	7억5천만원	2억3천만원
다목적굴삭기(3대)	17억5천만원	7억7천만원	9억8천만원
장비운반차(6대)	21억5천만원	16억7천만원	4억8천
합 계	145억6천만원	82억1천만원	63억5천만원

정청래 의원이 입수한 업자와 소방공무원 간의 통화내용 녹취록(참고1)을 들어보면 구매 담당자가 업체와 짬짜미를 해 다른 업체가 아예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규격을 만들고, 짬짜미한 업체만 99.9% 가격에 입찰을 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홍보대행업이 주력업종이던 업체가 ‘소방 및 구조구급장비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4개월 만에 67억5천만원짜리 다목적 제독차를 낙찰 받은 일도 있었다. 구매 담당자들이 수입품의 경우 정해진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차량을 발주하는 형태로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제공해준 것이다.

감사팀은 납품비리 감사를 확대해 소방헬기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려 하자 8월 12일 소방 고위직 ㅇㅇㅇ씨가 감사 중단 지시를 내려 8월 12일 감사가 중단됐다. 당초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년반 동안의 장비납품비리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2013년과 2014년 구매건에서 중단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올해 초 중앙119소방본부 납품비리가 외압에 의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안전처에 조치를 지시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감사원 감사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행하지 않았다. 납품비리와 감사중단 외압이 별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지시마저 거부할 정도로 파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던 감찰관을 비리를 덮으려는 고위직이 외압을 가해 감사를 중단시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며 “외압을 행사한 고위직을 포함해 납품비리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뿌리깊은 소방장비 납품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 10. 08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술 보좌관  (02-784-9241~3)

첨부1. 소방관계자-업자 녹취록

첨부2. 국정감사 질의 응답 녹취

첨부1. 소방관계자-업자 녹취록

B : HOO하고 LOO 계장이 지금 그 작전을 했더라고.

A : 예. 사실 몇 번 전화 왔는데 내가 안 받아버렸어.

B : 근데 심의한 것도 세상에 인천소방학교장의 LOO 계장도 들어가 있고 산업기술원의 LOO 씨도 들어가 있고.

B :  그러니까 119 구조단 거.

B : 거기 HOO이 들어가있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거기 왜 들어가냐고. 심의위원으로.

A : 이번에 E사 하고 아마 크게 딜을 했을 거야. 99.9%를 썼거든?

B : 그러니까 그거 짜고 친 거야.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B : 얘기 들어보니까 300억인가 얼마를 하면서 엄청 계약 법률도 안 지키고 자기들 꼴리는 대로 해버리나봐.

B : 청에서 감사받으니까 얘들도 힘이... 청에서 받아봐야 한 통속이니까 너희들이 어쩔 거냐, 이런 식인가봐.

B : 원가분석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네고(협상)하고 네고(협상)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견적으로 해버리고 그런 것 같아.

A : E사 하고 이거는... 그런 얘기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닌데 이번에 HOO이하고 내가 LOO 계장 전화를 안 받았던 건... HOO하고 LOO하고 얼마씩 받기로 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이더라고.

A :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규격을 아예 그걸로 잡아버렸어.

B : 그렇죠. 그리고 이제 A사 쪽으로 가니까... 근데 그거 뻔히 안 좋은 거 알면서 그쪽으로... 그게 더 나은가?

A :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거든요.

B : 그러니까. 도로 폭도 안 맞고. 그때 제주도 것도 그런 건데 근데 그걸 또 사냐? 아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네.

A :  맨날 술 먹으러 같이 다니나봐. LOO이랑 HOO이랑 LOO 계장. 내가 이제 그걸 알고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은 거지.

첨부2. 국정감사 질의 응답 녹취

정청래 위원 : 제가 이미 특수소방차량 5종이 63억 5,000만 원 떼어먹었다, 지난 국감 때 얘기했습니다. 다시 살펴보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더군요. 다목적제독차 부풀리기. 화면 보여주세요. 24억 8,000만 원에 구입했는데요. 적정가격, 견적서를 다르게 냈어요. 11억 7,000만 원. 15억 6,00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은 7억 5,000만 원이면 사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거는 중간에 빼먹은 거예요. 유착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어요. 감사 한 달 만에 중단 지시가 내려와요. 청와대에서 이것까지 알았더라고요. 외압 넣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까지 조사해라. 납품비리와 외압 의혹은 다른 겁니다. 청와대에서 그걸 인지도 했어요. 국민안전처 장관, 알고 계시죠?

박인용 장관 :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청래 위원 : 그렇죠?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감사관만 괴롭혀요. 어제 <소방방재신문>에 감사관이 잘못했다, 국회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요. 그리고 퍼나르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감사팀만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자, 음성 파일 하나 들려주세요. 왜 그런가를 살펴봤어요. 내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녹음파일 청취 중)

자, 제가 소방장비 납품비리가 왜 이렇게 뿌리 깊고 넓은가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심의위원 있죠. 심의위원과 업체가 유착돼 있어요. 견적서를 거기서 다 써줘요. 경쟁입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99.9% 낙찰가격을 쓰면 그게 낙찰이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과 유착관계 있어요.

제가 심의위원 확인해봤더니 관계자가 다 있어요. 고성능화학차, 인천소방학교 L모. 무인파괴방수차, 다목적 굴삭기, 인천소방학교 L, 소방산업기술원 L... 유착이 다 돼있어요. 어떤 업체는 홍보대행업체인데 4개월 전에 소방장비 납품 회사로 바꿔 등록을 해요. 4개월 만에 67억을 납품받아요. 그리고 30몇 억을 남겨요.

우리나라 회사가 만들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 것을 안 쓰고 외국 것을 쓸까요? 국산은 가격이 다 정해져있기 때문이에요. 수입품은 가격을 조작하기가 쉽죠.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용 장관 : 제가 이 내용은 보고를 받았고 국민안전처의 감찰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감사중단을 지시한 분이 누구입니까?

박인용 장관 : 이름은 아직 조사 중이니까 밝히지 않겠지만 조만간 처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상황이 이렇더라고요. 감사관은 열심히 감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잡아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왜 중단을 시켰느냐, 2011년, 2012년 거 하다보니까 큰 덩어리예요. 소방 헬기 구입 관련 비리예요. 그러니 다칠 것 같으니까 그 다칠 것 같은 사람이 중단을 지시한 거예요.

30억, 20억짜리를 하다가 300억 규모를 하려다 보니까, 소방 헬기 감사에 딱 들어가는 순간 중단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고위직에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잘못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고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을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지금. 격리시키세요. 비리 혐의 있는 사람이 자기 비리를 고발할까봐 전전긍긍해서 감사팀을 괴롭히는 것부터 일단 중단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인용 장관 : 의원님, 제가 취임할 때 나랏돈은 1원이라도 무섭게 다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 유착관계, 아까 음성파일 다 들으셨죠? 어떻게 해먹는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용 장관 : 알았습니다.

정청래 위원 : 바로 조치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