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5. 9. 15)
박 혜 자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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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

전북교육청, 학생의 진로는 학생이 알아서 해?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전국 평균 94.9%, 전북은 최하위 27.3%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은 94.9%인 반면 전북의 배치율은 최하위인 2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현황>

	전체학교수	배치학교수	진로교사수(순회교사수)	배치율
서울	701	681	681	97.1%
부산	315	308	323(2)	97.8%
대구	216	216	217	100.0%
인천	255	242	263(1)	94.9%
광주	155	156	155(2)	100.6%
대전	150	151	147(4)	100.7%
울산	117	117	116(1)	100.0%
세종	21	21	21	100.0%
경기	1,055	1,031	1,031	97.7%
강원	278	278	234(44)	100.0%
충북	212	212	205(14)	100.0%
충남	302	305	300(27)	101.0%
전북	341	93	92(1)	27.3%
전남	397	392	339(53)	98.7%
경북	466	507	469(38)	108.8%
경남	457	448	409(22)	98.0%
제주	74	72	71(1)	97.3%
전국	5,512	5,230	5073(210)	94.9%

(2014년 12월 기준)

(배치율=배치학교수/전체학교수)

구체적으로 보면, 전북의 경우 전체 341개교 중 진로상담교사 배치 학교수는 93개교, 배치율은 27.3%로 전북을 제외하고 가장 배치율이 낮은 인천(94.9%)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러다보니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중 「진로탐색․진로설계 지원」항목에서도 2014년·2015년 두 해 연속으로 최하위 평가점수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 중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선발·배치를 유도해왔다. 또한, 진로교육법이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 초·중등학교에는 학생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게 된 것이다.

전북교육청 측은 “교육부가 중등 교과교사 정원을 감축하여 별도의 정원배정 없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비슷한 사정의 다른 시·도의 경우 이미 전국 평균 이상의 배치율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박혜자 의원은 “진로교육법 시행이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전북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 외에 배치 확대를 위한 인원을 선발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선발계획 또한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교내에서부터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전북 지역 학생들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배치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